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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오늘 오후 정책의총 열어 ‘규제혁신법안’ 논의
입력 2018.08.20 (08:48) 수정 2018.08.20 (08:51) 정치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0일) 오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규제개혁 관련 법안 등을 집중 논의합니다.

오늘 의총에는 추미애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참석해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비롯해 야당과의 협상 전략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규제개혁 관련 법안을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내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등을 두고는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를 위한 특례법 처리의 경우 '은산 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민주당 내 우려도 있어 의총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민주, 오늘 오후 정책의총 열어 ‘규제혁신법안’ 논의
    • 입력 2018-08-20 08:48:34
    • 수정2018-08-20 08:51:11
    정치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0일) 오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규제개혁 관련 법안 등을 집중 논의합니다.

오늘 의총에는 추미애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참석해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비롯해 야당과의 협상 전략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규제개혁 관련 법안을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내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등을 두고는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를 위한 특례법 처리의 경우 '은산 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민주당 내 우려도 있어 의총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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