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미허가 축사 적법화 특별법 제정 등 개선책 논의

축산 농가의 미허가 축사 이행계획서 제출이 다음 달 24일로 다가온 가운데,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는 오늘(13일) 국회에서 미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법 제정과 실질적인 제도 개선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여러 법안도 제안하고 몇 번의 유예를 받았지만, 날짜가 도래하니 축산 농가들의 걱정이 더 짙어지는 상황이라고 들었다"며, "열심히 듣고 열심히 공부해서 어려움을 스스로 느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장인 이완영 의원은 "대부분의 축산농가는 축사를 적법화해 제도권에 들여놓고 가축 분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히 있다"면서 "한국당 농림축수산특위는 미허가 축사 적법화제도 개선 시 궁극적으로 필요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현재 상태로는 각 축산농가가 미허가 축사 이행계획서 작성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축사 건폐율을 일시 상향하고,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수질오염총량제를 미적용하는 등 범정부부처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2년 이른바 '4대강 녹조 라떼'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무허가 축사의 가축 분뇨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무허가 축사는 분뇨 처리 시설을 설치하고 불법 증·개축 건축물을 없애는 등 축사를 재점검해 적법 판정을 받게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축산농가는 3월 24일까지 미허가 축사 적법화 신청서를 제출했고, 다음 달 24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