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의 최강시사] 정동영 “선거제도 개혁, 정치가 국민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최대의 봉사”

- 집회현장은 아우성의 현장, 정부가 의지만 가지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인데 안타깝다
- 현장행보는 하방정치, 아픔을 외치는 국민목소리 대변이 민주평화당의 일
- 선거제도 개편 핵심은 주권자인 국민이 준 표만큼 국회의원 숫자를 배정하라는 것
- 연동형 비례대표제, 3년 전 중앙선관위가 선거제도 고치자 제안
-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힘실어달라 부탁
- 추미애 대표 미온적 태도 답답해

■ 프로그램명 : 최강욱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1>
■ 방송시간 : 8월 10일(금) 7:25~8:57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정동영 대표(민주평화당)



▷ 최강욱 : 민주평화당 당대표로 선출된 정동영 대표가 취임 후 다양한 현장 속으로 바쁘게 찾아가고 있습니다. 낮은 당 지지율, 공동 교섭단체 복원, 개혁입법연대 추진. 산적한 난제에 정동영 대표의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는데요.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 지금부터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대표님, 안녕하세요?

▶ 정동영 : 안녕하십니까?

▷ 최강욱 :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대표님.

▶ 정동영 : 고맙습니다.

▷ 최강욱 : 잘 들리시죠? 지금 이동중이라고 들었습니다만은...

▶ 정동영 :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광주에 내려가는 KTX를 타고 있어서 전화 상태가 조금 불안할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최강욱 : 끊기지 않기를 바라고 열심히 해야죠. 2006년 열린우리당 의장 지내신 이후에 12년 만에 당대표가 되셨어요. 어떠십니까?

▶ 정동영 : 어깨가 무겁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존재감이 미약한 당도 그렇고 교섭단체 복원 문제도 그렇고요. 앞으로 가을 정기국회 개혁입법연대 문제도 난제가 많이 있네요.

▷ 최강욱 : 지금 광주에는 왜 내려가시는 길인가요?

▶ 정동영 : 망월동 묘지에 참배하고요. 또 광주의 기아자동차를 방문해서 요즘 우리 주력 산업이었던 조선과 철강, 자동차가 전반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잖아요. 현장의
소리를 들으려고 갑니다

▷ 최강욱 : 지금도 이렇게 현장에 가고 계신데 보통 당대표 선출되면 첫 일정으로 현충원 참배하는 게 관행처럼 되어 있는데 취임 후에 첫 공식 일정으로 한진중공업 , 영도조선소 또 쌍용차 해고노동자 빈소를 찾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어제는 흑염소 가격 폭락 기자회견,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요구하며 단식 중인 조창익 위원장을 만나시고. 이렇게 시간을 쓰시는 이유가 있나요?

▶ 정동영 : 집회 현장, 농성 현장들은 모두가 내 소리를 좀 들어봐 달라는 아우성의 현장입니다. 아우성은 아픔이나 어려움을 외치는 소리죠. 우리 사회에 그만큼 아픈 곳이 많고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죠.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에 가보면 정부의 의지만 가지면 실천 의지만 가지면 해결할 수 있는 일인데도 이렇게 지지부진한 게 안타깝고요. 예를 들면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같은 것은 정부가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거든요.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에게 경찰이 무려 24억 원의 손배소를 지금 제기해서 몇 년째 소송 중인데요. 이런 것 역시 촛불로 탄생한 이 정권이 의지만 가지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요. 또 흑염소 가격 폭락에 고통 받는 농민들 문제도 정부가 의지만 가지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여서 좀 답답함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 최강욱 : 현장의 목소리를 찾아서 들어주시는 것, 무엇보다도 소중한 행보로 느껴집니다만 왜 당대표가 되시기 전에는 방문하시지를 않고 대표가 되시고 나니까 현장을 찾아가시는 거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 정동영 : 지난 10년 동안 저는 꾸준히 현장에 있었습니다. 한진중공업도 희망버스 처음부터 끝까지. 희망버스가 가기 전부터 간 사람이 정동영이었고요.

