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7~8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앵커]

사상 유례 없는 폭염 속에 각 가정마다 조만간 나오게 될 전기 요금 걱정이 적지 않으실 텐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름 휴가를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복귀 후 첫 공식 일정에서 가정의 전기 요금 경감 방안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40도 안팎의 폭염이 계속된 올해 7월과 8월 두 달 동안은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이 크게 늘어나는 현행 누진제를 완화하라는 겁니다.

당장 고지를 앞둔 지난 달 요금부터 적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여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해주기 바랍니다."]

또한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선 할인 폭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현행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수준을 외국과 비교해 충분히 알리고, 국민 여론을 수렴해 개선 방안도 검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누진제 폐지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나아가, 폭염이 해마다 반복되는 상시적 재난이 될 수 있다며 인식 전환을 비롯한 근본적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냉방기기 사용을 국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로 보아 국민들께서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냉방기기를 제대로 사용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일 한시적 누진제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들끓는 여론에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 전기 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적 문제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 지 여부는 미지숩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