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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사사건건] 靑-5당 원내대표 회동…‘협치’-‘남북 문제’ 협력?
입력 2018.08.16 (15:59) 수정 2018.09.05 (20:26) 사사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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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 김관영 "권역별 비례대표 확대, 정치 발전 위해 여야 해결해야 할 문제"
- 이철희 "바꾸는 데 동의.,.지역구 조정 이해관계 얽힌 것 풀어야"
김경수 지사 영장 청구
- 김관영 "여당 원내대표가 책임 묻겠다 발언...특검 겁박하는 행위"
- 이철희 "증거는 드루킹에게 있어...도주 우려없는데 영장 청구 의구심"
건국절 논란
- 이철희 "건국절 논란...바꾸고 싶으면 헌법 개정할 때 바꾸면 될 일"
- 김관영 "논란 실익 없어...서로가 서로를 분열시킬 뿐"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8월 16일(목) 16:00~17:00 KBS1
■ 출연자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원장 : 사사건건. 저는 KBS의 김원장 기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국회 촌철살인의 대명사이시죠. 민주당 이철희 의원 그리고 방금 청와대 오찬 다녀 오신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찬회동 분위기 좋았습니까? 누가 주도합니까? 물론 대통령이 있지만..

▶김관영 : 서로 교대로 수시로 돌아가면서 고루고루 한 것 같습니다.

▷김원장 : 어떤 원내대표 분이 말 제일 많이 하셨어요?

▶김관영 : 윤소하 정의당 대표.

▷김원장 : 정의당 원내대표가..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외로 정의당이 할 이야기가 많아요. 여야가 합의하다 보면 정의당만 이렇게 톡 불거져가지고.. 알겠습니다. 오찬 회동 전에 모두발언 잠깐 들어보고요.

[녹취/문재인 대통령] 아시다시피 다음 달에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는데 지난번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해 주신다면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때 훨씬 더 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국회에서도 함께 방북을 해서 남북 간에 국회 회담의 단초도 마련했으면 하는 욕심입니다.
[녹취/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탈원전이라든지 소득 주도 성장,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 제도 개혁 같은 사안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정책이 당위의 문제에만 너무 치우쳐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조삼모사식의 이런 포퓰리즘처럼 당장 눈앞에 이렇게 국민들은 환호하고 또 환상에 이렇게 들뜨지만은..

▷김원장 : 오늘 나온 이야기 중에 한 두세 가지 중요한 거만 여쭤 보고 가겠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바른미래당은요, 이거 찬성하십니까?

▶김관영 : 아직 당내의 공식적인 논의를 거치지는 않았는데요. 뭐 제가 원내대표 되기 이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비준 동의해야 된다고 촉구를 하는 촉구 결의안을 이미 발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지 제가 촉구 결의안을 발의할 때가 4월 30일.. 4.27 회담 있고 굉장히 신속하게 한 바가 있는데요. 그 뒤로 비핵화가 상당히 좀 더디고 여러 가지 북미 회담이 진척이 잘 안 되고 있는 이런 점 등을 고려해서 최근에는 비준을 하기는 하되 종전 선언 이후로 상황을 보면서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당내 의견을 조금 더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장 : 그렇게 비준을 한 다음에 다음 달에 이제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평양에 국회에서 좀 같이 여러 정당 대표들이 같이 가시는 거, 이런 건 어떻습니까?

▶김관영 : 저는 같이 가는 거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비준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의 그 선언이 국회 비준을 통해서 조금 더 힘을 받고 또 여야가 바뀌더라도 일관성 있는 정책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지만 어쨌든지 비준 동의를 하는 데 있어서 보수당인 자유한국당이 꼭 참여해야지만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설득해내는 작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철희 : 특활비 건을 보셨으면 우리 김관영 대표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김원장 : 특활비는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뜻대로 됐습니다, 결국은.

▶이철희 : 그렇습니다. 비준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지금, 개인 의견이지만 밝혔기 때문에 상당히 청신호가 켜졌다고 보고요. 국회 같이 가는 게 저는 좋습니다. 지난번 4.27 때도 사실은 만찬을 할 때 국회 지도자들이 빠진 거. 특히 야당 지도자들이 빠진 게 약간 옥에 티였거든요. 그런 점을 좀 대통령께서 반추하시면서 같이 가자 하신 거나 국회 비준은 우리는 이제 민주 정부니까 이렇게 순환되지 않습니까? 북한은 그걸 굉장히 미심쩍어하거든요. 다음 정부가 안 지키면 어떡하냐, 이런 게 있어서 해 주면 이게 남북 관계가 더 공고화되는 거라 저는 해 주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김원장 : 상설 협의체. 최소한 분기에 한 번은 열자 합의가 됐습니다. 많은 진전이 있었는데, 그러면 누구, 누구 모여서 하는 겁니까?

▶김관영 : 오늘 참석한 5당 원내대표. 그리고 대통령 이렇게 모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쪽은 대표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하실 의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원장 :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오늘 모두발언하면서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서, 이거는 사실 고 노회찬 의원도 오랫동안 이야기해 왔던 것이고 권역별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나는 여전히 찬성한다 그랬어요.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지금도 비례대표 마흔일곱 분인가 300명 중에 뽑고 있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이제 지금 상태대로 하면 너무 사표가 많잖아요. 그렇죠? 한 표 차이라도 떨어지면 국회 국민들이 열심히 가서 투표한 게 이제 사표가 되니까. 비례대표 확대하는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김관영 : 뭐 저는 오늘 대통령이 그 발언 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요. 대통령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2012년 대선 때도 그렇고 작년 2017년 대선 때도 마찬가지로 본인은 여전히 권역별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를 공약으로 내 건 바가 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해서 해결할 일이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본인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조금 더 논의에 도움이 된다고 야당들이 요구를 하니 본인이 입장을 밝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논의를 좀 촉진해 주는 그런 역할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장 : 민주당 입장에서는 물론 총선 좀 남아 있지만 지금 이 선거구제로 가면 사실 웬만한 대구, 경북 빼고는 7:3, 6:4 구도로 다 이길 수 있는, 심지어 어디 가면 8:2 구도로 다 이길 수 있는 구도란 말이죠. 그런데 자꾸 이 권역별 비례대표 확대하면 그러면 단 한 표라도 비례대표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입장에서는 바른미래당 물론이고 자유한국당에서 이 선거구제 고치자고 해야 할 판인데 대통령이 아, 나는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해 버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철희 : 저는 개인적으로는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지금도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례대표제 대비되는 개념이 지금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제도가 다수대표제거든요. 다수대표제는 1당과 2당이 과잉으로 혜택을 보는 제도입니다. 얻은 득표에 비하면은 의석 점유율이 훨씬 높은 제도이기 때문에 사표가 많아지잖아요. 지금도 그건 한 절반 정도는 사표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제도는 고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도는 고치는데 현실에 존재하는 이 제도를 어느 날 갑자기 없던 걸로 하자, 이럴 수는 없잖아요. 253명이라는 지역 국회의원이 있다는 말이죠. 이분들은 자기 지역구라는 이해관계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조정해낼 거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47석을 가지고 권역별로 정당명부제 한다는 거는 사실 무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역구를 줄이든지 아니면 전체 의원 정수를 늘리든지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합의가 저는 쉽지 않은 게 걱정이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명확한 지침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 당은 갈 겁니다.

