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성폭력 혐의 무죄 “피해자 주장 납득 어렵다”

입력 2018.08.14 (21:08) 수정 2018.08.14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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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법원이 오늘(14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행비서 김지은 씨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을 먼저 김지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무거운 표정으로 법원에 나온 안희정 전 지사.

무죄가 선고되자 짧은 입장을 남겼습니다.

[안희정/전 충남지사 :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안 전 지사가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와 여러 차례 성 관계를 가졌다는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유무죄를 가른 건 위력, 즉 강제력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유력 정치인으로서 위력을 가진 존재라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위력을 남용해 피해자의 자유 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러시아 등에서 5차례 성폭력 혐의는 물론, 5차례 강제추행 혐의 모두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자의 일부 해명이 납득하기 어렵고, 진술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로 인한 무기력 상태에 빠진 건 아닌지 살펴봤지만 이 역시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무죄가 선고되자 안 전 지사는 눈을 굳게 감았고, 김 씨는 정면만 응시했습니다.

법원 앞에서는 환호하는 안 전 지사 지지자들과 반발하는 피해자 모임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장윤정/김지은 씨 변호사/입장문 대독 : "이 부당한 결과에 주저앉지 않을 것입니다. 안희정의 범죄 행위를 법적으로 증명할 것입니다. 권력자의 권력형 성폭력이 법에 의해 정당하게 심판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도 무죄를 선고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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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희정 성폭력 혐의 무죄 “피해자 주장 납득 어렵다”
    • 입력 2018-08-14 21:10:03
    • 수정2018-08-14 21: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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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법원이 오늘(14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행비서 김지은 씨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을 먼저 김지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무거운 표정으로 법원에 나온 안희정 전 지사.

무죄가 선고되자 짧은 입장을 남겼습니다.

[안희정/전 충남지사 :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안 전 지사가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와 여러 차례 성 관계를 가졌다는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유무죄를 가른 건 위력, 즉 강제력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유력 정치인으로서 위력을 가진 존재라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위력을 남용해 피해자의 자유 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러시아 등에서 5차례 성폭력 혐의는 물론, 5차례 강제추행 혐의 모두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자의 일부 해명이 납득하기 어렵고, 진술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로 인한 무기력 상태에 빠진 건 아닌지 살펴봤지만 이 역시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무죄가 선고되자 안 전 지사는 눈을 굳게 감았고, 김 씨는 정면만 응시했습니다.

법원 앞에서는 환호하는 안 전 지사 지지자들과 반발하는 피해자 모임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장윤정/김지은 씨 변호사/입장문 대독 : "이 부당한 결과에 주저앉지 않을 것입니다. 안희정의 범죄 행위를 법적으로 증명할 것입니다. 권력자의 권력형 성폭력이 법에 의해 정당하게 심판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도 무죄를 선고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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