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영업자 519만 명 내년까지 세무조사 면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의 일환으로 2019년까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완화됩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오늘(16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세무부담을 줄이고 자금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담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도·소매업 등 6억 원, 제조업·음식·숙박업 등 3억 원, 서비스업 등 1.5억 원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 519만 명에 대해서는 2019년도 세무조사가 유예됩니다. 또, 2019년도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도 제외되고,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는 신고내용 확인도 면제됩니다. 전체 자영업자의 89%가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탈세제보를 통해 명백한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엄격하게 진행하고,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부동산임대업, 유흥주점 등의 소비성서비스업,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법인 가운데 71%에 해당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 법인 50만 개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이 면제됩니다. 연간 매출액 100억 원 이하의 중소법인도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이밖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완화하고, 특히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 혜택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직전 3개월 동안 매출액이 20%이상 감소한 업체 등 수입금액 감소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금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또, 저소득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발굴해 지원하고, 과소 신청한 장려금도 추가로 지급할 방침입니다.

한 청장은 "최근 내수부진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빨리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번 지원을 통해 대다수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세금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본연의 경제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