▶김관영 : 대통령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제 금방 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00명 중에 253:47을 현재 되어 있는 거를 소선거구제의 지역구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를 늘릴 것인지, 그러면 의원 정수가 더 늘어나는 것이죠. 아니면 지역구를 줄여서 과거에 오늘 대통령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016년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0:100으로 이렇게 권고안까지 낸 일이 있다. 그거를 이런 게 하나의 기준으로 저는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원장 : 비례대표가 100명까지 늘어나는 거군요. 지역구는 또 200명으로 줄고요.

▶김관영 : 200명으로 줄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지 이것은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여야가 이거 꼭 해결을 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원장 :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반대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이철희 : 그러니까 이 비례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구 문제를 어떤 형태로 가져갈 거냐. 지금처럼 소선거구제를 유지할 거냐. 그러면서 줄일 거냐 아니면 해 놓은 대로 유지할 거냐. 아니면 중대 선거구제를 바꿀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좀 충돌하기 때문에 거기가 아마 잘 논의를 풀어내야지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원장 : 국회에서 지금 이런 협의체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김관영 :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이번에 구성을 했고요. 정계 특위의 위원장이 정의당의 심상정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지 그 정계 특위에서 저는 이번 정기 국회 안에 이 문제를 꼭 매듭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장 :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그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힘을 받을 것처럼 보입니다. 민생 법안 협조 요청이야 뭐 당연한 건데 제가 그냥 콕 집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같은 거. 계약 갱신 청구권이라고 그러죠. 지금 가게 들어가면 웬만한 가게는 5년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걸 이제 한 10년까지는 하게 해 달라. 물론 건물주분들은 반대하시겠죠.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은산 분리 이번에 카카오뱅크 자본금 확충하는.. 이번 부분은 뭐 야당에서 당연히 찬성하실 것 같고 입국장 면세점도 여쭤보고 싶고.. 민생 법안 이런 건, 이런 건 당연히 협조 가능하다, 어떤 게 있습니까?

▶김관영 : 저는 다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금방 말씀하신 것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도록 이미 합의가 돼서 구체적인 문구 조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법들을 저희 당에서도 이미 주도적으로 다 법안을 낸 바가 있습니다.

▷김원장 : 바른미래당이 이렇게 협조해 주면 앞으로 물론 우리는 국회선진화법이 있지만 바른미래당이 지금처럼 이렇게 협조해 주면 후반기 국회, 민주당 입장에서는 큰 힘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철희 : 맞습니다. 제가 원내 부대표인데요. 저희 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우리 김관영 대표를 깍듯이 모시고 있습니다, 지금. (웃음) 어떻게 해서라도 김관영 대표의 마음을 얻어야 국회가 굴러가고 다수 의석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정말 깍듯이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관영 : 오히려 오늘 청와대가 보니까 규제 개혁 법안에 대해서 정의당은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몇 가지 법안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입장들을 내서 오히려 뭐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 또 자유한국당에서 설득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원장 : 좋습니다. 다양한 목소리가 늘 그 당에서는 그런 목소리만 나온다가 아니고 저희 여야가 흐트러지는 모습이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분위기 좋았는데 이제 민감한 문제입니다. 허익범 특검이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 청구 관련 여야의 입장 잠깐만 들어보겠습니다.

[녹취/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특검의 언론 플레이에도 불구하고 드루킹의 진술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은 이미 많이 드러났습니다. 수사 범위를 넘어서는 월권행위입니다. 특검 활동이 끝난 뒤라도 철저하게 밝혀내 엄중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녹취/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구속영장? 그건 검찰이.. 특검이 한 것 아닙니까? 그건 내가 뭐라고 논평하기가.. 특검의 정신에 대해서 다 원칙적으로 여야가 합의했으니까 특검이 필요하다면 뭐 연장 가능한 거죠.

▷김원장 : 열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특검 연장할까요? 바른미래당은요? 특검 시한 한 더 연장해야 합니까?

▶김관영 : 그것는 뭐 특검이 결정해야 될 문제죠. 최종적으로 특검이 판단해서 수사가 미진하고 더 할 것이 있다면 연장 신청할 것인데요. 저는 이제 기한 연장을 하지 않음으로써 미진하게 끝나는 일은 적어도 없어야 된다. 그래서 뭐 특검이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는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어쨌든지 두 번의 피의자 조사를 했고요. 또 구속영장까지 친 것을 보면, 청구한 것을 보면 단순히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관계는 좀 넘는 것 같고요. 뭐 특검도 굉장히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어떤 영장 청구를 한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청구하기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지 법원의 최종 영장 실질 심사에 관한 판단을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장 : 변호사 자격증도 갖고 계시니까요. 그런데 영장을 치면 법적 출입 기자들이 영장 청구에 대한 혐의를 쫙 봅니다. 특별한 게 안 나와요. 나오면 오늘 아침 조간에 깔렸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김관영 : 정치 특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특검을 하는지, 특검의 출발부터 여야가 합의를 했고 특검이 뭐 제가 듣기로는 특검에 파견 나온 검사들이 굉장히 위에 분들 눈치 보고 검사들은 다시 또 복귀를 다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살아 있는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서 특검 수사가 대단히 사실 굉장히 어렵다.

