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피의자’ 측 “증거 조작해 구속”…경찰 수사관 고소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운동권 출신 사업가를 구속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증거를 구속의 사유로 들며 법원에 제출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측이 담당 경찰 수사관과 수사팀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피의자 김 모 씨의 변호인은 오늘, 서울 중앙지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수사팀과 수사관을 처벌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의 변호인은 "경찰이 이번 사건과 전혀 상관없는 문자 메시지를 구속영장에 허위로 기재해 구속의 필요성에 대한 증거로 제시했다"며 "김 씨가 보낸 적이 없는 문자 메시지를 마치 김 씨가 보낸 것처럼 꾸몄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경찰은 착각이라고 하지만 해당 문자 메시지는 김 씨가 체포되기 20여 일 전에 경찰 수사관의 공용 휴대전화에 수신된 것"이라며 "경찰이 김 씨를 구속하기 위해 고의로 증거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북한에 기밀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서울지역총학생연합(서총련) 간부 출신인 김 씨를 구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경찰은 김 씨가 보내지 않은 문자 메시지를 첨부해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담당 수사관이 휴대전화에 남아있던 과거의 메시지를 김 씨가 보낸 것으로 착각했다면서도 조직적으로 증거를 조작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의 해명에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경찰은 해당 사건의 수사팀을 기존 서울경찰청 보안수사3대에서 보안수사4대로 교체했고, 경찰청 차원에서도 감찰 조사를 진행하는 등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