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장애인 거주시설 신규 입소 금지해야”…인권위 진정

장애인단체가 장애인에 대한 거주시설 신규 입소를 금지해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 장애인단체는 오늘(1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설 입소는 지역사회에서의 경험을 통해 장애인이 발달하고 성장할 기회를 빼앗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진정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장애 당사자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시설에 들어가고, 그 안에서 일상적인 인권침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은 제도적 학대"라며 "장애를 이유로 국민으로서 존엄을 침해당하는 차별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실제 지난해 인권위에서 실시한 '중증·정신장애 시설생활인 실태조사'를 보면 응답자 중 67.9%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입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