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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활비, 최소한만 남기고 모두 폐지”…집행내역도 공개
입력 2018.08.16 (17:00) 수정 2018.08.16 (17:08) 뉴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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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특수활동비를 외교, 안보 등에 필요한 최소한만 남기고 모두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도 준비기간을 거쳐 모두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특수활동비는 최소한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교섭단체가 특활비 폐지 방침을 밝힌 데 이어 국회 상임위원장과 의장단이 수령하던 특활비도 거의 없애기로 한 겁니다.

[유인태/국회 사무총장 : "국회는 오늘부로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하고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한다."]

특활비 본연의 목적, 즉 외교나 안보 등 국익을 위한 비공개 활동에 사용되는 최소한의 예산만 남기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국회 특활비 62억 원 가운데, 하반기 예산 31억 원에서 10억 원 안팎을 제외한 나머지는 국고로 반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 사무총장은 또 내년도 국회 특활비도 대폭 감축하겠다면서, 교섭단체나 상임위 운영지원비, 국외 출장비, 목적이 불분명한 식사비 등은 즉각 폐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활비가 삭감되는 만큼 본 예산의 업무추진비를 늘릴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는 특활비 집행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도 올해 말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모두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2016년 하반기에 사용된 특활비 공개 소송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항소를 취하할 뜻이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 “국회 특활비, 최소한만 남기고 모두 폐지”…집행내역도 공개
    • 입력 2018-08-16 17:01:14
    • 수정2018-08-16 17:08:59
    뉴스 5
[앵커]

국회가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특수활동비를 외교, 안보 등에 필요한 최소한만 남기고 모두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도 준비기간을 거쳐 모두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특수활동비는 최소한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교섭단체가 특활비 폐지 방침을 밝힌 데 이어 국회 상임위원장과 의장단이 수령하던 특활비도 거의 없애기로 한 겁니다.

[유인태/국회 사무총장 : "국회는 오늘부로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하고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한다."]

특활비 본연의 목적, 즉 외교나 안보 등 국익을 위한 비공개 활동에 사용되는 최소한의 예산만 남기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국회 특활비 62억 원 가운데, 하반기 예산 31억 원에서 10억 원 안팎을 제외한 나머지는 국고로 반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 사무총장은 또 내년도 국회 특활비도 대폭 감축하겠다면서, 교섭단체나 상임위 운영지원비, 국외 출장비, 목적이 불분명한 식사비 등은 즉각 폐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활비가 삭감되는 만큼 본 예산의 업무추진비를 늘릴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는 특활비 집행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도 올해 말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모두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2016년 하반기에 사용된 특활비 공개 소송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항소를 취하할 뜻이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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