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일방적 국민연금 개편 결코 없을 것”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과 지급시기 연기 가능성을 거론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국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13일)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연금개편은 노후 소득보장 확대라는 기본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노후소득 보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 복지 정책의 중요 목표 중 하나인데 마치 정부가 정반대로 그에 대한 대책 없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높인다거나, 연금지급 시기를 늦춘다는 등의 방침을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알려진 연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보도 대로라면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법상 5년마다 하도록 규정돼 있는 국민연금 재정 수지 계산 등을 위한 여야의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는 정부가 별도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논의한 후에 국회의 입법과정까지 거쳐서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회 입법과정에서도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기 바란다"며, "국민이 알아야 할 국정 정보를 정확하게 홍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정부 부처에 당부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