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협치로 난제 풀어야

[윤평중 객원 해설위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이 상설협의체 설치에 합의했습니다. 지난 16일 청와대 회동의 성과입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정부여당과 야당이 함께 국정을 논의하는 기구입니다.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사실 이런 협의체를 만들기로 한 지 1년이 넘었지만 그동안 진전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돌파구가 열린 겁니다. 우선 협의체를 분기별로 정기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첫 회의는 2019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맞추어 11월에 열립니다. 중요한 추가합의도 나왔습니다. 민생법안과 규제혁신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비록 합의문에 담기진 않았지만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 문제도 깊이 있게 다뤄졌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여야의 주요 쟁점이 타결되었습니다. 규제개혁 3개 법안을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겁니다. 첫술에 배부를 순 없습니다. 하지만 천릿길도 한걸음부터입니다. 여야정 협의체는 협치의 첫걸음입니다. 정부와 여야가 자주 만나야 국정성공이 담보됩니다. 의회와 정당정치가 활발해야 민주주의가 순항합니다. 다른 의견을 경청해 서로 갈등을 조율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정치의 핵심입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도 4분의 1이 지났습니다. 이제 구체적 성과를 증명해야 할 때입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일자리가 줄고 실업률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생경제의 위기입니다. 한반도 평화의 동력도 키워야 합니다. 모두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여야가 뜨겁게 논쟁하되 나라를 위해 양보하고 타협하는 게 협치입니다. 국정성공을 위해 대통령은 누구라도 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협치 없이 국가운영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현실정치는 구체적인 결과로 판정됩니다. 여야정 협의체가 성공해야 문재인 정부도 성공합니다. 협치가 활짝 꽃필 수 있길 기대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