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청와대와 강제징용 논의하며 해외 법관 파견 청탁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 대해 논의하면서 주유엔(UN) 대표부 법관 파견을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은 2013년 10월 29일 청와대를 방문해 주철기 당시 외교안보수석을 만나 강제징용 소송 경과와 향후 방향을 설명하고, 주유엔 대표부 법관 파견을 청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2일 외교부를 압수수색하면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실제로 청와대 면담 이후 이듬해 2월 판사 한 명이 주유엔 대표부에 파견됐습니다.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정부와 강제징용 재판을 지연하거나 재파기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대가로 해외 법관 파견을 얻어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사건은 2012년 5월 대법원에서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파기환송한 이후 다시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으로 올라왔지만 지금까지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