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희의 최강시사] 윤여준 “대통령 1인에 의존하는 집권여당, 박근혜 때와 뭐가 다른가?”

- 광복절 대통령 경축사, 현재의 곤혹스런 상황 느끼게 해
- 문대통령, 북미관계에 종속된 남북관계에 대한 불만 우회적 토로
- 소득주도성장, 좌편향 정책이라서 아닌 현실인식 부족해 실패
- ‘누가 친문이냐’를 놓고 경쟁하는 민주당 대표 선거, 실망스러워
- 여당대표라면 무너진 대의제도 보완과 직접 민주주의 욕구 수용방안 제시해야
- 대통령이 시작한 적폐청산, 국회로 개혁 중심 옮기는 게 여당 역할
- 원만하게 가는 김병준 비대위, 과연 비상대책 맞나?
- 홍준표 서둘러 복귀할 것이나 뜻대로 안될 것



■ 프로그램명 : 정준희의 최강시사
■ 코너명 : <보수의 품격>
■ 방송시간 : 8월 16일(목) 7:25~8:57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 정준희 : 매주 목요일 진정한 보수의 가치와 품격은 무엇인지 우리 사회의 뜨거운 현안들을 고수의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보수의 품격, 오늘도 윤여준 전 장관님 스튜디오에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관님? 처음 뵙겠습니다.

▶ 윤여준 : 안녕하세요?

▷ 정준희 : 안녕하십니까?

▶ 윤여준 : 수고 많으십니다.

▷ 정준희 : 네, 어제 광복절 73주년 경축식에 대통령의 경축사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평화 공존 그리고 경협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메시지에 대해서 보수적 관점에서 볼 때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요.

▶ 윤여준 : 뭐 특별히 보수적 관점이라고 따로 있을 건 아닙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차피 이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고 그래서 좀 뭔가 희망적인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은근히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았고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이런 곤혹스러운 입장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문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남북관계의 발전은 북미 관계의 진전의 부수적 효과가 아니다.

▷ 정준희 : 그렇죠.

▶ 윤여준 : 오히려 남북관계의 발전이야 말로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동력이다, 이런 말을 한 게 있어요. 이거는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 하면 요새 미국이 남북한의 협력 혹은 반드시 비핵화와 함께 가야 한다는 걸 계속 못을 박고 있어요. 백악관 뭐 국무성, 신임 주한미국대사까지.

▷ 정준희 : 견제가 들어오고 있죠.

▶ 윤여준 : 못 박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문 대통령 나름대로 어떤 불만스러운 생각을 우회적으로 표시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남북관계라는 게 항상 우리가 진전시키고 싶어도 북미 관계 수준을 넘어설 수 없는 그런 제약이 있는 거거든요.

▷ 정준희 : 그렇습니다.

▶ 윤여준 : 그런 것 때문에 좀 그런 불만스러운 생각을 우회적으로 표시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또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 북의 진정한 비핵화 이행과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포괄적 조치가 신속하게 추진되길 바란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북미간에는 종전선언을 먼저 하느냐, 늦게 하느냐를 놓고 지금 굉장히 대립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북의 완전한 비핵화를 먼저 이야기한 것은 미국 입장을 지지한다라고, 그 쪽의 천거라고 받아들여지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은 되지만 북한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또 반발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 정준희 : 그렇습니다.

▶ 윤여준 :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냐 하면 전에 미국 국무부에 북한 대북정책특별대표라는 직책을 가진 조셉 윤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지난 6월 29일 중앙일보하고 인터뷰한 게 있어요. 그걸 보니까 종전선언은 북한측이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미국이 제기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 정준희 : 그래요?

