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안희정 무죄 납득 어려운 판결…심각한 유감”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야당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심각한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오늘(14일) 현안 브리핑을 통해 안 전 지사에 대한 무죄 판결은 "미투 운동에 대한 사형선고"라며 "사법부의 판결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신 원내대변인은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판결은 이어지는 모든 미투 관련 재판의 시금석이 될 것이고, 그렇기에 많은 국민들, 특히 여전히 숨죽이고 있는 피해 여성들의 눈과 귀가 집중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신 원내대변인은 또 "사법부는 피해자의 진술이나 증언만으로는 현재 우리 성폭력 범죄 처벌 체계 하에서는 성폭력 범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는 사실상 어떠한 미투도 법적인 힘을 가질 수 없다고 사법부가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이종철 대변인 명의의 공식 논평을 내고 "안 전 지사에 대한 판결이 미투 운동에 좌절을 줘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사법부가 '위력을 인정하면서도 위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대단히 인색한 접근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면서 "법적으로 무죄가 됐다고 안 전 지사의 정치, 도덕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위력은 있는데, 위력 행사는 없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며, "상식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최 대변인은 특히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성폭력 범죄 처벌 체계가 국민의 생각과 동떨어져 있음을 시인하면서도 판례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뚜렷이 나타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금과 같은 법 체제에서는 동일한 성 범죄 사건이 또 일어나도 처벌받을 일이 없다는 말"이라면서 "결국 조직 내에서 권력을 가진 이가 위력을 행사해 성 범죄를 저지를 수 있도록 허용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안 전 지사에 대한 오늘 판결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