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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희의 최강시사] 김관영 “피감기관 지원 출장 48명 의원, 검찰조사 가능성 높아”
입력 2018.08.16 (10:24) 수정 2018.08.16 (13:56) 최경영의 최강시사
- 국회 특활비, 바미당의 압박과 여론호응으로 민주, 자유 양당의 변화 이끌어
- 바른미래, 특활비 전면 폐지 원칙 고수
- 외교, 안보에 관해 국회 특활비 필요하다면 별도 편성 집행이 타당
- 피감기관 지원 받아 출장 간 국회의원 48명, 국회차원서 조치해야
- 정기국회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주요 과제로 추진 계획




■ 프로그램명 : 정준희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2>
■ 방송시간 : 8월 16일(목) 7:25~8:57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김관영 원내대표(바른미래당)


▷ 정준희 : 반쪽 폐지 논란을 빚었던 국회 특수활동비제도 개선안이 오늘 발표가 됩니다. 한편 오늘부터 민생경제 법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가 열리고요. 5당 원내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의 오찬 회동도 예정돼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뜨거울 것 같은 8월 국회. 이것을 앞두고 여러 가지 물어보고 싶은 현안들이 이제 많이 생겼습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관영 :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 정준희 : 요즘 여러 가지로 활약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 김관영 : 네, 감사합니다.

▷ 정준희 : 먼저 국회 활동비 문제부터 좀 짚어봐야겠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특활비 양성화를 발표했다가 비난 여론에 떠밀려서 이제 완전 폐기로 보도가 나왔지만 사실은 또 일부만 하는 것 같다 이렇게 꼼수의 논란이 일었는데요. 바른미래당의 일단 기본적인 여기 입장, 그다음에 주장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 김관영 : 처음에 두 당이 특활비 양성화를 발표를 할 때 저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성화 하는 방향으로 좀 하자고 저희에게 두 원내대표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당은 이미 특활비에 대한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마당이어서 같이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양성화 발표된 이후에 비난 여론이 굉장히 많았죠. 그러다 보니 여야 이 두 당, 두 당의 대표께서 다시 만나서 특활비를 완전 폐지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다고 하면서 지난 월요일에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 간 회동을 통해서 완전 폐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당연히 그 현장에서는 특활비를 완전 폐지한 것으로 이해하고 그 현장을 나왔는데 그 이후에 전체 62억 정도의 특활비 전체 폐지가 아니라 교섭단체 몫만 폐지한 것이고 상임위원장단과 의장단은 폐지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가 나오면서 저희가 상임위원장에 속해 있는 국회부의장, 저희 당의 주승용 부의장님 또 상임위원장단에 속해 있는 이학재 정보위원장 또 교육위원장 이렇게 저희가 같이 모여서 다시 한 번 저희는 폐지를 선언하고 또 압박을 했는데요. 어쨌든 전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오늘 오후에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저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준희 : 거대 양당 구도에서 어쨌든 바른미래당이 한 역할이 굉장히 크기는 크잖아요, 지금. 다른 데 소수당들은 교섭단체 지위를 잃어버리게 되면서. 그래서 이 바른미래당의 활약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상당히 주목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실제로 이 바른미래당의 역할이 현재와 같은 압박을 통해서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그래도 큰 도움이 됐다고 스스로 평가하시나요?

