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면제’로 자영업자 지원…“탈루해서 임금 줘라?”
입력 2018.08.17 (06:11)
수정 2018.08.1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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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세청이 내년까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570만 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지시라며 영세 자영업자 지원책이라며 내놓았는데, 자영업자들은 오히려 반발하고 있고, 시민단체들은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옥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세청이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겠다며 내놓은 방안은 세무조사 완화입니다.
소규모 자영업자 519만 명은 2019년까지 세무조사가 유예되거나 면제되고, 여기에 연 매출이 최고 120억원 이하인 소기업 등 50만 곳을 더해 세금 신고 검증도 면제됩니다.
[한승희/국세청장 : "우리 경제의 뿌리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세무검증 걱정없이 사업에만 전념하도록지원함으로써, 경제하려는 의지를 북돋우고..."]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건데, 자영업자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우선 세무조사 완화 대상 기간에 해당하는 납세 신고는 이미 끝나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게 없습니다.
또 자영업자들을 잠재적인 범법자로 취급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승재/소상공인연합회 회장 : "현실과 괴리가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세금 탈루해가면서 임금 주라는 말처럼 들려서 상당히 불쾌하기까지 합니다."]
특히 성실 신고자와 불성실 신고자 사이의 차별도 문젭니다.
'탈세를 해도 괜찮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김선택/한국납세자연맹 회장 : "세무조사는 탈세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공정하게 집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실납세를 담보하는 장치입니다. 사실상 법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겁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백한 탈세 혐의가 있으면 적법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옥유정입니다.
국세청이 내년까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570만 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지시라며 영세 자영업자 지원책이라며 내놓았는데, 자영업자들은 오히려 반발하고 있고, 시민단체들은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옥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세청이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겠다며 내놓은 방안은 세무조사 완화입니다.
소규모 자영업자 519만 명은 2019년까지 세무조사가 유예되거나 면제되고, 여기에 연 매출이 최고 120억원 이하인 소기업 등 50만 곳을 더해 세금 신고 검증도 면제됩니다.
[한승희/국세청장 : "우리 경제의 뿌리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세무검증 걱정없이 사업에만 전념하도록지원함으로써, 경제하려는 의지를 북돋우고..."]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건데, 자영업자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우선 세무조사 완화 대상 기간에 해당하는 납세 신고는 이미 끝나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게 없습니다.
또 자영업자들을 잠재적인 범법자로 취급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승재/소상공인연합회 회장 : "현실과 괴리가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세금 탈루해가면서 임금 주라는 말처럼 들려서 상당히 불쾌하기까지 합니다."]
특히 성실 신고자와 불성실 신고자 사이의 차별도 문젭니다.
'탈세를 해도 괜찮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김선택/한국납세자연맹 회장 : "세무조사는 탈세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공정하게 집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실납세를 담보하는 장치입니다. 사실상 법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겁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백한 탈세 혐의가 있으면 적법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옥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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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8-17 09:47:14
[앵커]
국세청이 내년까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570만 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지시라며 영세 자영업자 지원책이라며 내놓았는데, 자영업자들은 오히려 반발하고 있고, 시민단체들은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옥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세청이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겠다며 내놓은 방안은 세무조사 완화입니다.
소규모 자영업자 519만 명은 2019년까지 세무조사가 유예되거나 면제되고, 여기에 연 매출이 최고 120억원 이하인 소기업 등 50만 곳을 더해 세금 신고 검증도 면제됩니다.
[한승희/국세청장 : "우리 경제의 뿌리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세무검증 걱정없이 사업에만 전념하도록지원함으로써, 경제하려는 의지를 북돋우고..."]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건데, 자영업자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우선 세무조사 완화 대상 기간에 해당하는 납세 신고는 이미 끝나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게 없습니다.
또 자영업자들을 잠재적인 범법자로 취급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승재/소상공인연합회 회장 : "현실과 괴리가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세금 탈루해가면서 임금 주라는 말처럼 들려서 상당히 불쾌하기까지 합니다."]
특히 성실 신고자와 불성실 신고자 사이의 차별도 문젭니다.
'탈세를 해도 괜찮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김선택/한국납세자연맹 회장 : "세무조사는 탈세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공정하게 집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실납세를 담보하는 장치입니다. 사실상 법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겁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백한 탈세 혐의가 있으면 적법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옥유정입니다.
국세청이 내년까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570만 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지시라며 영세 자영업자 지원책이라며 내놓았는데, 자영업자들은 오히려 반발하고 있고, 시민단체들은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옥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세청이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겠다며 내놓은 방안은 세무조사 완화입니다.
소규모 자영업자 519만 명은 2019년까지 세무조사가 유예되거나 면제되고, 여기에 연 매출이 최고 120억원 이하인 소기업 등 50만 곳을 더해 세금 신고 검증도 면제됩니다.
[한승희/국세청장 : "우리 경제의 뿌리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세무검증 걱정없이 사업에만 전념하도록지원함으로써, 경제하려는 의지를 북돋우고..."]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건데, 자영업자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우선 세무조사 완화 대상 기간에 해당하는 납세 신고는 이미 끝나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게 없습니다.
또 자영업자들을 잠재적인 범법자로 취급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승재/소상공인연합회 회장 : "현실과 괴리가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세금 탈루해가면서 임금 주라는 말처럼 들려서 상당히 불쾌하기까지 합니다."]
특히 성실 신고자와 불성실 신고자 사이의 차별도 문젭니다.
'탈세를 해도 괜찮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김선택/한국납세자연맹 회장 : "세무조사는 탈세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공정하게 집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실납세를 담보하는 장치입니다. 사실상 법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겁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백한 탈세 혐의가 있으면 적법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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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유정 기자 ok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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