▶이철희 : 그 부분은 저도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명확하게 정치 특검이라고 봅니다. 영장 청구한 것도 정치적 판단이라고 저는 보고요. 우선 드루킹이라는 이 주범이죠. 공범이 있다면 주범일 텐데 진술이 오락가락하잖아요. 전혀 신뢰성이 없습니다. 100만 원 돈 줬다는 것에 대해서도 대질심문하는 과정에서 아무 얘기가 없었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매달 100만 원 받는 걸로 하자, 이렇게 주고받은 텔레그램 문자도 지금 남아 있는 것이고요. 그밖에도 드루킹이라는 이 사람이 진술을 신뢰하기 어려운 정도로 뒤집은 것들이 부지기수로 있기 때문에 제가 듣기에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면 특검도 진술에 의해서 뭔가 좀 이렇게 기소를 주장하기보다는 다른 증거를 뭔가를 찾아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상당히 가졌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 나오는 분위기로 보면 많은 부분이 지금 사실은 특검법을 위반해서까지 피의 사실을 언론에 흘렸거든요. 특정 언론을 통해서 계속 흘렸든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느 곳에도 딱 떨어지는 증거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킹크랩이라는 거를 시연했다 그러면 그 시연했다는 사진이 있든지 아니면 CCTV가 있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 양반이 드루킹이 옥중 편지 할 때는 여러 명이 있는 데서 시연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특검 가서 진술하는 거 보면 그 부분은 둘이서만 했다는 거예요. 둘이서만 얘기하다가 한 사람이 와서 시연했다, 이렇게 얘기가.. 이것도 말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의 이 사람이 어떤 식의 의도를 가지고 지금 진술을 자꾸 바꾸는지는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사실만 쫓는 특검이었다고 그러면 아, 이거는 더 이상 기소할 거리가 못 된다라고 정리하는 게 맞는데 정치적으로 지는 부담 때문에 영장 청구하고 법원이 기각하면 우리는 할 만큼 했다, 이런 전략을 쓰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씁쓸하고요. 특검을 특검할 때가 됐다고 저는 봅니다.

▶김관영 : 그러면 만약에 법원에서 영장이 수용이 되면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이철희 : 그건 법원의 판단이니까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마는

▶김관영 : 그런데 방금 법원에서 기각될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 할 일은 다 했다라고 이미 특검의 역할을 판단하시는데..

▶이철희 : 그런 전략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 판단으로, 제 상식으로 보면 저는 기각될 거라고 봅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거를 전제를 두고 말씀드리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이 사건은 드루킹 자체가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전혀 신빙성이 없습니다.

▶김관영 : 저는 드루킹이 중간중간에 진술이 서로 모순되거나 바뀔 수도 있다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쨌든지 본인이 어떤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런 진술을 했든 아니면 기억이 오락가락했는지 간에.. 그러나 어쨌든지 특검이 드루킹이 작성한 굉장히 많은 문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서들에 근거해서 나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증거들이 저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을 들이밀었을 때 지금 김경수 지사가 오히려 지금 진술을 처음부터 여러 번에 걸쳐서 바꿔 오고 있지 않습니까? 증거가 하나씩 나올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양보하면서 바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김경수 지사가 사실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나 또 그쪽에서 가지고 있는 증거를 인멸할시간이 너무나 충분히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고 하면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증거가 확보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철희 : 그 주요 증거는요, 김경수 지사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있다면. 드루킹한테 다 남아 있습니다. 이미 산채도 다 남아 있고 압수수색 다 했지 않습니까? 김경수 지사도 없앨 수 있는 증거가 아닙니다. 이미 특검이 다 갖고 있을 거고요.

▷김원장 :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


▶이철희 : 없죠. 그다음에 현직 지사니까 도주할 우려도 없는 거 아닙니까? 수사하라고 출두하라고 하니까 두 번씩이나 제 발로 간 거 아닙니까? 제일 먼저 특검하자고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이렇게 다룰 문제는 아니고 법원에서 최종 심판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지나치게 처음부터 정치화돼서 이 문제가 진행이 되어왔는데 특검조차도 그렇게 문제를 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장 :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특검의 특검법 위반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라고 홍영표 원내대표가 오늘 영장 청구가 되니까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끝난 뒤에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 이 의원님도 특검을 특검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수사 중인데 여당에서 원내대표가 끝난 뒤에 특검한테 책임 묻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철희 : 특검이 피의 사실을 공표하면 안 된다고 특검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순실 특검을 보면 거기에는 특검이 정식으로 브리핑을 해 줄 수 있게 열어 놨어요. 그 특검하고 이 특검은 언론을 대하는 거에 있어서 법 규정이 다릅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특정 언론을 통해서 마주잡이로 해서 명예를 훼손한다 그러면 잘못이죠.

▶김관영 : 여론 조성의 차원은 저는 넘었다고 생각하고요. 특검.. 여당 원내대표가 특검 활동에 대해서 뭐 특검하겠다, 나중에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 사실 지나치게 특검을 겁박하는 행위죠. 특검도 지금 어차피 살아 있는 권력이 앞에 있는데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런 와중에 그런 발언을 하시는 건 사실 자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장 :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 지지도 오늘 나왔는데요. 리얼미터가 목요일 날 나오니까요. 조금 더 떨어졌습니다. 그래프가 있나요? 55.6%입니다. 부정평가는 39.1%입니다. 리얼미터가 8월 13일부터 14일까지 성인 1000여 명에게 조사한 내용입니다. 표본오차는 플러스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저 하락세를 잡을 수 있을까요? 이 의원님 먼저 여쭤볼까요? 사실 그동안에 걱정할 수준은 아니었는데 이쯤 되면 걱정할 수준인 것 같아요.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청와대에서 또 이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세제 혜택 주는 대책 발표하는 거 보면 굉장히 신경 쓰이나 봅니다.

▶이철희 : 자영업 대책은 이미 예고됐던 거고요. 지지율 추세가 너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심각한 사연으로 읽어야 되는 거는 분명합니다. 지난주, 이번 주까지, 특히 국민연금 파동까지 여권으로서는 점수를 잃는 사람들만 계속 산적해 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지율이 빠지는 거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뭐 지금도 55%. 58%. 이거니까 버틸 만하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자기가 하여간 분골쇄신해서 분위기를 반전시켜야 되고 지지율을 떠나서 정책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집단들이나 국민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 의구심을 해소해 주는 게 우리의 의미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원장 : 대통령의 지지율 자꾸 떨어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하면 좀 만회할 수 있을까요? 수치상으로 보면 지금도 높습니다.