▶ 김관영 : 그렇죠. 만약에 두 당만 있었다고 한다면 두 당이 합의해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해서 발표해 버리면 그만인데 그렇게 양성화 하는 방향으로 발표하자고 하는 그 제의에 제가 단호히 거부를 했고요. 저희는 당초 이 문제가 맨 처음 불거졌을 때 제가 저희 당의 당론으로 폐지를 앞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의원총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제가 7월에 이미 한 번 받은 것을 반납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안 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이면서 두 당을 압박했는데 다행히 많은 국민들께서 또 원로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힘을 모아주셨기 때문에 두 당이 전향적인 의사 결정을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 정준희 : 바른미래당의 강력한 압박,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여론의 호응. 이게 아마 결합돼서 현재 같은 결과를 어쨌든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대 양당이 제도 개선의 공을 이제 국회의장께 넘겼어요. 오늘 개선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는데 이게 전면 폐지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김관영 : 저희 당은 기본적으로 전면 폐지를 원칙으로 하는데요.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걸 보면 일단 상임위원장단 몫은 다 폐지하고 국회의장께서 해외 순방 활동들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서 꼭 필요한 특활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남길 수밖에 없다라고 아마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 사무총장의 발표를 한번 들어보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정말로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관해서 원내대표들 간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준희 : 이게 이제 애초 예상만큼 계속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일부라도 어쨌든 남겨놓는 게 특활비가 이제 목적상 필요하다고 지금 계속 어쨌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외교적 목적이라든가 이제 안보, 이런 식으로 서로 약간의 비밀성이 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와 같은 주장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관영 : 저는 국가의전서열 1위인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청와대가 특활비를 약 100억 정도 쓰고 있거든요. 지금 국회의장이 의전서열 지금 2위입니다. 그리고 외교 안보 활동, 실제로 해외 순방 활동도 상당히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특활비의 수요가 분명히 어느 정도는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저희는 전면 폐지를 원칙으로 하고 정액으로 나누어주고 현금으로 꼬리표 없이 그냥 쓰는 이런 특활비는 없애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외교 안보에 관해서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또 예산으로 별도로 편성해서 정상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준희 : 예산의 별도 편성이 차라리 낫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면 특활비를 폐지하는 대신에 업무추진비를 증액해서 약간 꼼수식으로 결국은 비슷한 돈을 쓰게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나마라도 양성화 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보는 부분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관영 :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국민들이 다 지금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계신데 특활비 폐지하고 업무추진비로 돌려서 쓴다로 하는 것이 이게 저희 당의 입장하고도 전혀 대치될 뿐만 아니라 이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준희 : 알겠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국회의원 48명이 피감기관 등의 지원을 받아서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논란이 있어요. 지금 명단 공개를 거부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관영 : 저는 명단 현재는 각 기관에 이 명단을 보내서 자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조만간 이분들의 명단이 발표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조금 시기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결국은 다 밝혀질 것이다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엄정한 사후 조사 또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준희 : 이게 또 국회 법상의 절차 문제를 사실 이유를 댔었고 피감기관의 자체 조사가 일단 선행돼야 한다고 했는데 이게 피감기관이 사실 조사를 제대로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실제로 그 절차라는 건 어쨌든 입법부이기 때문에 스스로 절차를 교정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건 가능하다. 이런 주장도 또 정의당 같은 데서 하고 그랬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관영 : 이게 김영란법 위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 부분에 관해서도 검찰의 조사가 있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 내부에서도 자체적으로도 이 부분에 관한 조사는 불가피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준희 : 어쨌든 지금 단계에서는 안 되고 있기는 하나 검찰 조사와 국회 내부 조사는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신다는 거죠?

▶ 김관영 : 네.

▷ 정준희 : 그러면 앞으로 국회의원 해외 출장 관련해서 심사기구를 만들겠다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가 잘 될지 잘 모르기는 하겠어요?

▶ 김관영 : 네. 이제 심사기구를 모든 해외 출장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특히 국회 자체 예산이 아닌 다른 기관의 예산으로 온 것에 대해서는 이것을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이 위원회가 외견상으로는 구성은 돼 있었습니다마는 실제로 작동이 안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위원회를 만들면서 지금 38명의 피감기관 지원받아서 해외 출장 다녀온 것을 계기로 이 위원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 위원회에서 심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해외 출장. 이것에 대해서는 국민적 관심사항이 대단히 높고 또 언론이나 시민사회단체에서 또 사후에 검증까지도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심사기구를 통해서 상당한 자정 작용은 있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정준희 : 이게 사전 심사인가요? 사후 심사인가요?

