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국민 쥐어짜 세금으로 일자리 늘리는 실패한 정책 고집”

바른미래당은 고용쇼크 해결을 위한 어제 당정청 회의 결과에 대해 "근본적 원인 진단을 하지도 않고 오직 국민과 기업을 쥐어짜서 세금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실패한 정책만 고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대위원장은 "당정청이 일자리 쇼크 해결을 위해 내년 더 많은 예산을 쏟아붓는다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인식이 너무 안이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한 개당 무려 1억 원이 넘는 예산을 쏟고 있지만 결과는 어떠냐"면서, "정부는 일자리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어 "무엇보다 실패한 정책은 대통령 책임이 크고, 지금 당장 청와대 참모는 비서역할에만 충실하게 해야 한다"며, "이 같은 맥락에서 문 정부가 개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 경제참모의 전면 교체와 함께 김상곤 교육부장관과 송영무 국방부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등 3사람에 대한 즉각적 교체를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김수민 원대 대변인 명의의 서면 논평을 통해서도 "애초 소득주도 성장은 신기루였다"며 "처음부터 새로운 생산은 없었고, 때문에 새로운 고용도 없었고, 고용쇼크 유발책이었던 셈"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생산 없는 소득주도 성장은 인플레만 조장하기 마련인데 지금 우리 시장에서 물가가 심각하게 오르고 있다는 것은 청와대 빼고 다 알고 있다"며, "바른미래당은 소득주도 성장의 폐기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