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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상가 임대 계약 갱신 청구권 10년으로 연장해야”
입력 2018.08.20 (14:15) 수정 2018.08.20 (14:32) 정치
더불어민주당은 8월 국회 쟁점 법안 가운데 하나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해 계약 갱신 청구권 보장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자유한국당에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오늘(20일) 브리핑을 통해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보장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해달라는 것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간절한 요구인데 한국당이 이를 반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이 정부와 여당에 대해 자영업자 대책이 부족하다며 비판해왔는데, 정작 자영업자들의 핵심적 요구인 계약 갱신 청구권 연장 요구를 반대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며,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말했습니다.

강 원내대변인은 특히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계약 갱신 청구권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면 오히려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계약 갱신청구권이 자영업자가 원하지 않아도 영업을 계속해야만 하는 의무 규정이 아닌 영업할 권리를 보장하는 권리 규정이라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주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지난 17일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보장기간을 놓고 민주당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한국당은 8년을 주장하고 있어 조정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민주 “상가 임대 계약 갱신 청구권 10년으로 연장해야”
    • 입력 2018-08-20 14:15:06
    • 수정2018-08-20 14:32:17
    정치
더불어민주당은 8월 국회 쟁점 법안 가운데 하나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해 계약 갱신 청구권 보장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자유한국당에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오늘(20일) 브리핑을 통해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보장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해달라는 것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간절한 요구인데 한국당이 이를 반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이 정부와 여당에 대해 자영업자 대책이 부족하다며 비판해왔는데, 정작 자영업자들의 핵심적 요구인 계약 갱신 청구권 연장 요구를 반대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며,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말했습니다.

강 원내대변인은 특히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계약 갱신 청구권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면 오히려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계약 갱신청구권이 자영업자가 원하지 않아도 영업을 계속해야만 하는 의무 규정이 아닌 영업할 권리를 보장하는 권리 규정이라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주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지난 17일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보장기간을 놓고 민주당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한국당은 8년을 주장하고 있어 조정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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