▶ 윤여준 : 그러니까 기자가 그러면 한국 측이 제기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냐 했더니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조셉 윤이. 그게 만약 조셉 윤이 말한 게 사실이라면, 그렇죠? 북한 측이 종전선언은 문 대통령이 먼저 이야기했으니까 당신이 풀어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양쪽으로부터 압력을 받는 그런 곤혹스러운 입장일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정준희 : 그렇죠. 문재인 정부에서의 일종의 중재자론. 북미 관계의 중재자론이 지금까지는 어쨌든 중요하게 계속 부각돼 있었고 결국은 그것의 문제가 풀어져야 하는 건 맞기는 한 것 같은데 일정은 좀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 윤여준 : 그렇죠. 그런데 뭐 북미 관계, 남북관계라는 게 워낙 딜레마적인 요소가 많아서 누가 해도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엎치락뒤치락 하고 2보 전진했다 1보 후퇴하고 이렇게 갈 거거든요. 그건 각오해야 하는 일이기는 한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좀 빨리빨리 진전됐으면 하는 소망이 있으니까 좀 답답하다는 거죠.

▷ 정준희 : 그렇죠. 지금 이제 어쨌든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건 맞지만 분명히 온도 차이가 있었거든요, 남북간에. 그러니까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이 개별 접촉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예상치 않은 문제들이 탄생될 수 있다, 난항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식의 약간은 강한 발언도 나왔는데.

▶ 윤여준 : 그랬더라고요.

▷ 정준희 : 해석들이 좀 있는데 그래서 저희 정세현 전 장관님하고 저희가 인터뷰를 할 때 북은 그런 식의 협박성 발언이 별로 그렇게 좋은 게 아니다. 이런 식의 약간 불만을 좀 토로하시기도 하셨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 윤여준 : 아, 북한은 조금 전에도 항상 그런 식으로 했죠.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제 짐작에는 역시 지금 종전선언 때문에 딱 막혀 있으니까 북한도 그걸 빨리 풀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사실 싱가포르에서 6월 12일에 북미정상회담 했잖아요. 그때 발표문을 보면, 보면 그 순서가 묘하게 돼 있어요. 그 발표문을 보면 북미 간의 신뢰 구축이 먼저고 비핵화가 나중에 되는 것처럼 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후에는 입장을 바꿔서 비핵화를 먼저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없는 건데 북한은 빨리 문 대통령 보고 이걸 풀어달라고 압박할 수 있는 거죠.

▷ 정준희 : 계속 압박하죠.

▶ 윤여준 : 그래서 그런 협박성 발언을 한 게 아니냐? 이거 안 풀어주면 뭐 그동안 약속한 거 아무것도 안 된다 하는 식으로. 그런데 북한은 과거에도 항상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나요?

▷ 정준희 : 이제 어쨌든 그러면 북미 간의 문제에서 문 대통령이 미국을 좀 설득시켜서라도 좀 더 북한이 원하는 종전협상 쪽으로 좀 더 가고, 선언 쪽으로.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약간 살라미 전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서로 개선안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도록 하는 걸 원하는 구도겠죠?

▶ 윤여준 : 아마도 한국 정부도 그 노력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지금 북미 간에도 지금 협상이 깨져서 파국이 올 거라고 걱정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이나 서로 상대방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보면 쉽게 그렇게 판을 깰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그러한 운전자 역할을 분명하게 하려면 그때그때 양쪽을 다 만족시키려고 해서는 안 되고 입장과 원칙을 분명히 가지고 한쪽을 설득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제가 보기에 현실적으로 한국 정부는 결국 미국하고 조율을 해서 북한을 설득하고 견인하는 쪽으로 가야 운전자 역할을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고 보는 거죠.

▷ 정준희 : 그 반대는 의외로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거죠?

▶ 윤여준 : 전문성이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준희 :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 정치 이야기로 좀 넘어가볼까 하는데요. 어쨌든 지지율 문제가 지금 계속 있어요.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어쨌든 조금씩 하락하는 추세고 여당인 민주당의 지지율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락하는 것의 어떤 지지율이 실제로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나 이렇게 보수정당들로 연결되지는 않고 있어요. 정의당만 약간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인 거고. 여기에 어쨌든 지금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이 추세를 어떤 이유에 있다고 보십니까?