▶김관영 : 제가 고언을 드리자면 특히 경제 문제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경제 정책에 대해서 저는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최저임금 상승을 상징으로 하는 소득주도 성장의 정책의 한계가 상당히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고 그것이 계속되는 한은 자영업자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기는 저는 쉽지 않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 국민연금 사태에서 보였다시피 정부 내에 이 정책의 혼선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뭐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원래 교육부가 있는데 또 공론화위원회를 만들면서 또 양쪽의 입장이 달라지는 경우. 또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로 원래 정책 부서인 장관이 있는데 또 그 옆에 자문 부서에서 하는 얘기. 지난번에 세제 개편도 뭐 또 재경부 세제실이 있는데 또 세제 개편에 관한 위원회가 있으면서 얘기하는 건 이런 것들이 옥상옥으로 대통령 직속으로 또는 자문위원들이 만들어서 곳곳에서 이렇게 서로 미리 조율되지 않은 정책들이 나오면서 국민들에게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고 또 그것을 대통령이 진화하면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거든요. 그런 점들에 대해서 미리 상당한 정책의 조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원장 : 사진 몇 장 준비했습니다. 보겠습니다. 특수 활동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누구 방이냐. 노회찬 의원 방입니다. 오늘 치워졌습니다. 이제.. 오전부터 치웠으니까 지금 이제 방이 깨끗하게 비었을 겁니다. 노회찬 전 의원이 주장했던 게, 고 노회찬 의원이 주장했던 게 국회 특수 활동비 폐지입니다. 마지막.. 오늘 우여곡절 끝에 폐지한다고 하는데, 완전히 폐지가 된 겁니까? 한 푼도 안 받는 건 아니죠?

▶김관영 : 저는 실질적인 전면 폐지라고 봅니다. 그리고 노 의원님 방이 제 옆에 옆에 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주 뵙고 또 이번에 미국을 같이 갔다 오자마자 또 그다음 날 안타까운 소식을 들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노 의원께서 특활비 폐지를 굉장히 부르짖고 저희 당이 또 그 문제가 터진 다음에 가장 원내 교섭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일체 받지 않겠다. 또 반납하겠다, 얘기하고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지난번 두 당이 합의를 하면서 양성화시키기로 한 번 발표를 했는데 그것이 불과 지난주 월요일입니다. 뭇매를 맞으면서 국회 상임위원장의 특활비는 좀 존치시키는 방향으로 처음에 했다가 그거를 폐지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이제는 특활비는 국회 특활비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명확한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당이 두 거대 정당의 담합하려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막고자 하는 저희 노력에 국민들께서 힘을 같이 보태 주셔서 막아 냈는데 참 뭐 개인적으로는 뿌듯합니다마는 국회의장님의 국외 활동을 위해서 최소한 필요한 아마 특활비를 필수불가결한 특활비만 남기고 폐지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지 그 정도는 큰 성과라고 보고요. 제가 오늘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국회 특활비가 어렵게 해결됐는데 이것이 정부에서 특활비도 계산하는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산 편성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정부에 편성된 특활비 중에 불요불급하게 또 세금이 혈세로 잘못 쓰이는 곳에 있는 그런 곳에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짚어주시고 편성을 제대로 해서 국회로 보내주시라,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김원장 : 문희상 국회의장도 그렇고요. 어떻게 보면 모양새를 구겼어요. 민주당도 그렇고요. 시간도 놓친 것 같고요.

▶이철희 : 특활비 폐지는 흔히 표현하는 걸로 하자면 꼭지는 우리 김관영 대표가 땄고요. 공론화의 과정은 노회찬 대표가 했기 때문에 저는 두 분의 역할이 컸고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칭찬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당과 자유한국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미적미적한 거에 대해서는 비판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 속사정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저렇게 하고 싶은 말이 많기는 합니다마는 다 떠나서 정치는 국민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거 말고는 최고의 선택이 없습니다. 따라가는 길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미적거리는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왕에 이렇게 된 거 전체적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특활비의 쓸데없는 부분들은 좀 도려내는, 걸러내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원장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왕 상황이 이렇게 되면 납작 엎드리는 수밖에 없다라고 아주 솔직하게 말씀하셨더군요.

▶김관영 : 의장님과 두 대표님께 사실 이건 쓰나미가 와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김원장 : 알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이게 상임위 가는 게 있고 당으로 가는 게 있잖아요.
원내대표는 얼마 정도.. 원래는 얼마 정도 받으셨어야 되는 거예요?

▶김관영 : 원내 교섭단체 전체 한 1억 정도가 배정돼 있습니다, 월. 그런데 그거를 두 당 있을 때는 5000, 5000씩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3당일 때는 뭐 4, 4, 2. 또 4당일 때는 3, 3, 2, 2.

▷김원장 : 그래도 1000단위로 받으셨겠네요. 매월.

▶김관영 : 매월 원래 2000만 원 정도를 받게 되어 있었는데 제가 7월 1일에 사실 1000만 원 한 번 받고 1000만 원은 반납하고 그 뒤로는 한 번도 못 받았죠.

▷김원장 : 앞으로도 못 받으실 것 같은데. 시간 때문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거는 듣고 가겠습니다. 건국일 논란 때문에 어제 이제 광복절 기념식이었는데 건국일 논란 때문에 뭐 대한민국 건국 70주년 기념식을 보수 진영에서 따로 열었는데 그 영상이 있나요? 잠깐만 보겠습니다.

[녹취/박관용] 왜 우리가 오늘 70년 동안 해 왔던 그 위대한 대한민국의 건국을 기념하는 행사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녹취/태영호] 오늘 대한민국의 70주년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일제의 통치에서 벗어난 해방 73주년 만세! 나라를 새로 세운 건국 70주년 대한민국 만세!

▷김원장 : 굳이 말하자면 건국절 논란.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철희 : 저는 우리 헌법이 기조 아닙니까? 원칙일 것 같은데. 헌법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바꾸고 싶으면 헌법 개정할 때 바꾸면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는 그렇게 돼 있다면 이거를 존중을 하고 대안으로 이런 걸 고민해 보자라고 자꾸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마치 이념 대결로 가는 거, 저는 굉장히 못마땅합니다.

