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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면제…자영업자 반응은 ‘싸늘’, 왜?
입력 2018.08.16 (21:31) 수정 2018.08.17 (09:47)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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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세청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내년까지 570 만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겠다는건데 정작 자영업자들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왜 그런건지 옥요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국세청이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겠다며 내놓은 방안은 세무조사 완화입니다.

소규모 자영업자 519만 명은 2019년까지 세무조사가 유예되거나 면제되고, 여기에 연 매출이 최고 120억원 이하인 소기업 등 50만 곳을 더해 세금 신고 검증도 면제됩니다.

[한승희/국세청장 : "우리 경제의 뿌리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세무검증 걱정없이 사업에만 전념하도록지원함으로써, 경제하려는 의지를 북돋우고..."]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건데, 자영업자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우선 세무조사 완화 대상 기간에 해당하는 납세 신고는 이미 끝나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게 없습니다.

또 자영업자들을 잠재적인 범법자로 취급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승재/소상공인연합회 회장 : "현실과 괴리가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세금 탈루해 가면서 임금 주라는 말처럼 들려서 상당히 불쾌하기까지 합니다."]

특히 성실 신고자와 불성실 신고자 사이의 차별도 문젭니다.

'탈세를 해도 괜찮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김선택/한국납세자연맹 회장 : "세무조사는 탈세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공정하게 집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실 납세를 담보하는 장치입니다. 사실상 법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겁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백한 탈세 혐의가 있으면 적법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옥유정입니다.
  • 세무조사 면제…자영업자 반응은 ‘싸늘’, 왜?
    • 입력 2018-08-16 21:34:24
    • 수정2018-08-17 09:47:34
    뉴스 9
[앵커]

국세청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내년까지 570 만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겠다는건데 정작 자영업자들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왜 그런건지 옥요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국세청이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겠다며 내놓은 방안은 세무조사 완화입니다.

소규모 자영업자 519만 명은 2019년까지 세무조사가 유예되거나 면제되고, 여기에 연 매출이 최고 120억원 이하인 소기업 등 50만 곳을 더해 세금 신고 검증도 면제됩니다.

[한승희/국세청장 : "우리 경제의 뿌리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세무검증 걱정없이 사업에만 전념하도록지원함으로써, 경제하려는 의지를 북돋우고..."]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건데, 자영업자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우선 세무조사 완화 대상 기간에 해당하는 납세 신고는 이미 끝나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게 없습니다.

또 자영업자들을 잠재적인 범법자로 취급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승재/소상공인연합회 회장 : "현실과 괴리가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세금 탈루해 가면서 임금 주라는 말처럼 들려서 상당히 불쾌하기까지 합니다."]

특히 성실 신고자와 불성실 신고자 사이의 차별도 문젭니다.

'탈세를 해도 괜찮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김선택/한국납세자연맹 회장 : "세무조사는 탈세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공정하게 집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실 납세를 담보하는 장치입니다. 사실상 법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겁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백한 탈세 혐의가 있으면 적법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옥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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