▶ 윤여준 : 아니, 일단 뭐 집권 2년 차니까 과거에도 항상 그랬죠.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 후보 때 생각하는 것하고 대통령 된 다음에 생각하는 것하고 같을 수가 없어요. 현실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상과 현실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국민은 기대 심리가 있다가 그게 충족이 안 되니까 지지도가 내려가는데, 과거에도 항상 있었죠. 그러니까 그 자체는 뭐 자연스러운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지지도가 하락하는 게 약간 급격한 것 같아요. 그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 거죠. 마침 문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이야기했으니까 그걸 기차에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면 객차를 여러 개 연결한 대한민국호라는 열차가 있는데 빨리 달리게 하려면 앞과 뒤에다 기관차를 배치했단 말이죠. 뭐 그건 좋은 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앞에 있는 기관차는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기관차였던 것 같고 뒤에 있는 기관차는 소득주도성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출발했어요. 처음에는 잘 달렸죠. 그런데 가다가 지금 아시다시피 북미 관계 이렇게 해서 앞에 기관차,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기관차가 동력을 많이 좀 잃었죠, 아직 끊어지지는 않았으나. 그런데 뒤에 있는 기관차, 밀어주는 기관차는 소득주도성장이 지금 거의 망가져 왔잖아요, 완전 실패했다는 판정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동력을 상실한 상태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뒤에서 밀어줘야 하는 차가 오히려 밀어주기는커녕 부담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이것 때문에 결국 대한민국호라는 차에 타고 있는 국민들이 실망을 한 것 아니냐. 하여튼 요즘 여론조사기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지금 민생이 어려워진 것 때문에 민심이 돌아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죠.

▷ 정준희 : 말씀에서 어쨌든 뒤에 오는 기관차, 그러니까 소득주도성장이나 이런 것들이 특히나 아마 보수적 시각에서 볼 때는 확실히 좀 실패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시각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민주당이 경제 정책이나 이런 데서 보수 성향이나 또는 무당층 흡수를 위해서 좀 중도보수화 전략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 윤여준 : 글쎄요, 뭐 민주당이 그럼 지금까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게 굉장히 좌편향적인 정책인가요?

▷ 정준희 : 그렇지는 않죠.

▶ 윤여준 :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 건 아닌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 현실을 면밀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정책을 썼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하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인 것 같던데요. 이게 무슨 좌편향 정책이냐, 우편향 정책이냐 때문에 문제가 된 게 아니고 자영업자라든지, 그렇죠? 최저임금 같은 것을 부작용을 생각을 못하고 좋은 점만 생각하고 정책을 너무 급히 폈다. 이런 지적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꼭 이게 무슨 중도보수냐, 좌클릭이냐 이런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 정준희 : 이게 이념적인 문제라기보다 사실은 이제 실행상에서 부작용들을 최대한 제어하는 것이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아마 메워져야 할 문제인 것 같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도 한국당이나 보수당, 보수 계열 정당들이 설 자리가 넓지는 못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여준 : 자업자득이죠, 뭐.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전화 면접 조사를 한 걸 보면 10%나 12%가 나온다는 거고 ARS로 하면 한 17~18%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크게 잡아서 20%를 잡는다고 그러면 민주당 지지도 40%에다가 대통령 지지도 이런 걸 합치면 지금 자유한국당이 가지고 갈 데가 없어요.

▷ 정준희 : 실질적으로 가져갈 데가 없다.

▶ 윤여준 : 가져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빠진다고 해도 자유한국당에 대한 국민적 실망이 여전히 지금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거기로 가지 않을 겁니다.

▷ 정준희 : 굉장히 크죠.

▶ 윤여준 : 그러니까 일부는 정의당으로 가고 일부는 무당층으로 빠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무당층으로 가는 유권자를 흡수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자유한국당이 지금 같은 모습으로는 어렵겠죠.