▶김관영 : 저도 동의하고요. 지금 건국 70년이냐, 100년이냐. 이거 가지고 자꾸 논란을 저는 보는 것이 실익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최초에 UN에서 승인 받은 합법적인 정부는 또 48년에 처음으로 또 세워진 것도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사실을,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김원장 : 정부 수립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건국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김관영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 수립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또 그리고 70년 인정하고 그것을 임시정부부터 건국이라고 부를 것인지 그것을 또 정부수립이라고 부를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가능한 한 그 논란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 논란을 하면 할수록 사실은 서로, 서로가 서로를 분열시키는 것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원장 : 의미 없는 논란이다, 이 말씀이시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여의도 사사건건 민주당의 이철희 의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여의도 사사건건] 靑-5당 원내대표 회동…‘협치’-‘남북 문제’ 협력?
    • 입력 2018-08-16 16:31:07
    • 수정2018-09-05 20:26:08
    사사건건
권역별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 김관영 "권역별 비례대표 확대, 정치 발전 위해 여야 해결해야 할 문제"
- 이철희 "바꾸는 데 동의.,.지역구 조정 이해관계 얽힌 것 풀어야"
김경수 지사 영장 청구
- 김관영 "여당 원내대표가 책임 묻겠다 발언...특검 겁박하는 행위"
- 이철희 "증거는 드루킹에게 있어...도주 우려없는데 영장 청구 의구심"
건국절 논란
- 이철희 "건국절 논란...바꾸고 싶으면 헌법 개정할 때 바꾸면 될 일"
- 김관영 "논란 실익 없어...서로가 서로를 분열시킬 뿐"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8월 16일(목) 16:00~17:00 KBS1
■ 출연자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원장 : 사사건건. 저는 KBS의 김원장 기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국회 촌철살인의 대명사이시죠. 민주당 이철희 의원 그리고 방금 청와대 오찬 다녀 오신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찬회동 분위기 좋았습니까? 누가 주도합니까? 물론 대통령이 있지만..

▶김관영 : 서로 교대로 수시로 돌아가면서 고루고루 한 것 같습니다.

▷김원장 : 어떤 원내대표 분이 말 제일 많이 하셨어요?

▶김관영 : 윤소하 정의당 대표.

▷김원장 : 정의당 원내대표가..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외로 정의당이 할 이야기가 많아요. 여야가 합의하다 보면 정의당만 이렇게 톡 불거져가지고.. 알겠습니다. 오찬 회동 전에 모두발언 잠깐 들어보고요.

[녹취/문재인 대통령] 아시다시피 다음 달에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는데 지난번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해 주신다면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때 훨씬 더 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국회에서도 함께 방북을 해서 남북 간에 국회 회담의 단초도 마련했으면 하는 욕심입니다.
[녹취/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탈원전이라든지 소득 주도 성장,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 제도 개혁 같은 사안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정책이 당위의 문제에만 너무 치우쳐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조삼모사식의 이런 포퓰리즘처럼 당장 눈앞에 이렇게 국민들은 환호하고 또 환상에 이렇게 들뜨지만은..

▷김원장 : 오늘 나온 이야기 중에 한 두세 가지 중요한 거만 여쭤 보고 가겠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바른미래당은요, 이거 찬성하십니까?

▶김관영 : 아직 당내의 공식적인 논의를 거치지는 않았는데요. 뭐 제가 원내대표 되기 이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비준 동의해야 된다고 촉구를 하는 촉구 결의안을 이미 발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지 제가 촉구 결의안을 발의할 때가 4월 30일.. 4.27 회담 있고 굉장히 신속하게 한 바가 있는데요. 그 뒤로 비핵화가 상당히 좀 더디고 여러 가지 북미 회담이 진척이 잘 안 되고 있는 이런 점 등을 고려해서 최근에는 비준을 하기는 하되 종전 선언 이후로 상황을 보면서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당내 의견을 조금 더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장 : 그렇게 비준을 한 다음에 다음 달에 이제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평양에 국회에서 좀 같이 여러 정당 대표들이 같이 가시는 거, 이런 건 어떻습니까?

▶김관영 : 저는 같이 가는 거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비준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의 그 선언이 국회 비준을 통해서 조금 더 힘을 받고 또 여야가 바뀌더라도 일관성 있는 정책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지만 어쨌든지 비준 동의를 하는 데 있어서 보수당인 자유한국당이 꼭 참여해야지만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설득해내는 작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철희 : 특활비 건을 보셨으면 우리 김관영 대표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김원장 : 특활비는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뜻대로 됐습니다, 결국은.

▶이철희 : 그렇습니다. 비준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지금, 개인 의견이지만 밝혔기 때문에 상당히 청신호가 켜졌다고 보고요. 국회 같이 가는 게 저는 좋습니다. 지난번 4.27 때도 사실은 만찬을 할 때 국회 지도자들이 빠진 거. 특히 야당 지도자들이 빠진 게 약간 옥에 티였거든요. 그런 점을 좀 대통령께서 반추하시면서 같이 가자 하신 거나 국회 비준은 우리는 이제 민주 정부니까 이렇게 순환되지 않습니까? 북한은 그걸 굉장히 미심쩍어하거든요. 다음 정부가 안 지키면 어떡하냐, 이런 게 있어서 해 주면 이게 남북 관계가 더 공고화되는 거라 저는 해 주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김원장 : 상설 협의체. 최소한 분기에 한 번은 열자 합의가 됐습니다. 많은 진전이 있었는데, 그러면 누구, 누구 모여서 하는 겁니까?

▶김관영 : 오늘 참석한 5당 원내대표. 그리고 대통령 이렇게 모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쪽은 대표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하실 의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원장 :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오늘 모두발언하면서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서, 이거는 사실 고 노회찬 의원도 오랫동안 이야기해 왔던 것이고 권역별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나는 여전히 찬성한다 그랬어요.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지금도 비례대표 마흔일곱 분인가 300명 중에 뽑고 있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이제 지금 상태대로 하면 너무 사표가 많잖아요. 그렇죠? 한 표 차이라도 떨어지면 국회 국민들이 열심히 가서 투표한 게 이제 사표가 되니까. 비례대표 확대하는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김관영 : 뭐 저는 오늘 대통령이 그 발언 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요. 대통령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2012년 대선 때도 그렇고 작년 2017년 대선 때도 마찬가지로 본인은 여전히 권역별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를 공약으로 내 건 바가 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해서 해결할 일이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본인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조금 더 논의에 도움이 된다고 야당들이 요구를 하니 본인이 입장을 밝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논의를 좀 촉진해 주는 그런 역할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장 : 민주당 입장에서는 물론 총선 좀 남아 있지만 지금 이 선거구제로 가면 사실 웬만한 대구, 경북 빼고는 7:3, 6:4 구도로 다 이길 수 있는, 심지어 어디 가면 8:2 구도로 다 이길 수 있는 구도란 말이죠. 그런데 자꾸 이 권역별 비례대표 확대하면 그러면 단 한 표라도 비례대표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입장에서는 바른미래당 물론이고 자유한국당에서 이 선거구제 고치자고 해야 할 판인데 대통령이 아, 나는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해 버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철희 : 저는 개인적으로는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지금도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례대표제 대비되는 개념이 지금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제도가 다수대표제거든요. 다수대표제는 1당과 2당이 과잉으로 혜택을 보는 제도입니다. 얻은 득표에 비하면은 의석 점유율이 훨씬 높은 제도이기 때문에 사표가 많아지잖아요. 지금도 그건 한 절반 정도는 사표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제도는 고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도는 고치는데 현실에 존재하는 이 제도를 어느 날 갑자기 없던 걸로 하자, 이럴 수는 없잖아요. 253명이라는 지역 국회의원이 있다는 말이죠. 이분들은 자기 지역구라는 이해관계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조정해낼 거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47석을 가지고 권역별로 정당명부제 한다는 거는 사실 무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역구를 줄이든지 아니면 전체 의원 정수를 늘리든지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합의가 저는 쉽지 않은 게 걱정이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명확한 지침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 당은 갈 겁니다.