▷ 최강욱 : 초창기에 그러셨죠.

▶ 정동영 : 쌍용차 해고노동자와 함께한 사람도 저였고요. 그 현장에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있었습니다. 그 현장을 다시 한 번 복기해 보는 거죠.

▷ 최강욱 : 이런 현장 행보에 대해서 좌클릭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 정동영 : 하방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이냐, 오른쪽이냐가 아니라 아래로 내려가는 겁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뭘 하겠다는 거냐. 우리 국민들의 평범한 꿈은 중산층이 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면 다른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사는 꿈인데요. 그게 그렇게 불가능한 꿈은 아니에요. 또 그런 꿈을 실현한 나라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유럽의 복지 국가들 보면. 그래서 자영업자, 중소기업, 농민, 비정규직, 청년 실업 이 시대에 대표적으로 아프다고 소리 지르는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그 현장에 서서 대안을 제시하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일이 민주평화당의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강욱 : 취임 일성 중에 “정의당보다 더 정의롭게.”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는데요. 정의당의 어떤 점을 정의롭게 보셨고 어떤 점을 더 정의롭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지요.

▶ 정동영 : 3,700년여 년 전에 함무라비 법전에 새겨진 법전의 핵심은 정의를 지켜라는 거거든요, 정의를 실현하라. 이 정의 문제는 인류 문명과 함께 영원한 숙제입니다.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면 다른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요, 정의인데요. 이게 실현되지 않는 것이 지금 우리의 문제고요. 노회찬 대표의 긴 추모 행렬, 그 물결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정의롭지 않다는 방증이기도 하고 이렇게 정의를 위해서 정치를 해온 정치인이 드물다는 얘기이기도 한데요. 그 점에서 민주평화당이 국민들께 인정을 받으려면 그리고 또 정치를 하는 이유를 증명하려면 아래로 내려가서 정의롭지 못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한 발자국이라도 더 정의 쪽으로 우리 사회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강욱 : 정의로운 정치를 통해서 민주와 평화까지 이루어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과 바람을 드립니다. 지금 선거제도 개편을 전면에 내세우고 계시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꾸시자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 정동영 : 한마디로 주권자인 국민이 준 표만큼 국회의원 숫자를 배정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300명 국회의원 중에 지역구에서 당선된 253명의 전부 1등으로 된 분이 들어왔는데요. 승자독식 제도라고 하죠. 이분들의 득표율이 48%입니다. 그러면 48%의 주권자는 자신이 던진 표가 국회의원을 통해서 대변이 되는 건데 52%, 나머지 2등, 3등, 4등으로 떨어진 사람들에게 던진 표는 모두... 그 표도 말하자면 국회의원 숫자로 환산해서 배정하라는 거죠.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요. 유럽의 나라들이 다 하고 있고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년 전에 여야 국회에 선거제도를 고칩시다하고 제출한 안이 바로 이런 겁니다. 어제 흑염소 농가들 아우성 현장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국회 앞에 와서 이렇게 외치시는 것보다 더 확실한 길이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농민당을 만들어서 농민 인구가 지금 5%라고 하면 5% 지지를 얻으면 지역구에서 설사 당선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5%면 300명의 15명인데 15명의 농사짓는 사람을 염소 키우는 사람, 소 키우는 사람을 국회에 보내면 여기 와서 이 염천에 농성하고 시위할 필요 없이 정치판이 바뀌면 여러분의 목소리를 가장 잘 대변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지금 최저임금 문제 때문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고통스러워하고 광화문에서 지금 궐기대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것 대신 소상공인당을 만들어서 우리 사회에 전 세계에서 제일 비율이 높은 게 대한민국입니다, 자영업자 비율이요. 소상공인당이 10%, 15% 지지를 받는다면 30명, 40명 이상의 소상공인들이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바꾸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최강욱 :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주안점을 두고 계시는군요?

