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기무사 폐지령안’ 등 심의·의결

정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방부가 입법 예고한 국군 기무사령부 폐지령안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제정령안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제정령안에는 기존의 기무사령부령과 달리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을 엄격히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정부는 또 모든 학교 도서관에 사서 교사나 사서를 1명 이상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방안 등도 심의·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