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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시민단체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8월국회 처리 중단해야”
입력 2018.08.20 (14:46) 수정 2018.08.20 (14:52) 정치
여야 교섭단체가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법의 8월 국회 처리에 합의한 데 대해, 정의당과 시민단체는 "은산분리 규제완화의 문제점과 대안을 면밀히 검토한 이후에 처리해야 한다"며 8월 국회 처리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오늘(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뱅크의 증자 실패는 규제가 아니라 자금조달계획을 거짓으로 작성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현재 거론되는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안은 이를 엄정하게 조사하기는커녕 자동으로 면죄부를 발급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법안대로라면 ICT 기업 가운데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KT와 카카오, 지주회사 체제인 SK텔레콤과 LG U+, 하이닉스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고, 네이버와 삼성전자, 언론사는 원하면 은행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교수는 "현재 논의가 고용 확산, 중금리 대출 확대 등 겉으로 표방하는 목적과 아무런 상관없이 비경제적인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안의 8월말 처리를 즉각 중단하고 문제점과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공약집에서 은산분리는 현행법 체제 하에서 하겠다고 공약했다"며 "새로운 특별법을 만드는 건 공약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이어 "재벌에 경제력이 집중된 경제구조를 해체하지 않는 이상 혁신성장을 할 수 없는 구조인데도, 정부가 이런 구조는 외면하면서 은산분리와 규제완화로 혁신성장을 하려는 것은 땜질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은 "현재 재무재표 감사보고서로는 은산분리 완화대상인, 그룹 내 자산 가운데 ICT 자산 비율이 50% 이상인 기업을 파악할 수 없고, 표준산업 분류상 ICT 기업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은산분리 완화 과정을 처음부터 재논의해 충분한 숙의를 거쳐 목적대로 인력과 투자를 창출할 수 있는 입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정의당·시민단체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8월국회 처리 중단해야”
    • 입력 2018-08-20 14:46:39
    • 수정2018-08-20 14:52:25
    정치
여야 교섭단체가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법의 8월 국회 처리에 합의한 데 대해, 정의당과 시민단체는 "은산분리 규제완화의 문제점과 대안을 면밀히 검토한 이후에 처리해야 한다"며 8월 국회 처리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오늘(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뱅크의 증자 실패는 규제가 아니라 자금조달계획을 거짓으로 작성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현재 거론되는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안은 이를 엄정하게 조사하기는커녕 자동으로 면죄부를 발급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법안대로라면 ICT 기업 가운데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KT와 카카오, 지주회사 체제인 SK텔레콤과 LG U+, 하이닉스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고, 네이버와 삼성전자, 언론사는 원하면 은행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교수는 "현재 논의가 고용 확산, 중금리 대출 확대 등 겉으로 표방하는 목적과 아무런 상관없이 비경제적인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안의 8월말 처리를 즉각 중단하고 문제점과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공약집에서 은산분리는 현행법 체제 하에서 하겠다고 공약했다"며 "새로운 특별법을 만드는 건 공약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이어 "재벌에 경제력이 집중된 경제구조를 해체하지 않는 이상 혁신성장을 할 수 없는 구조인데도, 정부가 이런 구조는 외면하면서 은산분리와 규제완화로 혁신성장을 하려는 것은 땜질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은 "현재 재무재표 감사보고서로는 은산분리 완화대상인, 그룹 내 자산 가운데 ICT 자산 비율이 50% 이상인 기업을 파악할 수 없고, 표준산업 분류상 ICT 기업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은산분리 완화 과정을 처음부터 재논의해 충분한 숙의를 거쳐 목적대로 인력과 투자를 창출할 수 있는 입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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