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정부기관 ‘3,200억 원 특활비’ 어떻게 되나?
입력 2018.08.14 (12:28)
수정 2018.08.14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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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이렇게 특활비 폐지를 공식화하면서 국회의 예산 통제를 받는 정부 부처들 마음도 편치 않게 됐습니다.
19개 정부 부처의 올해 특활비 규모는 3200억 원인데 이 가운데 10% 정도는 당초 '특활비 목적'으로 보기 의심스럽다는 조사도 있었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대법원의 특수활동비 '지급 결의서'입니다.
'재판 활동 종합 지원'이란 명목으로 대법관들이 매달 100만 원가량의 특활비를 받았습니다.
통상의 재판 업무는 공개가 원칙이라 특활비가 왜 지급되는 지 의문입니다.
실제로 비슷한 업무를 하는 헌법재판소는 아예 특활비가 없습니다.
대법원 특활비가 대표적인 부적정 예산으로 꼽혀온 이유입니다.
[정갑윤/국회 법제사법위원/지난달 7월 18일 : "대법원에 특수활동비가 필요합니까?"]
[안철상/법원행정처장/대법관 : "대법원도 감사라든지 기타 기밀성을 요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여야가 국회 특활비 폐지를 공식화함에 따라 불똥은 정부 부처들로 튈 전망입니다.
국회가 예산 편성권을 가진 만큼 내년도 정부 특활비 배정이 전면 재검토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삭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하도록 하고, 올해 예산안 심사에서 충실히 따져서..."]
올해 국가정보원을 제외한 19개 정부기관 특활비는 3200억 여원.
한 시민단체는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를 비롯해 외교부와 경찰청 등 34개 사업, 294억 원이 원래 특활비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전체의 9.1%에 해당합니다.
정부의 특수활동비는 국회의 특활비 개선 사례를 준용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야말로 '쌈짓돈 논란'을 끝냈 수 있을지, 국회의 개선 의지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여야가 이렇게 특활비 폐지를 공식화하면서 국회의 예산 통제를 받는 정부 부처들 마음도 편치 않게 됐습니다.
19개 정부 부처의 올해 특활비 규모는 3200억 원인데 이 가운데 10% 정도는 당초 '특활비 목적'으로 보기 의심스럽다는 조사도 있었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대법원의 특수활동비 '지급 결의서'입니다.
'재판 활동 종합 지원'이란 명목으로 대법관들이 매달 100만 원가량의 특활비를 받았습니다.
통상의 재판 업무는 공개가 원칙이라 특활비가 왜 지급되는 지 의문입니다.
실제로 비슷한 업무를 하는 헌법재판소는 아예 특활비가 없습니다.
대법원 특활비가 대표적인 부적정 예산으로 꼽혀온 이유입니다.
[정갑윤/국회 법제사법위원/지난달 7월 18일 : "대법원에 특수활동비가 필요합니까?"]
[안철상/법원행정처장/대법관 : "대법원도 감사라든지 기타 기밀성을 요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여야가 국회 특활비 폐지를 공식화함에 따라 불똥은 정부 부처들로 튈 전망입니다.
국회가 예산 편성권을 가진 만큼 내년도 정부 특활비 배정이 전면 재검토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삭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하도록 하고, 올해 예산안 심사에서 충실히 따져서..."]
올해 국가정보원을 제외한 19개 정부기관 특활비는 3200억 여원.
한 시민단체는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를 비롯해 외교부와 경찰청 등 34개 사업, 294억 원이 원래 특활비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전체의 9.1%에 해당합니다.
정부의 특수활동비는 국회의 특활비 개선 사례를 준용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야말로 '쌈짓돈 논란'을 끝냈 수 있을지, 국회의 개선 의지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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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개 정부기관 ‘3,200억 원 특활비’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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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8-14 12:34:40
- 수정2018-08-14 12:38:13
[앵커]
여야가 이렇게 특활비 폐지를 공식화하면서 국회의 예산 통제를 받는 정부 부처들 마음도 편치 않게 됐습니다.
19개 정부 부처의 올해 특활비 규모는 3200억 원인데 이 가운데 10% 정도는 당초 '특활비 목적'으로 보기 의심스럽다는 조사도 있었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대법원의 특수활동비 '지급 결의서'입니다.
'재판 활동 종합 지원'이란 명목으로 대법관들이 매달 100만 원가량의 특활비를 받았습니다.
통상의 재판 업무는 공개가 원칙이라 특활비가 왜 지급되는 지 의문입니다.
실제로 비슷한 업무를 하는 헌법재판소는 아예 특활비가 없습니다.
대법원 특활비가 대표적인 부적정 예산으로 꼽혀온 이유입니다.
[정갑윤/국회 법제사법위원/지난달 7월 18일 : "대법원에 특수활동비가 필요합니까?"]
[안철상/법원행정처장/대법관 : "대법원도 감사라든지 기타 기밀성을 요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여야가 국회 특활비 폐지를 공식화함에 따라 불똥은 정부 부처들로 튈 전망입니다.
국회가 예산 편성권을 가진 만큼 내년도 정부 특활비 배정이 전면 재검토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삭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하도록 하고, 올해 예산안 심사에서 충실히 따져서..."]
올해 국가정보원을 제외한 19개 정부기관 특활비는 3200억 여원.
한 시민단체는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를 비롯해 외교부와 경찰청 등 34개 사업, 294억 원이 원래 특활비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전체의 9.1%에 해당합니다.
정부의 특수활동비는 국회의 특활비 개선 사례를 준용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야말로 '쌈짓돈 논란'을 끝냈 수 있을지, 국회의 개선 의지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여야가 이렇게 특활비 폐지를 공식화하면서 국회의 예산 통제를 받는 정부 부처들 마음도 편치 않게 됐습니다.
19개 정부 부처의 올해 특활비 규모는 3200억 원인데 이 가운데 10% 정도는 당초 '특활비 목적'으로 보기 의심스럽다는 조사도 있었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대법원의 특수활동비 '지급 결의서'입니다.
'재판 활동 종합 지원'이란 명목으로 대법관들이 매달 100만 원가량의 특활비를 받았습니다.
통상의 재판 업무는 공개가 원칙이라 특활비가 왜 지급되는 지 의문입니다.
실제로 비슷한 업무를 하는 헌법재판소는 아예 특활비가 없습니다.
대법원 특활비가 대표적인 부적정 예산으로 꼽혀온 이유입니다.
[정갑윤/국회 법제사법위원/지난달 7월 18일 : "대법원에 특수활동비가 필요합니까?"]
[안철상/법원행정처장/대법관 : "대법원도 감사라든지 기타 기밀성을 요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여야가 국회 특활비 폐지를 공식화함에 따라 불똥은 정부 부처들로 튈 전망입니다.
국회가 예산 편성권을 가진 만큼 내년도 정부 특활비 배정이 전면 재검토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삭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하도록 하고, 올해 예산안 심사에서 충실히 따져서..."]
올해 국가정보원을 제외한 19개 정부기관 특활비는 3200억 여원.
한 시민단체는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를 비롯해 외교부와 경찰청 등 34개 사업, 294억 원이 원래 특활비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전체의 9.1%에 해당합니다.
정부의 특수활동비는 국회의 특활비 개선 사례를 준용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야말로 '쌈짓돈 논란'을 끝냈 수 있을지, 국회의 개선 의지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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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택 기자 news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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