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영장 ‘기각’…법원 “범행 공모 여부 다툼 여지”
입력 2018.08.18 (20:04)
수정 2018.08.1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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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에 김 지사가 참석했는지 특검의 입증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원의 결정은 기각이었습니다.
11시간 만에 서울구치소를 빠져 나온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특검 수사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김경수/경남도지사 : "특검이 정치적 무리수를 둔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행 공모와 가담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증거인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현직 도시자 신분인 피의자의 직업 등을 볼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특검이 핵심 쟁점이던 김 지사의 킹크랩 시연회 참석 의혹을 소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시연회가 열린 시간에 킹크랩이 구동됐다는 증거는 내놨지만 김 지사가 시연회를 봤다는 증거는 아니라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특검 관계자는 이미 상당 부분 증거 인멸이 돼버린 상황이었다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특검은 남은 수사기간 7일 동안 보강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김 지사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에 김 지사가 참석했는지 특검의 입증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원의 결정은 기각이었습니다.
11시간 만에 서울구치소를 빠져 나온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특검 수사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김경수/경남도지사 : "특검이 정치적 무리수를 둔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행 공모와 가담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증거인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현직 도시자 신분인 피의자의 직업 등을 볼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특검이 핵심 쟁점이던 김 지사의 킹크랩 시연회 참석 의혹을 소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시연회가 열린 시간에 킹크랩이 구동됐다는 증거는 내놨지만 김 지사가 시연회를 봤다는 증거는 아니라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특검 관계자는 이미 상당 부분 증거 인멸이 돼버린 상황이었다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특검은 남은 수사기간 7일 동안 보강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김 지사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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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영장 ‘기각’…법원 “범행 공모 여부 다툼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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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8-18 20:05:26
- 수정2018-08-18 20:09:16
![](/data/news/2018/08/18/4026207_40.jpg)
[앵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에 김 지사가 참석했는지 특검의 입증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원의 결정은 기각이었습니다.
11시간 만에 서울구치소를 빠져 나온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특검 수사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김경수/경남도지사 : "특검이 정치적 무리수를 둔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행 공모와 가담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증거인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현직 도시자 신분인 피의자의 직업 등을 볼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특검이 핵심 쟁점이던 김 지사의 킹크랩 시연회 참석 의혹을 소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시연회가 열린 시간에 킹크랩이 구동됐다는 증거는 내놨지만 김 지사가 시연회를 봤다는 증거는 아니라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특검 관계자는 이미 상당 부분 증거 인멸이 돼버린 상황이었다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특검은 남은 수사기간 7일 동안 보강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김 지사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에 김 지사가 참석했는지 특검의 입증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원의 결정은 기각이었습니다.
11시간 만에 서울구치소를 빠져 나온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특검 수사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김경수/경남도지사 : "특검이 정치적 무리수를 둔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행 공모와 가담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증거인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현직 도시자 신분인 피의자의 직업 등을 볼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특검이 핵심 쟁점이던 김 지사의 킹크랩 시연회 참석 의혹을 소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시연회가 열린 시간에 킹크랩이 구동됐다는 증거는 내놨지만 김 지사가 시연회를 봤다는 증거는 아니라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특검 관계자는 이미 상당 부분 증거 인멸이 돼버린 상황이었다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특검은 남은 수사기간 7일 동안 보강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김 지사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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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준 기자 hjni1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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