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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골탈태’ 민간임대, 건축비는 증가…공급 유인책은?
입력 2018.08.16 (07:34) 수정 2018.08.16 (07:50) 뉴스광장(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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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대주택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건 옛말입니다.

고급 아파트 못지않은 민간임대주택이 속속 등장하며 중산층을 끌어들이고 있는데요,

정부도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건설업계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지형철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올해 초 입주한 민간 임대주택.

대형 건설사가 지은 2400세대 대단지입니다.

임대주택이 그저 저렴한 집이라는 건 옛말.

단지 안엔 운동기구, 골프 연습장 등 다양한 실내 체육시설이 마련됐고 중산층 눈높이에 맞게 독서실과 키즈카페 등 편의시설도 여느 브랜드 아파트 못지 않습니다.

국민주택규모인 85㎡ 이하로만 구성돼 주변 시세보다 싸게 10년 거주가 보장됩니다.

[원종만/민간임대주택 거주자 : "전세도 살아봤는데요. 2년 계약기간 끝나면 걱정이 돼요. 집주인한테 전화만 와도 걱정스럽고. 이번에는 얼마를 올려달라고 할까. 여기는 그런 게 없으니까."]

민간임대주택은 중산층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인근 아파트 단지의 가격 상승을 견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젠 임대주택을 짓는 비용이 오르게 됐습니다.

LH가 택지를 조성해 원가로 건설사에 팔았는데, 이젠 20% 정도 비싼 감정평가액을 적용합니다.

LH도 각종 사업을 위한 자금이 필요한데다, 원가로 파는 게 건설사에 대한 특혜라는 논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건설사가 임대주택 사업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조달하는 금리도 0.4%p 정도 올랐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임대료도 일정 시세 이하로 규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제는 건설사들이 수익성을 우려해 임대주택에 뛰어들길 주저하고 있습니다.

2015년 충북에서 4곳, 2016년 김해에서 4곳이 사업을 제안했지만 올해 3월 하남은 수도권인데도 경쟁에 나선 건설사가 2곳에 그쳤습니다.

[건설사 관계자/음성변조 : "아무래도 임대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다 같이 고려하는 형태로 많이 조직이 변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청년 임대주택 27만 실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중 13만 실은 민간임대로 하기로 한 이상, 공급의 한 축인 건설사 참여를 유인할 방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 ‘환골탈태’ 민간임대, 건축비는 증가…공급 유인책은?
    • 입력 2018-08-16 07:41:28
    • 수정2018-08-16 07:50:39
    뉴스광장(경인)
[앵커]

임대주택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건 옛말입니다.

고급 아파트 못지않은 민간임대주택이 속속 등장하며 중산층을 끌어들이고 있는데요,

정부도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건설업계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지형철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올해 초 입주한 민간 임대주택.

대형 건설사가 지은 2400세대 대단지입니다.

임대주택이 그저 저렴한 집이라는 건 옛말.

단지 안엔 운동기구, 골프 연습장 등 다양한 실내 체육시설이 마련됐고 중산층 눈높이에 맞게 독서실과 키즈카페 등 편의시설도 여느 브랜드 아파트 못지 않습니다.

국민주택규모인 85㎡ 이하로만 구성돼 주변 시세보다 싸게 10년 거주가 보장됩니다.

[원종만/민간임대주택 거주자 : "전세도 살아봤는데요. 2년 계약기간 끝나면 걱정이 돼요. 집주인한테 전화만 와도 걱정스럽고. 이번에는 얼마를 올려달라고 할까. 여기는 그런 게 없으니까."]

민간임대주택은 중산층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인근 아파트 단지의 가격 상승을 견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젠 임대주택을 짓는 비용이 오르게 됐습니다.

LH가 택지를 조성해 원가로 건설사에 팔았는데, 이젠 20% 정도 비싼 감정평가액을 적용합니다.

LH도 각종 사업을 위한 자금이 필요한데다, 원가로 파는 게 건설사에 대한 특혜라는 논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건설사가 임대주택 사업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조달하는 금리도 0.4%p 정도 올랐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임대료도 일정 시세 이하로 규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제는 건설사들이 수익성을 우려해 임대주택에 뛰어들길 주저하고 있습니다.

2015년 충북에서 4곳, 2016년 김해에서 4곳이 사업을 제안했지만 올해 3월 하남은 수도권인데도 경쟁에 나선 건설사가 2곳에 그쳤습니다.

[건설사 관계자/음성변조 : "아무래도 임대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다 같이 고려하는 형태로 많이 조직이 변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청년 임대주택 27만 실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중 13만 실은 민간임대로 하기로 한 이상, 공급의 한 축인 건설사 참여를 유인할 방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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