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고갈 불안”…국민연금 반발 진화 나선 靑

[앵커]

이번주 금요일에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금 고갈이 생각보다 빨라진다는데, 더 많이 내고 못 받게 되는건 아닌지, 불안하고, 궁금해 하는 분들 많으시죠.

이하경 기자가 국민연금 둘러싼 궁금증들을 자세히 풀어드립니다.

[기자]

이번주 나올 국민연금 개편안을 놓고, 벌써부터 여론이 부글부글 하죠.

비난 여론이 커지자, 어제는 청와대까지 진화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동의 없는 개편은 결코 없을 거라고 직접 밝힌 겁니다.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 : "일부 보도 대로라면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 소득 보장 확대'라는 기본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입니다."]

여당인 민주당도 "왜 확정되지도 않은 걸 밖으로 새나가게 해서 혼란을 부르냐" 이렇게 보건복지부한테 화살을 돌렸습니다.

국민연금 개편안 놓고 불안이 커진 이유는, '정말 돈 낸 만큼 내 노후에 버팀목이 되는 건지' 확신이 안 서는 것도 큰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은 사실, 장점이 꽤 많은 제돕니다.

먼저,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가입 할 때 소득이 백만 원이었다고 해도, 그 가치가 지금 2백만 원이다, 그럼 이걸 기준으로 연금 얼마 받을지가 결정 됩니다.

물가 오른만큼 실질 가치가 반영되니까, 일단 매력적입니다.

두 번째, 국민연금은 모든 가입자가 본인이 낸 돈보다 더 받게 설계 돼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한 분들은 매 달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죠.

이렇게 40년동안 가입했다고 했을 때, 평균적으로 낸 돈의 1.8배를 돌려 받도록 설계가 돼 있습니다.

소득 최하위 구간은 낸 돈의 4.5배를 연금으로 받구요.

소득이 가장 많은 구간에 포함 돼도, 1.4배를 돌려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 소득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보다 적으면 낸 돈보다 더 받고, 많으면 상대적으로 덜 받는 셈이기도 하죠.

소득 재분배 기능도 있는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게 힘들다는 겁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우리나라에 처음 생긴 게 1988년입니다.

이때는 가입기간을 40년이라고 했을 때, 소득 대체율, 그러니까 연금 지급액이 평생 번 돈 평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 였습니다.

물론 이게 가입 기간을 40년이라고 했을 때 나온 수치여서, 가입 기간이 짧으면 소득대체율은 줄어듭니다.

어쨌든, 이정도면 꽤 괜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게 점점 떨어져서요,

지금은 45%, 10년 후엔 40%까지 떨어지도록 설계가 바뀌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가 제일 큰 원인입니다.

게다가 원래는 2060년에는 기금이 바닥날거라고 봤는데 지금 이 시기가 2,3년 더 당겨질 거란 전망까지 나오죠.

자,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떼 갈 땐 악착같이 떼가더니, 정작 '나'는 연금 한 푼도 못 받는 거 아니냐"는 건데요.

사실 시기의 문제일 뿐, 기금 고갈은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못 받을 확률은 아주 낮습니다.

나라마다 공적연금을 운영하는 방식은 조금씩 다른데요.

우리는 지금 모아둔 돈에 그 돈을 굴려서 얻은 수익률 보태서 연금 주는 '적립식'으로 운영을 하죠.

우리보다 일찍 공적연금 도입한 다른 나라들에서도 사실 기금 고갈 같은 비슷한 문제를 겪은 곳들이 있거든요.

이런데선 일부만 적립하고, '그 해' 젊은 세대들이 낸 돈을 그 해 노인들이 받는 '부과식'으로 연금 체계를 바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간다면, 못 받을 걱정은 덜지만, 미래 세대의 부담은 늘 수 밖에 없겠죠.

KBS 뉴스 이하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