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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누진제 폐지하면 1,400만 가구 전기요금 상승”
입력 2018.08.20 (15:26) 수정 2018.08.20 (16:17) 경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 요금제를 도입할 경우 1천400만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늘(20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진제를 바꾸려면 현재 누진제 1단계를 쓰는 800만 가구, 2단계 600만 가구 등 총 1천400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올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백 장관은 "누진제를 손봐서 1천400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오른다고 하면 가만히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현행 누진제에서는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3단계로 차등 적용되며, 산업부는 모든 가구에 같은 요금제를 적용하면 현행누진제 1단계와 2단계 일부 가구 전기요금이 오르고 3단계 등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는 요금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산업부는 하반기 국회에서 주택용 누진제와 산업용 경부하를 포함한 전기요금 개편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백 장관은 최근 폭염과 전기요금 문제로 탈(脫)원전 정책이 다시 논란되는 것에 대해 "산업정책에 몰입하려고 하는데 많이 발목이 잡히는 듯한 느낌이 있다"며 "모든 게 탈원전이라고 하니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정부는 2023년까지 원전 5기를 계속 짓기로 했다"며 "여름철 전력수급이나 전기요금이 탈원전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계속 설명하는데 고장 난 녹음기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습니다.

백 장관은 다음 달 16∼22일 원전 수출을 위해 오스트리아, 체코, 폴란드 등 동유럽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백 장관은 취업자 감소에 대해 "어제 고용동향 관련 당·정·청 협의를 했는데 마음도 무겁고 국민께 송구스럽다"며 "실물경제를 담당하는 장관으로서 그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백 장관은 제조업 취업자 감소는 조선·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이 한 원인이라며 구조조정이 잘 마무리되면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원래 연말까지 하기로 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내수 진작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백운규 “누진제 폐지하면 1,400만 가구 전기요금 상승”
    • 입력 2018-08-20 15:26:23
    • 수정2018-08-20 16:17:44
    경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 요금제를 도입할 경우 1천400만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늘(20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진제를 바꾸려면 현재 누진제 1단계를 쓰는 800만 가구, 2단계 600만 가구 등 총 1천400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올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백 장관은 "누진제를 손봐서 1천400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오른다고 하면 가만히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현행 누진제에서는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3단계로 차등 적용되며, 산업부는 모든 가구에 같은 요금제를 적용하면 현행누진제 1단계와 2단계 일부 가구 전기요금이 오르고 3단계 등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는 요금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산업부는 하반기 국회에서 주택용 누진제와 산업용 경부하를 포함한 전기요금 개편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백 장관은 최근 폭염과 전기요금 문제로 탈(脫)원전 정책이 다시 논란되는 것에 대해 "산업정책에 몰입하려고 하는데 많이 발목이 잡히는 듯한 느낌이 있다"며 "모든 게 탈원전이라고 하니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정부는 2023년까지 원전 5기를 계속 짓기로 했다"며 "여름철 전력수급이나 전기요금이 탈원전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계속 설명하는데 고장 난 녹음기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습니다.

백 장관은 다음 달 16∼22일 원전 수출을 위해 오스트리아, 체코, 폴란드 등 동유럽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백 장관은 취업자 감소에 대해 "어제 고용동향 관련 당·정·청 협의를 했는데 마음도 무겁고 국민께 송구스럽다"며 "실물경제를 담당하는 장관으로서 그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백 장관은 제조업 취업자 감소는 조선·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이 한 원인이라며 구조조정이 잘 마무리되면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원래 연말까지 하기로 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내수 진작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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