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국민연금 개편안’ 신뢰와 형평성이 관건

[감일상 해설위원]

국민연금 개편안을 둘러싼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는 17일 공청회를 앞두고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는' 방향의 개편안의 일부 내용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사태가 심각한 국면으로 번지자 대통령까지 진화에 나섰지만, 문제가 쉽사리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현행제도가 유지되면 40년이 못 가서 고갈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내는 사람은 줄고 받을 사람은 늘어나 고갈 시점이 애초 예상보다 크게 앞당겨졌기 때문입니다. 40%선인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려면 보험료 인상이나 가입기간 연장, 또는 수급 시기를 늦추는 작업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수급 나이를 68세로 늘리거나 보험료 납입 시기를 65세까지 늦추는 방안에 대한 가입자들의 불만이 큽니다. 노후 생활안정보장이라는 애초 취지가 퇴색된 데다 갈수록 늘어나는 보험료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단의 기금 운용에 대한 불신까지 겹쳐 문제가 더 꼬였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과의 형평성 문제도 논란거립니다. 공무원연금보다 소득 대체율이 크게 낮아 상대적으로 용돈 연금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공무원연금법은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적자를 부담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는 정부재정으로 부족분을 메워주고 있지만, 국민연금은 국가 신인도와 재정난을 이유로 지급 보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민간 보험 상품보다 납입금 대비 수령액인 수익비가 압도적으로 높은 국민연금이 제대로 평가를 못 받는 이유도 개편 때마다 근본 대책보다는 땜질식 처방만 반복해왔기 때문입니다.

많이 걷고 적게 주는 방식은 가장 손쉽지만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국민들의 반발과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결정을 미루거나 미온적인 대책에 그쳐서도 안됩니다. 기성세대와 미래세대 모두에게 이해와 동의를 구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