▶ 김관영 : 사전 심사죠.

▷ 정준희 :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 김관영 : 그리고 제가 저희 당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권은희 의원님한테도 이 부분에 관해서 엄정하게 심사해서 문제가 될 만한 해외 출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출장을 가지 않도록 그렇게 꼭 좀 해주시라고 제가 또 부탁을 드렸습니다.

▷ 정준희 :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문제를 좀 여쭤보겠는데요. 오늘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이 예정돼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실 준비를 하시나요?

▶ 김관영 : 주로 지금 민생과 경제 현안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야당의 입장 또 밑바닥의, 국민의 소리를 대통령께 솔직하게 드리는 것이 야당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준희 : 네, 민생.

▶ 김관영 : 특히 어제 발표된 체감실업률이 지금 역대 최악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일자리 정부라는 말이 지금 무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지금 광화문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점들에 대해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기조 변화의 필요성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또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단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국회 특활비 문제가 이제 국회에서 어느 정도 매듭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정부부처의 특활비 문제도 제대로 살펴볼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부처의 총책임을 맡고 있는 대통령께서도 예산 편성을 해서 국회로 넘기기 전에 이 불요불급한 특활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 정준희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약간 다른 이야기인데요. 13일 열린 남북고위급회담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다는 합의문이 나왔는데 일단은 지금 국회 차원 협조도 좀 필요하고 4.27 판문점 선언에 국회 비준 요청도 아마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현재 어쨌든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관련에 대한 입장이나 그다음에 판문점 선언 비준 문제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관영 :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원내대표 되기 전에 판문점 선언이 있은 후에 제가 이렇게 의결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대북정책이 여야가 바뀜에 따라서 오락가락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 부분을 비준을 해서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비준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저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가 있는데요. 그 이후에 지금 비핵화 문제가 좀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 정준희 : 그렇죠.

▶ 김관영 : 또 9월에 3차 남북정상회담이 또 열리게 되면 합의문이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당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비준 문제는 판단하겠습니다.

▷ 정준희 : 알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말씀 주셨던 내용 가운데 이제 아마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또 아주 강하게 주장하고 계시는데. 특히 양당제의 구도를 깨고 싶어 하시는 입장에서는 더더욱이나 아마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방향으로 개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김관영 : 지방선거에 개헌을 같이 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세게 하면서 개헌이 이루어지지 못했거든요. 대단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개헌을 여기서 포기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87년 이후로 사회의 많은 변화들을 헌법에 담아내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내년에 또 선거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올해가 적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선거제도 경우에는 이번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유권자의 표심 그대로 의석수가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대단히 높게 형성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꼭 도입해서 유권자의 표심대로 국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정치 문화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이다 생각하고 오늘 대통령을 만나서도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그랬고요. 또 저희가 올 정기국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이 부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준희 :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거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바른미래당이 9.2 정당대회를 앞두고 계세요. 제금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약간의 논란, 갈등 이런 것도 좀 일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어떤 당대표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김관영 : 당대표 선거를 하면서 이제 과열하게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잡음이 나오는 것은 저는 불가피하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준희 : 그렇겠죠.

▶ 김관영 : 다만 저희 당의 당대표를 하면 안심이다, 유심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누구의 후광으로 당대표가 되겠다는 발상을 하신다면 그분은 당대표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독자적인 비전으로 당원들의 선택을 받아야 하고요. 저희 당의 당대표는 중도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민생경제를 제대로 회복시키고 대안을 낼 수 있는 그런 당대표가 되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 정준희 : 중도정당으로서의 정체성, 하지만 일정한 갈등은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특정 지지랄까요? 안심팔이니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논란이 되는 것은 좀 피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선거 과정에서 좋은 화학적 결합을 또 만들어내시고 새로운 리더십을 창출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관영 :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준희 : 네, 감사합니다.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였습니다.
  • [정준희의 최강시사] 김관영 “피감기관 지원 출장 48명 의원, 검찰조사 가능성 높아”
    • 입력 2018-08-16 10:24:04
    • 수정2018-08-16 13:56:45
    최경영의 최강시사
- 국회 특활비, 바미당의 압박과 여론호응으로 민주, 자유 양당의 변화 이끌어
- 바른미래, 특활비 전면 폐지 원칙 고수
- 외교, 안보에 관해 국회 특활비 필요하다면 별도 편성 집행이 타당
- 피감기관 지원 받아 출장 간 국회의원 48명, 국회차원서 조치해야
- 정기국회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주요 과제로 추진 계획




