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희의 최강시사] 박춘란 “2022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국가교육회의 권고안 존중한 것”

- 다양한 상황의 수험생들에게 재도전 기회 주기 위해 수능전형비율 확대
- 공론화 조사 시민참여단의 68.5%가 수능위주전형비율 적정수준으로 30% 선택한 점 감안
- 수능위주전형비율 30% 확대 권고, 실효성 있을 것
- 선택과목에 ‘기하, 과학2’ 포함, 학생 선택권 확대 측면에서 합리적
- EBS 연계로 인한 학교교육 파행 등 현장의 논란으로 연계율 축소
- ‘고교학점제’, 연기 아니라 단계적 추진 상황, 추진 위해선 교육과정의 개편 뒤따라야



■ 프로그램명 : 정준희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1>
■ 방송시간 : 8월 20일(월) 7:25~8:57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박춘란 차관(교육부)

▷ 정준희 : 지난 17일이었죠. 교육부가 2022년 대입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현재 중학교 3학년부터 적용되는 내용이죠. 정시, 즉, 수능 중심의 선발 비중을 약간 늘리는 것 외에 큰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게 입시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평가인데요. “개편안 발표를 1년 동안 연기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친 결과가 이거냐”라고 하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물론 비판의 방향이 여러 가지 충돌하고 있는데요. 공교육 정상화에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부터 고교혁신에 또한 여러 가지 문제를 남기고 있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교육부 박춘란 차관 연결해서 이번 대입제도 개편안의 자세한 내용 그리고 논란에 대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란 차관님, 안녕하십니까?

▶ 박춘란 : 안녕하십니까?

▷ 정준희 :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정시 확대를 유도한다. 그다음에 수능 과목에서 선택형을 늘린다. 그다음에 EBS 연계율을 축소한다. 그다음에 고교 학점제를 연기한다. 대략 뭐 이런 정도의 내용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와 같은 개편안의 취지와 배경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실까요?

▶ 박춘란 : 네, 교육부는 지난해 8월에 수능 개편을 유예하면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해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난 1년간 학생, 학부모 등 일반 국민들의 바람을 직접 담아내고 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쳤고 국가교육회의를 통해 처음으로 시민참여단의 숙의 공론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국가교육회의의 대입 개편 권고안을 존중하여 공정하고 단순 투명한 대입제도를 만들기 위해 고심을 거듭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 정준희 : 공정하고 단순 투명한 것, 이것이 일단 취지의 핵심 내용으로 지금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공론화 과정 중에서 지금 나온 여러 가지 의견 중에 정시 확대라고 하는 게 45% 이상으로 확대해야 된다는 의견이 수위를 차지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능을 절대평가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또 그다음 자리를 차지했던 것 같은데 현재 내용으로 보면 이와 같은 것이 일부 반영되는 것 외에는 크게 반영은 되지 않은 것 같거든요.

▶ 박춘란 :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국가교육회의의 권고안을 존중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 정준희 : 지금 보면 공론화 과정에서 정시 확대에 관련된 목소리가 높았던 것 같은데 여기에도 물론 충돌하는 의견이 있어요. 정시 확대를 하게 되면 사실은 이게 사교육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오히려 더 커질 수가 있고 공교육 정상화에 배치가 된다는 의견도 있고요. 또 다른 쪽에서는 사실은 차라리 이게 공정하다, 정시 확대를 훨씬 더 늘리자. 현재로서는 불충분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30% 정도로 선을 그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박춘란 : 교육부는 우선 국가교육회의의 권고안을 존중했고요. 특히 학생부 교과성적이 낮은 학생 등 다양한 상황에 놓여 있는 수험생들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비율을 명시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학생, 학부모와 대학이 예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30% 이상으로 정한 것은 공론화 조사 결과 시민참여단의 68.5%가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의 적정 수준으로 30% 이상을 선택한 점을 감안하였습니다.

▷ 정준희 : 그러니까 일단 늘리는 것은 좀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을 수용했고 그게 일단 적정 수준은 30%선이 출발점이라고 보신 거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30% 룰이 그러나 강제되는 건 아니에요. 아무래도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대신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재정 지원 사업과 연동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다고 좀 예측하시나요?

▶ 박춘란 : 지금 재정 지원과 연계하게 되면 대학들이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 사업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국은 교육부의 어떤 권고에 적극 협력하는 경우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대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국민들의 많은 의견들 특히 정시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그런 국민들의 의견을 이번에 확인했기 때문에 많은 대학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참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정준희 : 일단 대학들이 아마도 여론을 어느 정도 확인했을 거라는 기대감 같은 게 있으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2020학년도 기준으로 볼 때 현재 30% 수준의 미만에 해당하는 학교들이 대략 35곳이라고 하던데요. 35곳의 대학 중에서 실질적으로 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어느 정도 참여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대학들을 생각해 보면 한 17곳으로 정리되고 그럴 경우에 실질적으로 증가폭은 생각보다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춘란 : 저희가 볼 때는 이번 30% 이상을 저희가 제시한 부분들은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교육부가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하지 않았다면 종전까지 학생부 위주 전형이 급격하게 확대되어 온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수능 위주 전형이 더욱 축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일부 대학에서는 수능 위주 전형 비율 30%가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고요. 그리고 교육청이나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수능 위주 전형 확대를 반대하는 의견도 여전히 있습니다.

