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라한 일자리 성적표…예산 확충으로 해결될까?

[기자]

고용시장에 때아닌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실업자는 계속 10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아예 취업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어 상황이 심각한데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올해 들어서요.

6개월 이상 일자리를 찾는 사람, 이른바 '장기실업자' 수가 한 달 평균 14만 4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 혹독했던 IMF 외환 위기 시절, 그러니까 2000년에 장기 실업자수가 한달 평균 14만 5천 명이었거든요.

거의 IMF 수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때 이후 18년동안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일자리를 찾다 찾다 이젠 지쳐서 아예 취업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 이런 사람들이 월평균 50만 7천 명에 달합니다. 2014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요.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직업 없이 그냥 쉬는 사람 이른바 비경제활동인구도요.

한 달 평균 185만 8천 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2003년 이후 15년 동안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건요.

이미 지난해 말부터 일자리 예산에 37조 원이나 투입이 됐는데도 이렇게 초라한 일자리 성적표를 받았다는 겁니다.

물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다고 바로 몇달안에 확 나아질수는 없을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건 좀 심하지 않나 싶습니다.

일자리 정책을 최우선 과제중 하나로 추진한 이번 정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휴일인데도 어제 부랴부랴 긴급 당정책회의를 열어 대책을 내놨는데요,

대책의 핵심은 대규모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겠다는 겁니다.

우선 올해 배정된 일자리 예산과 추경의 집행을 서두르고요,

4조 원 규모의 재정 보강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특히 올해 일자리 예산이 이미 20조 원을 넘었는데요,

내년 예산은 올해 증가율 12.6%보다 더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미 예산을 많이 투입해도 사정이 나아지지 않았는데

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건 한계가 있는거 아니냐 이런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근본적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되지 않냐는 지적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내에서도 시각차가 좀 있습니다.

일단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최근의 고용 악화의 원인이 정부 정책이 잘못되서 그런게 아니기때문에 기존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에 반해 김동연 경제부총리는요 기존의 경제정책을 수정할 수 있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이번 정부의 경제 정책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고 집행과정에서 필요하면 미세하게 조정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누가 더 현실경제를 잘 파악하고 있는 걸로 볼 수 있을까요?

정부는 이번 주에 당장 급한대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방안부터 발표할 계획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도 조만간 개정이 되면 상황은 좀 나아질것으로 정부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고용시장을 더 악화시킨 것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최저임금 등 최근 경제정책에서 어떤 보완책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