■ 프로그램명 : 정준희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2>
■ 방송시간 : 8월 16일(목) 7:25~8:57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김관영 원내대표(바른미래당)


▷ 정준희 : 반쪽 폐지 논란을 빚었던 국회 특수활동비제도 개선안이 오늘 발표가 됩니다. 한편 오늘부터 민생경제 법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가 열리고요. 5당 원내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의 오찬 회동도 예정돼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뜨거울 것 같은 8월 국회. 이것을 앞두고 여러 가지 물어보고 싶은 현안들이 이제 많이 생겼습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관영 :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 정준희 : 요즘 여러 가지로 활약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 김관영 : 네, 감사합니다.

▷ 정준희 : 먼저 국회 활동비 문제부터 좀 짚어봐야겠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특활비 양성화를 발표했다가 비난 여론에 떠밀려서 이제 완전 폐기로 보도가 나왔지만 사실은 또 일부만 하는 것 같다 이렇게 꼼수의 논란이 일었는데요. 바른미래당의 일단 기본적인 여기 입장, 그다음에 주장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 김관영 : 처음에 두 당이 특활비 양성화를 발표를 할 때 저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성화 하는 방향으로 좀 하자고 저희에게 두 원내대표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당은 이미 특활비에 대한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마당이어서 같이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양성화 발표된 이후에 비난 여론이 굉장히 많았죠. 그러다 보니 여야 이 두 당, 두 당의 대표께서 다시 만나서 특활비를 완전 폐지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다고 하면서 지난 월요일에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 간 회동을 통해서 완전 폐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당연히 그 현장에서는 특활비를 완전 폐지한 것으로 이해하고 그 현장을 나왔는데 그 이후에 전체 62억 정도의 특활비 전체 폐지가 아니라 교섭단체 몫만 폐지한 것이고 상임위원장단과 의장단은 폐지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가 나오면서 저희가 상임위원장에 속해 있는 국회부의장, 저희 당의 주승용 부의장님 또 상임위원장단에 속해 있는 이학재 정보위원장 또 교육위원장 이렇게 저희가 같이 모여서 다시 한 번 저희는 폐지를 선언하고 또 압박을 했는데요. 어쨌든 전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오늘 오후에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저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준희 : 거대 양당 구도에서 어쨌든 바른미래당이 한 역할이 굉장히 크기는 크잖아요, 지금. 다른 데 소수당들은 교섭단체 지위를 잃어버리게 되면서. 그래서 이 바른미래당의 활약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상당히 주목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실제로 이 바른미래당의 역할이 현재와 같은 압박을 통해서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그래도 큰 도움이 됐다고 스스로 평가하시나요?

