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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돋보기] 폼페이오 이은 시진핑 방북, 득(得)일까? 독(毒)일까?
입력 2018.08.20 (16:01) 수정 2018.08.20 (16:21) 글로벌 돋보기
이른바 북한정권 창립기념일인 9.9절 70주년을 앞두고 평양이 본격적인 '초청 외교전'에 돌입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이 초청자 명단에 오른 가운데, 주말을 기점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설이 유력하게 흘러나오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 여기에 시 주석의 방북까지 이뤄진다면 한반도 문제에 이해가 걸린 핵심 당사국의 최정상급 인사가 모두 평양을 찾는 셈이고, 남북미중(南北美中) 4개국의 외교 각축전은 절정에 달할 전망이다.

남북미중 4국은 과연 고비를 넘기고 9월 말 유엔총회에 다시 집결할 수 있을까? 시진핑 주석의 방북은 '종전선언-비핵화'의 북미 빅딜에 득(得)이 될까, 독(毒)이 될까? 1차 데드라인으로 여겨져 온 9월이 다가오면서 한반도 정세가 다시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다.


■ '폼페이오 4차 방북' 초읽기, 김정은 면담하나?

가장 먼저 방북길에 오르는 VIP 인사는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 시기는 8월 말로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에는 방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19일(현지시간) ABC 방송 '디스 위크'에 출연해 "가까운 미래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후속 외교가 재개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폼페이오 장관이 4차 방북을 위해 곧 평양을 찾을 것으로 생각한다(I think Secretary Pompeo will be returning to Pyongyang soon for his fourth visit)"고 말했다.

볼턴 보좌관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시기는 국무부가 적절한 시점에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인 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면담 가능성에 대해선 "그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의 핵심 당국자가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 임박 사실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최근 들어 우리 정부 당국자와 전문가들의 발언을 통해서만 제기돼온 폼페이오 장관의 8월 말 방북설이 공식 확인된 셈이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달 초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친서를 통해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을 제안했고,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최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달 내로 평양에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처음으로 폼페이오 장관의 8월 말 방북설을 제기했다.

남북이 지난주 고위급 회담에서 평양 정상회담 시기를 못 박지 않고 '9월 중 개최'라는 애매한 일정에 합의한 것도 일단 북미의 물밑 교섭 상황과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결과를 지켜본 뒤 정상회담 시기를 결정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 "1년 내 비핵화는 김정은의 약속"..빅딜 성사 가능할까?

폼페이오 장관은 과연 이번 4차 방북을 통해 북미 교착 국면의 전환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일정이 확정됐다는 점은 일단 긍정적 신호로 해석된다. 북미가 그동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문제를 놓고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신경전을 벌여온 상황에서 양측이 만나기로 합의한 사실 자체는 물밑 접촉 과정에서 모종의 진전을 이뤄냈을 거라는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

특히 양측이 그동안 '선(先) 비핵화'와 '선(先) 종전선언' 요구로 첨예하게 맞서왔다는 점에서 이른바 '비핵화-종전선언'의 빅딜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핵물질·시설의 신고 또는 핵 반출과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을 동시에 교환하는 방식이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 두 달 넘게 양측의 힘겨루기가 진행될 만큼 진행돼 임계점에 달했다는 점, 여기에 북한의 정권수립 70주년과 미국의 11월 중간 선거가 임박하는 등 북미의 국내 정치적 수요 역시 북미 정상들의 전략적 결단을 부르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북미가 진전을 계속 이뤄가고 있고, 머지않아 획기적 진전(a big step)이 있기를 기대한다"는 등 폼페이오 발언의 잇따른 '진전(progress) 발언' 역시 이런 분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갈수록 비핵화에 대한 원칙론과 대북 제재 압박을 강화하고 있고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까지 나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상황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결과를 섣불리 낙관하기 이르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북미 대치 국면에 중국, 러시아까지 가세해 북핵 문제가 갈수록 고차 방정식으로 복잡해지고 있는 데다 무엇보다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와 관련해 모종의 전략적 결단을 했다는 징후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도 "1년 내 비핵화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한 약속"이라고 거듭 주장하며 "중요한 것은 북한이 진지함을 보이는 것"이라고 거듭 북한의 비핵화 결단을 압박했다.


