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평양 정상회담 前 ‘판문점 선언’ 비준 요청”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달 평양 남북정상회담 전에, 국회에서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 동의를 해준다면 회담에 힘이 될 것이라며 국회 비준 동의를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16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회동을 한 자리에서, 평양 정상회담을 할 때 국회에서도 함께 방북해 남북 간 국회 회담의 실마리로 마련했으면 하는 욕심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비공개 회동에서 북한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물밑 접촉이나 여러 접촉이 원활하게 되고 있고 한미 간에도 긴밀한 협조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벌써 네 번째 방북하는 것은 전례 없는 속도감이 있다는 것이라며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문 대통령은 석탄이나 외교 문제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국내에서는 서로 인식 정도가 달라서 상당한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소통 노력을 기울여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산 석탄과 관련해 한미 간 공조가 잘 이뤄지고 있고 지금 투명하게 다 공개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정부가 북한산 석탄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주장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선거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서도,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대통령 개인적으로는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때 이미 그 방안으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를 공약했었는데, 각 정당 간에 의견이 맞지 않아 끝내 실현되지 못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부와 여야의 '협치'를 위한 논의기구인 '여·야·정 상설 국정 협의체'를 구성해 상시적인 논의를 하자고 다시 제안했으며 여야 원내대표들이 동의함에 따라 오는 11월 첫 회의와 분기별 정례화 등을 골자로 한 내용이 회동 합의문에 담겼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여야 원내대표들이 자영업자 대책을 비롯한 민생경제 법안과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을 평가하면서 관련 민생경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폭염을 재난에 포함하는 재난안전법이라든지 전기요금 누진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며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에 대해서도 뜻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은산 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선 은행법 개정이 아니라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으로 간다며 재벌 산업자본이 무리하게 은행자본으로 들어올 여지는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도서벽지에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환자들을 원격의료 하는 것은 선한 기능이라며 지나치게 의료민영화로 가지 않고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한에서 원격진료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부 야당이 비판하는 탈원전 정책에 대해 이 문제가 경제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할 것이라며 원전에 관한 문제는 상당히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은 지난해 5월 이후 1년 3개월 만입니다.

오늘 회동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와 정의당 원내대표 대행을 맡은 윤소하 원내 수석부대표가 참석했고, 정오부터 오후 2시 12분까지 진행됐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