▷ 정준희 : 그래서 이 두 가지 의견이 아마 충돌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의 적정선을 일단은 먼저 찾아보기 위해서 한 30%선을 고민하신 것 같고 그것을 위한 약간의 인센티브 정도를 일단 마련한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능 과목 관련된 이야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절대평가보다는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는 이유는 어떤 건가요?

▶ 박춘란 : 먼저 국가교육회의의 시민참여단의 숙의 공론화 결과 2022학년도에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은 다소 이르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을 존중해서 국어, 수학 탐구 과목을 현행처럼 상대평가로 유지하는 것으로 했고요. 다만 아랍어 등 특정 과목으로의 쏠림 현상 비판이 있었던 제2외국어와 한문의 경우는 절대평가로 이렇게 바꾸게 되었습니다.

▷ 정준희 : 지금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 관련해서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기하 과목이랑 과학2를 원래는 전체 시안에서는 폐지 검토되었던 게 이번에 포함되기로 했는데요. 그 이유는 뭐죠?

▶ 박춘란 : 우선은 학계에서 기하라든가 그다음에 과학2에 대한 부분들을 포함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또 특히 이번에 2015 교육 과정의 취지에 비추어 봤을 때 학생들의 진로나 또 앞으로의 어떤 대학 학과 선택 등과 관련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런 과목들을 또 선택해서 이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수능에서도 과목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라고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 정준희 : 약간 어려움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사실 이게 언제나 의견이 충돌하는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기하나 과학2가 어쨌든 수학능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사실 생각하실 수 있고 그런데 또 반대편에서는 이게 결국은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지 않겠느냐, 그런 비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고민은 어떠셨어요?

▶ 박춘란 : 이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이 과목을 이수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선택 과목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금방 말씀드렸듯이 진로라든가 적성에 따라서 이 과목을 학교 교육 과정 안에서 이것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수능에서도 이 부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큰 부담 없이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합리적이다라고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 정준희 : 이 선택권 확대라는 측면이 좋기는 한데요. 사실은 뽑는 대학에서 약간의 가산점을 부여할 가능성 같은 것들도 있을 텐데요. 그럴 경우에는 선택권이라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좀 강제되는 측면도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사회와 과학 과목 같은 경우가 좀 더 그럴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사회 영역이나 과학 영역 구분 없이 두 과목을 선택하게 하면 결국은 이공계 대학 같은 데서 과학 영역에서 선택한 학생에게 가산점을 주게 된다. 그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문이과 통합 교육보다는 사실상 한쪽으로 대학의 어떤 선발권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 그런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는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박춘란 :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차피 학생들이 결국은 진로나 적성에 따라서 대학의 어떤 학과로 진학할 것인지를 염두에 두고 결국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특정 과목을 선택하는 형태로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대학에 가서 수학을 해야 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또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서 저는 학생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대학 진학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국 학생의 선택이라는 입장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준희 : 그러면 세 번째 문제로 또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EBS 연계율 관련해서요. 기존에 70%선을 유지했던 건 어쨌든 사교육 의존도를 좀 줄이고 EBS를 통해서 취약계층 학생들이나 이런 친구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였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걸 50%로 축소했어요. 그 이유가 배경이 뭐죠?

▶ 박춘란 : 그동안에 EBS 연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교육비나 그리고 또 특정 지역의 농산어촌에 있는 학생들의 대학 진학 준비를 돕기 위해서 EBS 연계율을 저희가 70%로 했고 또 직접 연계로 해서 EBS 교재에서 그대로 지문을 출제하는 형태로 그렇게 수능을 출제해왔는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정규 교육 과정이 아니라 EBS 교재 자체를 가지고 수업이 진행되는 등으로 해서 학교 현장이 너무 파행이 되고 있다는 그런 비판들이 또 우려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고려해서 연계율을 70%에서 50%로 낮추고 그러면서 직접 연계에서 간접 연계로 이 부분을 조금 전환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것입니다.

▷ 정준희 : 약간의 고민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치를 약간 낮추는 방향이다라고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이 수치가 70%에서 50% 정도면 적당하다고 보는 것에서 약간의 근거 같은 것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것 혹시 없었나요?

▶ 박춘란 : 이 부분은 저희가 EBS 연계 자체를 배제해야 된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만 여전히 지금 농산어촌에 있는 학생들의 대학 진학에 대한 준비, 수능 준비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사교육비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이 부분을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이라 봤기 때문에 70%에서 50%로 낮추는 것으로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 정준희 : 그러면 마지막으로 내신 성취학점제나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가 2025년으로 연기가 됐어요. 그러면 실제로는 차기 정부에 공을 넘긴 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박춘란 : 이 부분은 연기라고 많이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연기는 아닙니다. 저희가 작년에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발표를 할 때 22년에 도입을 목표로 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그때도 저희가 결국은 이 학점제를 위해서는 현장에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들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하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밝혔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학점제 자체가 완벽하게 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2025년도이기는 합니다만 그 이전에 이번 정부에서 학점제를 하기 위해서는 교육 과정에 대한 개편이 따라야 됩니다. 공통 과목을 좀 더 줄여나가고 그리고 선택 과목을 좀 더 확대하는 등의 그런 교육 과정 개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교육 과정 개편이 충분히 논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이번 정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다 고려해서 교육 과정 개정 고시에 대한 부분들을 다 이번 정부 내에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학점제가 연기됐다거나 그렇게 보실 사안은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준희 : 연기라기보다는 순차적인 어떤 진행 과정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 박춘란 : 예, 당초에 발표한 대로의 단계적인 이행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준희 :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춘란 : 고맙습니다.

▷ 정준희 : 교육부 박춘란 차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