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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소득주도성장과 경제민주화 병행이 해법…무분별한 규제완화 중단”
입력 2018.08.20 (10:46) 수정 2018.08.20 (11:00) 정치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당정청이 긴급회의를 통해 내놓은 고용 개선 방안에 대해 근본 대책 없이 당정청 사이 시각차만 드러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20일) 당 상무위원회의에서 "고용지표 악화에 따라 긴급회의가 열렸지만, 대책은 근본적이지도 긴급하지도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어 정부·여당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 충고를 하겠다면서 "소득주도 성장은 경제민주화 정책과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재벌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대·중·소 기업 간의 불공정행위 근절, 건물주와 가맹본부의 갑질 근절 등이 없으면 소득주도 성장의 한계는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청년의무고용 할당제와 비정규직 사용제한 사유 법제화를 통해 '나쁜 일자리'의 남용을 막고, 박근혜 정부 식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확신과 소신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규제 완화로 돌아설 게 아니라 경제민주화의 약속을 지켜야 국민의 삶이 바뀌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이정미 “소득주도성장과 경제민주화 병행이 해법…무분별한 규제완화 중단”
    • 입력 2018-08-20 10:46:31
    • 수정2018-08-20 11:00:42
    정치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당정청이 긴급회의를 통해 내놓은 고용 개선 방안에 대해 근본 대책 없이 당정청 사이 시각차만 드러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20일) 당 상무위원회의에서 "고용지표 악화에 따라 긴급회의가 열렸지만, 대책은 근본적이지도 긴급하지도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어 정부·여당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 충고를 하겠다면서 "소득주도 성장은 경제민주화 정책과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재벌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대·중·소 기업 간의 불공정행위 근절, 건물주와 가맹본부의 갑질 근절 등이 없으면 소득주도 성장의 한계는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청년의무고용 할당제와 비정규직 사용제한 사유 법제화를 통해 '나쁜 일자리'의 남용을 막고, 박근혜 정부 식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확신과 소신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규제 완화로 돌아설 게 아니라 경제민주화의 약속을 지켜야 국민의 삶이 바뀌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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