▶ 정동영 : 그렇죠. 그러니까 다당제 민주주의입니다. 이승만 정권부터 지금 문재인 정권까지 70년 동안 승자독식 거대 양당제도 국회의원 제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아름다운 제도도 70년 됐으면 고칠 때가 됐고요. 제도가 곧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30년 전에 대통령 뽑는 제도를 직선제로 바꿨잖아요. 직선제가 뭘 했습니까? 박정희 체제를 청산했고 또 전두환 체제를 청산했어요. 이제 30년 뒤에 국회의원 뽑는 제도를 바꿔서 우리의 삶을 개선하는 쪽으로 복지 국가의 방향으로 나라의 방향을 틀자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개혁입니다.

▷ 최강욱 :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자는 내용도 아마 포함될 것 같은데 추미애 대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만나시니까 어떻게 논의가 되시던가요? 반응이 어떻던가요?

▶ 정동영 :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는 지엽적인 거고요. 본질은 주권자가 준 표만큼 국회의원 숫자 할당하라는 거거든요. 이게 비례성이죠. 주권자가 준 표만큼 할당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것만 받아들인다면 소선거구제든 중대선거구제든 그것은 또 방법론의 문제예요. 문제는 집권 여당이 소극적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지금 당론과 배치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민주당의 당론이 선거제도 개혁이었어요. 연동형 비례대표제예요. 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주요한 선거공약이었어요. 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후에 중점 국정과제였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4월에 개헌안을 제출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선거제도 개혁에 여야가 합의한다면 분권형 권력구조를 양보하겠다.”고까지 말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분명한 정치 철학이에요. 또 제가 엊그제 며칠 전에 축하 전화를 주셨기에 대통령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대통령의 철학 아닙니까?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민주당의 주마가편, 채찍질을 좀 해 주십시오. 선거제도 개혁을 이루면 문 대통령께서는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됩니다. 어떤 개혁보다도 핵심적인 개혁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부탁드리고 강조를 했는데요.

▷ 최강욱 : 뭐라고 답하던가요, 대통령께서?

▶ 정동영 : 당연히 문 대통령께서는 “국회가 합의를 이루면 선거제도 개편은 이루어집니다.”는 얘기와 함께 모의실험을 해보면 자유한국당에게도 불리하지 않다는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을 해석해 보면 자유한국당만 협조하면 될 수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엊그제 제가 추미애 대표와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서 또 똑같이 강조했습니다만 추미애 대표가 아무런 언급이 잘 없었어요. 그 점이 좀 제가 답답하고요.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장 되기 전에 언론의 기고를 통해서 본인의 육성을 통해서 선거제도 개혁이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여러 차례 피력한 바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소신을 바꾸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도 엊그제 당회의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 선거제도 개혁의 가장 적기입니다, 적기. 왜냐하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지방선거대로 만일 총선이 이루어지면 자유한국당도 미래가 없어요, 대구, 경북 일부 지역 말고는 거의 전멸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구도이기 때문에 선거제도를 바꿔서 국민들이 주권자가 준 지지표만큼 지지율만큼 의석을 갖는 거니까요. 자유한국당이 30%를 얻으면 의석의 30%, 40%를 얻으면 40%를 갖는 거니까 그것이야말로 가장 정의로운 또 국민을 위해서 이로운 선거제도죠. 제가 대표 되면서부터 계속해서 선거제도 개혁을 역설하는 것은 우리 정치가 국민들께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봉사, 최대의 봉사가 선거제도 개혁. 국회의원 뽑는 제도 바꾸는 겁니다.

▷ 최강욱 : 대표님, 시간이 다 지나버렸는데 짧게 좀 교섭단체 복원을 위해서 무소속들하고 접촉하고 계신 게 성과가 좀 있으셨는지요.

▶ 정동영 :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최강욱 : 하여튼 좋은 성과 이루시길 바라고요. 많이 성원하는 분들께 많은 희망과 또 정답을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동영 : 선거제도 개혁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최강욱 : 잘 다녀오십시오.

▶ 정동영 : 고맙습니다.

▷ 최강욱 : 지금까지 정동영 민주평화당 당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