▷ 정준희 : 이게 어쨌든 전당대회가 막 정당들마다 진행이 돼서 조금 전에도 김관영 원내대표하고도 통화했습니다마는 어쨌든 25일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고요. 9월 초에는 바른미래당 전당대회, 대표 선거도 이제 이렇게 했는데 최근 당권 경쟁 양상이 모든 정당들을 좀 과열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해찬, 김진표, 송영길 의원 간 삼파전인데 이 민주당의 당권 경쟁의 향방이 어떤 것 같으세요?

▶ 윤여준 : 향방이라고 하면 누가 당선 가능성이 많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거 언론 보도로 보면 이해찬 전 총리가 제일 높다고 그러대요. 그런데 저는 누가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세 분이 출마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중요한 시점에서 여당의 대표가 되겠다는 분들이 누가 친문이냐 하는 것만 가지고 경쟁하는 모습 보는 건 지금도 딱하다는 거예요, 실망스럽고. 우선 우리 대의제도가 망가져서 국가가 효율적으로 통치되지 않은 지가 오래됐어요. 이 대의제도를 어떻게 이걸 회복시킬 거냐, 기능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거든요. 여당 대표로서 당연히 이런 데에 대한 자기의 견해를 밝혀야 한다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 직접민주주의 욕구가 굉장히 강하게 분출되고 있는데 지금 대의제도를 어느 정도 보완을 해서 직접민주주의 욕구를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것이냐. 그러려면 뭐를 어떻게 고쳐야 하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해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누가 더 친문이냐 하는 것만 가지고 경쟁하는 것은 아, 이건 좀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지 않느냐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 정준희 : 그러니까 집권여당으로서 제도의 어떤 작동을 제대로 하기 위한 이런 평가인데.

▶ 윤여준 : 그다음에 문 대통령이 추진하는 적폐청산만 해도 그렇습니다. 개혁이라는 게 우선 대통령이 시작하는 겁니다, 새로 취임한 대통령이. 그러면 위에서부터 시작하는 건 맞아요. 그러면 이게 바로 개혁의 중심이 국회로 옮겨가야 합니다. 이거 집권여당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민주당이 전혀 그런 역할을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대통령 1인에 의존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심지어 심하게 이야기한 사람은 박근혜 때하고 뭐가 다르냐? 다 대통령 하는 건데. 이런 말 나올 정도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새로운 2년 동안 당을 이끌겠다고 나온 대표 같으면 그 부분도 이야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들리지 않는다고요. 이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실망스럽고.

▷ 정준희 :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국당은 어떻습니까? 김병준 비대위원장 체제.

▶ 윤여준 : 글쎄, 지금 큰 갈등 없이 무사히 안착했다고 보이는 건 다행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아직은 안심할 수가 없다고 보는 게 이제 가치나 좌표를 만들어 제시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 당내 파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아직 모르는 것이고 지금 자유한국당이 처한 상황이 거의 비상상황이라서 비상대책위를 만드는 건데 지금 저렇게 원만하게 가는 게 과연 비상대책인 거냐 하는 것도 장담할 수 없죠.

▷ 정준희 : 과연 맞냐, 그렇겠네요. 홍 대표의 복귀에 의한 어떤 효과 같은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여준 : 홍 대표는 뭐 미국 갈 때부터 바로 복귀할 거라고 누구나 봤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당대회가 비대위 끝나면 바로 있을 테니까 아마 돌아와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지금 상황이 자기한테 유리하지 않게 전개된다고 볼 테니까 들어와서 그 준비를 한다고 그러겠죠. 특히 자기가 대표로 있을 때 임명했던, 일방적으로 임명했다고 그때 했던 당협위원장이 한 40명인가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의 위치가 매우 지금 위태롭다고 보겠죠. 지금 비대위가 그걸 정리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이라도 일찍 들어오고 싶겠죠, 뭐. 그런데 들어와도 뜻대로 안 될 겁니다.

▷ 정준희 :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수의 품격, 윤여준 전 장관님이셨습니다.

▶ 윤여준 :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