▶ 김관영 : 그렇죠. 만약에 두 당만 있었다고 한다면 두 당이 합의해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해서 발표해 버리면 그만인데 그렇게 양성화 하는 방향으로 발표하자고 하는 그 제의에 제가 단호히 거부를 했고요. 저희는 당초 이 문제가 맨 처음 불거졌을 때 제가 저희 당의 당론으로 폐지를 앞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의원총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제가 7월에 이미 한 번 받은 것을 반납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안 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이면서 두 당을 압박했는데 다행히 많은 국민들께서 또 원로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힘을 모아주셨기 때문에 두 당이 전향적인 의사 결정을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 정준희 : 바른미래당의 강력한 압박,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여론의 호응. 이게 아마 결합돼서 현재 같은 결과를 어쨌든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대 양당이 제도 개선의 공을 이제 국회의장께 넘겼어요. 오늘 개선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는데 이게 전면 폐지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김관영 : 저희 당은 기본적으로 전면 폐지를 원칙으로 하는데요.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걸 보면 일단 상임위원장단 몫은 다 폐지하고 국회의장께서 해외 순방 활동들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서 꼭 필요한 특활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남길 수밖에 없다라고 아마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 사무총장의 발표를 한번 들어보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정말로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관해서 원내대표들 간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준희 : 이게 이제 애초 예상만큼 계속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일부라도 어쨌든 남겨놓는 게 특활비가 이제 목적상 필요하다고 지금 계속 어쨌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외교적 목적이라든가 이제 안보, 이런 식으로 서로 약간의 비밀성이 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와 같은 주장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관영 : 저는 국가의전서열 1위인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청와대가 특활비를 약 100억 정도 쓰고 있거든요. 지금 국회의장이 의전서열 지금 2위입니다. 그리고 외교 안보 활동, 실제로 해외 순방 활동도 상당히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특활비의 수요가 분명히 어느 정도는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저희는 전면 폐지를 원칙으로 하고 정액으로 나누어주고 현금으로 꼬리표 없이 그냥 쓰는 이런 특활비는 없애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외교 안보에 관해서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또 예산으로 별도로 편성해서 정상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준희 : 예산의 별도 편성이 차라리 낫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면 특활비를 폐지하는 대신에 업무추진비를 증액해서 약간 꼼수식으로 결국은 비슷한 돈을 쓰게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나마라도 양성화 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보는 부분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관영 :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국민들이 다 지금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계신데 특활비 폐지하고 업무추진비로 돌려서 쓴다로 하는 것이 이게 저희 당의 입장하고도 전혀 대치될 뿐만 아니라 이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준희 : 알겠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국회의원 48명이 피감기관 등의 지원을 받아서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논란이 있어요. 지금 명단 공개를 거부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관영 : 저는 명단 현재는 각 기관에 이 명단을 보내서 자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조만간 이분들의 명단이 발표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조금 시기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결국은 다 밝혀질 것이다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엄정한 사후 조사 또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준희 : 이게 또 국회 법상의 절차 문제를 사실 이유를 댔었고 피감기관의 자체 조사가 일단 선행돼야 한다고 했는데 이게 피감기관이 사실 조사를 제대로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실제로 그 절차라는 건 어쨌든 입법부이기 때문에 스스로 절차를 교정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건 가능하다. 이런 주장도 또 정의당 같은 데서 하고 그랬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관영 : 이게 김영란법 위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 부분에 관해서도 검찰의 조사가 있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 내부에서도 자체적으로도 이 부분에 관한 조사는 불가피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준희 : 어쨌든 지금 단계에서는 안 되고 있기는 하나 검찰 조사와 국회 내부 조사는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신다는 거죠?

▶ 김관영 : 네.

▷ 정준희 : 그러면 앞으로 국회의원 해외 출장 관련해서 심사기구를 만들겠다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가 잘 될지 잘 모르기는 하겠어요?

▶ 김관영 : 네. 이제 심사기구를 모든 해외 출장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특히 국회 자체 예산이 아닌 다른 기관의 예산으로 온 것에 대해서는 이것을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이 위원회가 외견상으로는 구성은 돼 있었습니다마는 실제로 작동이 안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위원회를 만들면서 지금 38명의 피감기관 지원받아서 해외 출장 다녀온 것을 계기로 이 위원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 위원회에서 심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해외 출장. 이것에 대해서는 국민적 관심사항이 대단히 높고 또 언론이나 시민사회단체에서 또 사후에 검증까지도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심사기구를 통해서 상당한 자정 작용은 있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정준희 : 이게 사전 심사인가요? 사후 심사인가요?

