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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개혁 몸집 30% 줄이고 대통령 독대금지 권고
입력 2018.08.02 (23:10) 수정 2018.08.02 (23:43) 뉴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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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무사 일탈을 차단하기 위한 직접적인 개혁도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국방부 기무사개혁위원회가 기무사 존치와 국방부 본부화, 외청화 등 3대 개혁안을 내놨는데, 여기에는 기존 인원을 30%로 줄이고 대통령 독대 보고를 금지하는 권고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경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개혁안의 핵심은 기무사 인원 축소로, 몸집을 30% 이상 줄이는 안이 제시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무사 요원은 현재 4200명 수준에서 3000명 수준으로 줄고 장성 수는 9명에서 6명 이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령과 기무사령부령 등 현 기무사의 존립 근거는 폐지토록 권고했습니다.

현 기무사는 일단 해체한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이윱니다. 단 조직을 새로 재편할 때 필요한 제도적 근거는 따로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전국 시도 단위로 나눠 각종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해 온 이른바 '60부대'도 폐지됩니다.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보고도 없앨 것을 권고했습니다.

[장영달/국방부 기무사개혁위 위원장 : "군 통수권자에게 안보를 위한 보좌를 하더라도 그 한계를 분명히 하고, 그 근거를 명백하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개혁위가 마련한 기무사 조직개편안은 인원 축소 뒤 존치하는 안과 국방부 본부 조직화, 아예 민간인 감독하의 외청으로 독립시키는 안 등 3가집니다.

개혁위는 앞으로 기무사의 정치개입이나 민간인 불법사찰 등의 폐해는 근절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교 인사에도 기무사가 부당하게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방부는 조만간 TF개혁안과 국방부 자체안 등을 토대로 최종 개혁안을 확정해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경호입니다.
  • 기무사 개혁 몸집 30% 줄이고 대통령 독대금지 권고
    • 입력 2018-08-02 23:12:05
    • 수정2018-08-02 23: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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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무사 일탈을 차단하기 위한 직접적인 개혁도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국방부 기무사개혁위원회가 기무사 존치와 국방부 본부화, 외청화 등 3대 개혁안을 내놨는데, 여기에는 기존 인원을 30%로 줄이고 대통령 독대 보고를 금지하는 권고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경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개혁안의 핵심은 기무사 인원 축소로, 몸집을 30% 이상 줄이는 안이 제시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무사 요원은 현재 4200명 수준에서 3000명 수준으로 줄고 장성 수는 9명에서 6명 이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령과 기무사령부령 등 현 기무사의 존립 근거는 폐지토록 권고했습니다.

현 기무사는 일단 해체한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이윱니다. 단 조직을 새로 재편할 때 필요한 제도적 근거는 따로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전국 시도 단위로 나눠 각종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해 온 이른바 '60부대'도 폐지됩니다.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보고도 없앨 것을 권고했습니다.

[장영달/국방부 기무사개혁위 위원장 : "군 통수권자에게 안보를 위한 보좌를 하더라도 그 한계를 분명히 하고, 그 근거를 명백하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개혁위가 마련한 기무사 조직개편안은 인원 축소 뒤 존치하는 안과 국방부 본부 조직화, 아예 민간인 감독하의 외청으로 독립시키는 안 등 3가집니다.

개혁위는 앞으로 기무사의 정치개입이나 민간인 불법사찰 등의 폐해는 근절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교 인사에도 기무사가 부당하게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방부는 조만간 TF개혁안과 국방부 자체안 등을 토대로 최종 개혁안을 확정해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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