▶김관영 : 대통령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제 금방 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00명 중에 253:47을 현재 되어 있는 거를 소선거구제의 지역구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를 늘릴 것인지, 그러면 의원 정수가 더 늘어나는 것이죠. 아니면 지역구를 줄여서 과거에 오늘 대통령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016년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0:100으로 이렇게 권고안까지 낸 일이 있다. 그거를 이런 게 하나의 기준으로 저는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원장 : 비례대표가 100명까지 늘어나는 거군요. 지역구는 또 200명으로 줄고요.

▶김관영 : 200명으로 줄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지 이것은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여야가 이거 꼭 해결을 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원장 :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반대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이철희 : 그러니까 이 비례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구 문제를 어떤 형태로 가져갈 거냐. 지금처럼 소선거구제를 유지할 거냐. 그러면서 줄일 거냐 아니면 해 놓은 대로 유지할 거냐. 아니면 중대 선거구제를 바꿀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좀 충돌하기 때문에 거기가 아마 잘 논의를 풀어내야지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원장 : 국회에서 지금 이런 협의체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김관영 :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이번에 구성을 했고요. 정계 특위의 위원장이 정의당의 심상정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지 그 정계 특위에서 저는 이번 정기 국회 안에 이 문제를 꼭 매듭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장 :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그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힘을 받을 것처럼 보입니다. 민생 법안 협조 요청이야 뭐 당연한 건데 제가 그냥 콕 집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같은 거. 계약 갱신 청구권이라고 그러죠. 지금 가게 들어가면 웬만한 가게는 5년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걸 이제 한 10년까지는 하게 해 달라. 물론 건물주분들은 반대하시겠죠.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은산 분리 이번에 카카오뱅크 자본금 확충하는.. 이번 부분은 뭐 야당에서 당연히 찬성하실 것 같고 입국장 면세점도 여쭤보고 싶고.. 민생 법안 이런 건, 이런 건 당연히 협조 가능하다, 어떤 게 있습니까?

▶김관영 : 저는 다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금방 말씀하신 것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도록 이미 합의가 돼서 구체적인 문구 조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법들을 저희 당에서도 이미 주도적으로 다 법안을 낸 바가 있습니다.

▷김원장 : 바른미래당이 이렇게 협조해 주면 앞으로 물론 우리는 국회선진화법이 있지만 바른미래당이 지금처럼 이렇게 협조해 주면 후반기 국회, 민주당 입장에서는 큰 힘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철희 : 맞습니다. 제가 원내 부대표인데요. 저희 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우리 김관영 대표를 깍듯이 모시고 있습니다, 지금. (웃음) 어떻게 해서라도 김관영 대표의 마음을 얻어야 국회가 굴러가고 다수 의석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정말 깍듯이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관영 : 오히려 오늘 청와대가 보니까 규제 개혁 법안에 대해서 정의당은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몇 가지 법안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입장들을 내서 오히려 뭐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 또 자유한국당에서 설득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원장 : 좋습니다. 다양한 목소리가 늘 그 당에서는 그런 목소리만 나온다가 아니고 저희 여야가 흐트러지는 모습이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분위기 좋았는데 이제 민감한 문제입니다. 허익범 특검이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 청구 관련 여야의 입장 잠깐만 들어보겠습니다.

[녹취/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특검의 언론 플레이에도 불구하고 드루킹의 진술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은 이미 많이 드러났습니다. 수사 범위를 넘어서는 월권행위입니다. 특검 활동이 끝난 뒤라도 철저하게 밝혀내 엄중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녹취/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구속영장? 그건 검찰이.. 특검이 한 것 아닙니까? 그건 내가 뭐라고 논평하기가.. 특검의 정신에 대해서 다 원칙적으로 여야가 합의했으니까 특검이 필요하다면 뭐 연장 가능한 거죠.

▷김원장 : 열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특검 연장할까요? 바른미래당은요? 특검 시한 한 더 연장해야 합니까?

▶김관영 : 그것는 뭐 특검이 결정해야 될 문제죠. 최종적으로 특검이 판단해서 수사가 미진하고 더 할 것이 있다면 연장 신청할 것인데요. 저는 이제 기한 연장을 하지 않음으로써 미진하게 끝나는 일은 적어도 없어야 된다. 그래서 뭐 특검이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는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어쨌든지 두 번의 피의자 조사를 했고요. 또 구속영장까지 친 것을 보면, 청구한 것을 보면 단순히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관계는 좀 넘는 것 같고요. 뭐 특검도 굉장히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어떤 영장 청구를 한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청구하기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지 법원의 최종 영장 실질 심사에 관한 판단을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장 : 변호사 자격증도 갖고 계시니까요. 그런데 영장을 치면 법적 출입 기자들이 영장 청구에 대한 혐의를 쫙 봅니다. 특별한 게 안 나와요. 나오면 오늘 아침 조간에 깔렸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김관영 : 정치 특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특검을 하는지, 특검의 출발부터 여야가 합의를 했고 특검이 뭐 제가 듣기로는 특검에 파견 나온 검사들이 굉장히 위에 분들 눈치 보고 검사들은 다시 또 복귀를 다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살아 있는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서 특검 수사가 대단히 사실 굉장히 어렵다.