▶ 김관영 : 사전 심사죠.

▷ 정준희 :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 김관영 : 그리고 제가 저희 당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권은희 의원님한테도 이 부분에 관해서 엄정하게 심사해서 문제가 될 만한 해외 출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출장을 가지 않도록 그렇게 꼭 좀 해주시라고 제가 또 부탁을 드렸습니다.

▷ 정준희 :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문제를 좀 여쭤보겠는데요. 오늘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이 예정돼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실 준비를 하시나요?

▶ 김관영 : 주로 지금 민생과 경제 현안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야당의 입장 또 밑바닥의, 국민의 소리를 대통령께 솔직하게 드리는 것이 야당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준희 : 네, 민생.

▶ 김관영 : 특히 어제 발표된 체감실업률이 지금 역대 최악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일자리 정부라는 말이 지금 무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지금 광화문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점들에 대해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기조 변화의 필요성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또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단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국회 특활비 문제가 이제 국회에서 어느 정도 매듭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정부부처의 특활비 문제도 제대로 살펴볼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부처의 총책임을 맡고 있는 대통령께서도 예산 편성을 해서 국회로 넘기기 전에 이 불요불급한 특활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 정준희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약간 다른 이야기인데요. 13일 열린 남북고위급회담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다는 합의문이 나왔는데 일단은 지금 국회 차원 협조도 좀 필요하고 4.27 판문점 선언에 국회 비준 요청도 아마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현재 어쨌든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관련에 대한 입장이나 그다음에 판문점 선언 비준 문제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관영 :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원내대표 되기 전에 판문점 선언이 있은 후에 제가 이렇게 의결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대북정책이 여야가 바뀜에 따라서 오락가락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 부분을 비준을 해서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비준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저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가 있는데요. 그 이후에 지금 비핵화 문제가 좀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 정준희 : 그렇죠.

▶ 김관영 : 또 9월에 3차 남북정상회담이 또 열리게 되면 합의문이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당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비준 문제는 판단하겠습니다.

▷ 정준희 : 알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말씀 주셨던 내용 가운데 이제 아마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또 아주 강하게 주장하고 계시는데. 특히 양당제의 구도를 깨고 싶어 하시는 입장에서는 더더욱이나 아마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방향으로 개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김관영 : 지방선거에 개헌을 같이 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세게 하면서 개헌이 이루어지지 못했거든요. 대단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개헌을 여기서 포기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87년 이후로 사회의 많은 변화들을 헌법에 담아내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내년에 또 선거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올해가 적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선거제도 경우에는 이번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유권자의 표심 그대로 의석수가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대단히 높게 형성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꼭 도입해서 유권자의 표심대로 국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정치 문화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이다 생각하고 오늘 대통령을 만나서도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그랬고요. 또 저희가 올 정기국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이 부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준희 :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거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바른미래당이 9.2 정당대회를 앞두고 계세요. 제금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약간의 논란, 갈등 이런 것도 좀 일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어떤 당대표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김관영 : 당대표 선거를 하면서 이제 과열하게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잡음이 나오는 것은 저는 불가피하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준희 : 그렇겠죠.

▶ 김관영 : 다만 저희 당의 당대표를 하면 안심이다, 유심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누구의 후광으로 당대표가 되겠다는 발상을 하신다면 그분은 당대표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독자적인 비전으로 당원들의 선택을 받아야 하고요. 저희 당의 당대표는 중도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민생경제를 제대로 회복시키고 대안을 낼 수 있는 그런 당대표가 되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 정준희 : 중도정당으로서의 정체성, 하지만 일정한 갈등은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특정 지지랄까요? 안심팔이니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논란이 되는 것은 좀 피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선거 과정에서 좋은 화학적 결합을 또 만들어내시고 새로운 리더십을 창출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관영 :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준희 : 네, 감사합니다.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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