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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규제완화 법안 처리 중단하라”
입력 2018.08.20 (15:52) 수정 2018.08.20 (15:57) 사회
여야 3당이 규제개혁 관련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을 비롯한 10개 노동·시민단체는 오늘(20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안 처리를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의료·보건, 환경, 개인정보 등 공익을 위해 제정된 현행법과 제도를 특정한 지역 안에서 무력화해 우리 사회 공공성을 훼손한다”며 “추진과정 또한 박근혜 정권과의 ‘정경유착’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적 합의에 이르지 않은 각종 규제완화 법안을 충분한 토론과 신중한 검토 없이 처리 여부부터 합의하는 것은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행태”라며 “국회에서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고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은 지역특구법 개정안과 규제프리존법 제정안을 병합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시민단체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규제완화 법안 처리 중단하라”
    • 입력 2018-08-20 15:52:25
    • 수정2018-08-20 15:57:03
    사회
여야 3당이 규제개혁 관련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을 비롯한 10개 노동·시민단체는 오늘(20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안 처리를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의료·보건, 환경, 개인정보 등 공익을 위해 제정된 현행법과 제도를 특정한 지역 안에서 무력화해 우리 사회 공공성을 훼손한다”며 “추진과정 또한 박근혜 정권과의 ‘정경유착’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적 합의에 이르지 않은 각종 규제완화 법안을 충분한 토론과 신중한 검토 없이 처리 여부부터 합의하는 것은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행태”라며 “국회에서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고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은 지역특구법 개정안과 규제프리존법 제정안을 병합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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