▶이철희 : 그 부분은 저도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명확하게 정치 특검이라고 봅니다. 영장 청구한 것도 정치적 판단이라고 저는 보고요. 우선 드루킹이라는 이 주범이죠. 공범이 있다면 주범일 텐데 진술이 오락가락하잖아요. 전혀 신뢰성이 없습니다. 100만 원 돈 줬다는 것에 대해서도 대질심문하는 과정에서 아무 얘기가 없었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매달 100만 원 받는 걸로 하자, 이렇게 주고받은 텔레그램 문자도 지금 남아 있는 것이고요. 그밖에도 드루킹이라는 이 사람이 진술을 신뢰하기 어려운 정도로 뒤집은 것들이 부지기수로 있기 때문에 제가 듣기에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면 특검도 진술에 의해서 뭔가 좀 이렇게 기소를 주장하기보다는 다른 증거를 뭔가를 찾아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상당히 가졌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 나오는 분위기로 보면 많은 부분이 지금 사실은 특검법을 위반해서까지 피의 사실을 언론에 흘렸거든요. 특정 언론을 통해서 계속 흘렸든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느 곳에도 딱 떨어지는 증거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킹크랩이라는 거를 시연했다 그러면 그 시연했다는 사진이 있든지 아니면 CCTV가 있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 양반이 드루킹이 옥중 편지 할 때는 여러 명이 있는 데서 시연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특검 가서 진술하는 거 보면 그 부분은 둘이서만 했다는 거예요. 둘이서만 얘기하다가 한 사람이 와서 시연했다, 이렇게 얘기가.. 이것도 말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의 이 사람이 어떤 식의 의도를 가지고 지금 진술을 자꾸 바꾸는지는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사실만 쫓는 특검이었다고 그러면 아, 이거는 더 이상 기소할 거리가 못 된다라고 정리하는 게 맞는데 정치적으로 지는 부담 때문에 영장 청구하고 법원이 기각하면 우리는 할 만큼 했다, 이런 전략을 쓰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씁쓸하고요. 특검을 특검할 때가 됐다고 저는 봅니다.

▶김관영 : 그러면 만약에 법원에서 영장이 수용이 되면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이철희 : 그건 법원의 판단이니까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마는

▶김관영 : 그런데 방금 법원에서 기각될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 할 일은 다 했다라고 이미 특검의 역할을 판단하시는데..

▶이철희 : 그런 전략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 판단으로, 제 상식으로 보면 저는 기각될 거라고 봅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거를 전제를 두고 말씀드리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이 사건은 드루킹 자체가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전혀 신빙성이 없습니다.

▶김관영 : 저는 드루킹이 중간중간에 진술이 서로 모순되거나 바뀔 수도 있다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쨌든지 본인이 어떤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런 진술을 했든 아니면 기억이 오락가락했는지 간에.. 그러나 어쨌든지 특검이 드루킹이 작성한 굉장히 많은 문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서들에 근거해서 나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증거들이 저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을 들이밀었을 때 지금 김경수 지사가 오히려 지금 진술을 처음부터 여러 번에 걸쳐서 바꿔 오고 있지 않습니까? 증거가 하나씩 나올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양보하면서 바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김경수 지사가 사실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나 또 그쪽에서 가지고 있는 증거를 인멸할시간이 너무나 충분히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고 하면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증거가 확보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철희 : 그 주요 증거는요, 김경수 지사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있다면. 드루킹한테 다 남아 있습니다. 이미 산채도 다 남아 있고 압수수색 다 했지 않습니까? 김경수 지사도 없앨 수 있는 증거가 아닙니다. 이미 특검이 다 갖고 있을 거고요.

▷김원장 :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


▶이철희 : 없죠. 그다음에 현직 지사니까 도주할 우려도 없는 거 아닙니까? 수사하라고 출두하라고 하니까 두 번씩이나 제 발로 간 거 아닙니까? 제일 먼저 특검하자고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이렇게 다룰 문제는 아니고 법원에서 최종 심판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지나치게 처음부터 정치화돼서 이 문제가 진행이 되어왔는데 특검조차도 그렇게 문제를 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장 :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특검의 특검법 위반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라고 홍영표 원내대표가 오늘 영장 청구가 되니까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끝난 뒤에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 이 의원님도 특검을 특검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수사 중인데 여당에서 원내대표가 끝난 뒤에 특검한테 책임 묻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철희 : 특검이 피의 사실을 공표하면 안 된다고 특검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순실 특검을 보면 거기에는 특검이 정식으로 브리핑을 해 줄 수 있게 열어 놨어요. 그 특검하고 이 특검은 언론을 대하는 거에 있어서 법 규정이 다릅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특정 언론을 통해서 마주잡이로 해서 명예를 훼손한다 그러면 잘못이죠.

▶김관영 : 여론 조성의 차원은 저는 넘었다고 생각하고요. 특검.. 여당 원내대표가 특검 활동에 대해서 뭐 특검하겠다, 나중에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 사실 지나치게 특검을 겁박하는 행위죠. 특검도 지금 어차피 살아 있는 권력이 앞에 있는데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런 와중에 그런 발언을 하시는 건 사실 자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장 :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 지지도 오늘 나왔는데요. 리얼미터가 목요일 날 나오니까요. 조금 더 떨어졌습니다. 그래프가 있나요? 55.6%입니다. 부정평가는 39.1%입니다. 리얼미터가 8월 13일부터 14일까지 성인 1000여 명에게 조사한 내용입니다. 표본오차는 플러스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저 하락세를 잡을 수 있을까요? 이 의원님 먼저 여쭤볼까요? 사실 그동안에 걱정할 수준은 아니었는데 이쯤 되면 걱정할 수준인 것 같아요.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청와대에서 또 이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세제 혜택 주는 대책 발표하는 거 보면 굉장히 신경 쓰이나 봅니다.

▶이철희 : 자영업 대책은 이미 예고됐던 거고요. 지지율 추세가 너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심각한 사연으로 읽어야 되는 거는 분명합니다. 지난주, 이번 주까지, 특히 국민연금 파동까지 여권으로서는 점수를 잃는 사람들만 계속 산적해 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지율이 빠지는 거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뭐 지금도 55%. 58%. 이거니까 버틸 만하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자기가 하여간 분골쇄신해서 분위기를 반전시켜야 되고 지지율을 떠나서 정책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집단들이나 국민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 의구심을 해소해 주는 게 우리의 의미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원장 : 대통령의 지지율 자꾸 떨어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하면 좀 만회할 수 있을까요? 수치상으로 보면 지금도 높습니다.

