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대법관 불러 ‘강제징용 재판’ 논의 정황

입력 2018.08.14 (19:14) 수정 2018.08.14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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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재직 당시 자신의 공관으로 대법관을 불러 강제징용 재판 진행상황을 논의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전범 기업 상대 소송에 개입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2013년 말 차 전 처장을 삼청동 자신의 공관으로 불러 재판 진행 상황을 논의한 사실을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파악했습니다.

당시 자리에는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도 함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김 전 실장이 청와대의 요구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재판의 최종 결론을 최대한 미루거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달라고 대법원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가 재판에 대한 요구를 들어주는 대가로 법관 해외파견과 관련해 청와대와 외교부의 협조를 얻어낸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2014년 2월 주유엔대표부를 시작으로 한동안 중단됐던 법관 해외파견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재판 거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오늘 오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을 상대로 회동 당시 오고 간 논의 등에 대해 집중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또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도 어제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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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춘, 대법관 불러 ‘강제징용 재판’ 논의 정황
    • 입력 2018-08-14 19:16:21
    • 수정2018-08-14 19:24:03
    뉴스 7
[앵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재직 당시 자신의 공관으로 대법관을 불러 강제징용 재판 진행상황을 논의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전범 기업 상대 소송에 개입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2013년 말 차 전 처장을 삼청동 자신의 공관으로 불러 재판 진행 상황을 논의한 사실을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파악했습니다.

당시 자리에는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도 함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김 전 실장이 청와대의 요구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재판의 최종 결론을 최대한 미루거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달라고 대법원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가 재판에 대한 요구를 들어주는 대가로 법관 해외파견과 관련해 청와대와 외교부의 협조를 얻어낸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2014년 2월 주유엔대표부를 시작으로 한동안 중단됐던 법관 해외파견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재판 거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오늘 오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을 상대로 회동 당시 오고 간 논의 등에 대해 집중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또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도 어제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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