▶김관영 : 제가 고언을 드리자면 특히 경제 문제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경제 정책에 대해서 저는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최저임금 상승을 상징으로 하는 소득주도 성장의 정책의 한계가 상당히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고 그것이 계속되는 한은 자영업자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기는 저는 쉽지 않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 국민연금 사태에서 보였다시피 정부 내에 이 정책의 혼선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뭐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원래 교육부가 있는데 또 공론화위원회를 만들면서 또 양쪽의 입장이 달라지는 경우. 또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로 원래 정책 부서인 장관이 있는데 또 그 옆에 자문 부서에서 하는 얘기. 지난번에 세제 개편도 뭐 또 재경부 세제실이 있는데 또 세제 개편에 관한 위원회가 있으면서 얘기하는 건 이런 것들이 옥상옥으로 대통령 직속으로 또는 자문위원들이 만들어서 곳곳에서 이렇게 서로 미리 조율되지 않은 정책들이 나오면서 국민들에게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고 또 그것을 대통령이 진화하면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거든요. 그런 점들에 대해서 미리 상당한 정책의 조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원장 : 사진 몇 장 준비했습니다. 보겠습니다. 특수 활동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누구 방이냐. 노회찬 의원 방입니다. 오늘 치워졌습니다. 이제.. 오전부터 치웠으니까 지금 이제 방이 깨끗하게 비었을 겁니다. 노회찬 전 의원이 주장했던 게, 고 노회찬 의원이 주장했던 게 국회 특수 활동비 폐지입니다. 마지막.. 오늘 우여곡절 끝에 폐지한다고 하는데, 완전히 폐지가 된 겁니까? 한 푼도 안 받는 건 아니죠?

▶김관영 : 저는 실질적인 전면 폐지라고 봅니다. 그리고 노 의원님 방이 제 옆에 옆에 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주 뵙고 또 이번에 미국을 같이 갔다 오자마자 또 그다음 날 안타까운 소식을 들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노 의원께서 특활비 폐지를 굉장히 부르짖고 저희 당이 또 그 문제가 터진 다음에 가장 원내 교섭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일체 받지 않겠다. 또 반납하겠다, 얘기하고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지난번 두 당이 합의를 하면서 양성화시키기로 한 번 발표를 했는데 그것이 불과 지난주 월요일입니다. 뭇매를 맞으면서 국회 상임위원장의 특활비는 좀 존치시키는 방향으로 처음에 했다가 그거를 폐지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이제는 특활비는 국회 특활비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명확한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당이 두 거대 정당의 담합하려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막고자 하는 저희 노력에 국민들께서 힘을 같이 보태 주셔서 막아 냈는데 참 뭐 개인적으로는 뿌듯합니다마는 국회의장님의 국외 활동을 위해서 최소한 필요한 아마 특활비를 필수불가결한 특활비만 남기고 폐지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지 그 정도는 큰 성과라고 보고요. 제가 오늘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국회 특활비가 어렵게 해결됐는데 이것이 정부에서 특활비도 계산하는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산 편성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정부에 편성된 특활비 중에 불요불급하게 또 세금이 혈세로 잘못 쓰이는 곳에 있는 그런 곳에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짚어주시고 편성을 제대로 해서 국회로 보내주시라,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김원장 : 문희상 국회의장도 그렇고요. 어떻게 보면 모양새를 구겼어요. 민주당도 그렇고요. 시간도 놓친 것 같고요.

▶이철희 : 특활비 폐지는 흔히 표현하는 걸로 하자면 꼭지는 우리 김관영 대표가 땄고요. 공론화의 과정은 노회찬 대표가 했기 때문에 저는 두 분의 역할이 컸고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칭찬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당과 자유한국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미적미적한 거에 대해서는 비판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 속사정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저렇게 하고 싶은 말이 많기는 합니다마는 다 떠나서 정치는 국민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거 말고는 최고의 선택이 없습니다. 따라가는 길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미적거리는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왕에 이렇게 된 거 전체적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특활비의 쓸데없는 부분들은 좀 도려내는, 걸러내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원장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왕 상황이 이렇게 되면 납작 엎드리는 수밖에 없다라고 아주 솔직하게 말씀하셨더군요.

▶김관영 : 의장님과 두 대표님께 사실 이건 쓰나미가 와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김원장 : 알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이게 상임위 가는 게 있고 당으로 가는 게 있잖아요.
원내대표는 얼마 정도.. 원래는 얼마 정도 받으셨어야 되는 거예요?

▶김관영 : 원내 교섭단체 전체 한 1억 정도가 배정돼 있습니다, 월. 그런데 그거를 두 당 있을 때는 5000, 5000씩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3당일 때는 뭐 4, 4, 2. 또 4당일 때는 3, 3, 2, 2.

▷김원장 : 그래도 1000단위로 받으셨겠네요. 매월.

▶김관영 : 매월 원래 2000만 원 정도를 받게 되어 있었는데 제가 7월 1일에 사실 1000만 원 한 번 받고 1000만 원은 반납하고 그 뒤로는 한 번도 못 받았죠.

▷김원장 : 앞으로도 못 받으실 것 같은데. 시간 때문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거는 듣고 가겠습니다. 건국일 논란 때문에 어제 이제 광복절 기념식이었는데 건국일 논란 때문에 뭐 대한민국 건국 70주년 기념식을 보수 진영에서 따로 열었는데 그 영상이 있나요? 잠깐만 보겠습니다.

[녹취/박관용] 왜 우리가 오늘 70년 동안 해 왔던 그 위대한 대한민국의 건국을 기념하는 행사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녹취/태영호] 오늘 대한민국의 70주년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일제의 통치에서 벗어난 해방 73주년 만세! 나라를 새로 세운 건국 70주년 대한민국 만세!

▷김원장 : 굳이 말하자면 건국절 논란.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철희 : 저는 우리 헌법이 기조 아닙니까? 원칙일 것 같은데. 헌법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바꾸고 싶으면 헌법 개정할 때 바꾸면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는 그렇게 돼 있다면 이거를 존중을 하고 대안으로 이런 걸 고민해 보자라고 자꾸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마치 이념 대결로 가는 거, 저는 굉장히 못마땅합니다.

▶김관영 : 저도 동의하고요. 지금 건국 70년이냐, 100년이냐. 이거 가지고 자꾸 논란을 저는 보는 것이 실익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최초에 UN에서 승인 받은 합법적인 정부는 또 48년에 처음으로 또 세워진 것도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사실을,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김원장 : 정부 수립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건국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김관영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 수립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또 그리고 70년 인정하고 그것을 임시정부부터 건국이라고 부를 것인지 그것을 또 정부수립이라고 부를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가능한 한 그 논란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 논란을 하면 할수록 사실은 서로, 서로가 서로를 분열시키는 것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원장 : 의미 없는 논란이다, 이 말씀이시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여의도 사사건건 민주당의 이철희 의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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