■ 변수 떠오른 '시진핑 방북'...득(得) 될까? 독(毒) 될까?

최대 변수는 북한의 정권수립 기념일, 9.9절을 계기로 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평양 방문이 될 전망이다.

북·중 모두 아직 시진핑 주석의 방북 계획을 공식 확인하지 않고 있지만, 외신의 관련 보도와 국내 외교 소식통들의 전언을 종합해보면 13년 만에 이뤄지는 중국 최고지도자의 '9·9절 방북'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시진핑 주석의 방북은 기본적으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개입 의지를 공개 천명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아울러 '남북미(南北美) 3자' 중심의 한반도 문제 논의가 '남북미중(南北美中)' 4차 방정식으로 고차화됐음을 공식화한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은 올 들어 한반도 문제에서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그리고 북한은 대미·대남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등 굵직굵직한 외교 현안이 있을 때마다 사전, 사후 접촉을 이어가며 밀착 관계를 과시해왔다. 김정은 국무 위원장이 올 들어 세 차례나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을 만난 사실은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9월 한반도 정세의 주요 변수로 등장한 시진핑 주석의 방북은 과연 득(得)일 될까, 독(毒)이 될까?

일각에서는 중국이 한반도 문제의 빼놓을 수 없는 핵심 당사국이라는 점에서 시 주석의 방북이 오히려 문제 해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한반도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등장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며, 한반도 문제의 분수령을 맞고 있는 지금이 적기라는 해석이다. 여기에는 9월 유엔총회에서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을 성사시키기 위해 중국이 비핵화 문제에서 모종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한다.

미국 정부 역시 시 주석의 방북설과 관련해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진지하게 임할 수 있도록 중국이 고유의 지렛대를 사용하기를 기대한다"며 중국 역할론을 주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가뜩이나 미·중이 무역전쟁으로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시 주석의 방북이 북미 협상에 부정적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은 것 또한 현실이다.

줄기차게 '중국 배후론'을 제기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지적처럼, 중국이 최대 현안인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북미 비핵화 협상의 속도 조절을 주문하고 나설 수 있고, 북한 역시 중국을 우군으로 삼아 협상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북한이 비핵화 보상을 극대화하기 위해 시진핑 카드를 적극 활용하고 나설 경우, 시 주석의 방북을 전후한 폼페이오 장관과 문 대통령의 방북 효과가 크게 떨어질 수 있고, 북미 대화 역시 다시 고비를 넘지 못한 채 교착상태에 빠져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8월 말 폼페이오, 9월 초 시진핑, 9월 중순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이라는 초대형 평양 이벤트를 눈앞에 둔 한반도, 남북미중(南北美中)은 과연 '종전선언-비핵화'의 빅딜에 성공해 함께 손잡고 9월 말 유엔총회장으로 향할 수 있을까? 한반도 정세가 다시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다.
  • [글로벌 돋보기] 폼페이오 이은 시진핑 방북, 득(得)일까? 독(毒)일까?
    • 입력 2018-08-20 16:01:51
    • 수정2018-08-20 16:21:28
    글로벌 돋보기
이른바 북한정권 창립기념일인 9.9절 70주년을 앞두고 평양이 본격적인 '초청 외교전'에 돌입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이 초청자 명단에 오른 가운데, 주말을 기점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설이 유력하게 흘러나오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 여기에 시 주석의 방북까지 이뤄진다면 한반도 문제에 이해가 걸린 핵심 당사국의 최정상급 인사가 모두 평양을 찾는 셈이고, 남북미중(南北美中) 4개국의 외교 각축전은 절정에 달할 전망이다.

남북미중 4국은 과연 고비를 넘기고 9월 말 유엔총회에 다시 집결할 수 있을까? 시진핑 주석의 방북은 '종전선언-비핵화'의 북미 빅딜에 득(得)이 될까, 독(毒)이 될까? 1차 데드라인으로 여겨져 온 9월이 다가오면서 한반도 정세가 다시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다.


■ '폼페이오 4차 방북' 초읽기, 김정은 면담하나?

가장 먼저 방북길에 오르는 VIP 인사는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 시기는 8월 말로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에는 방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19일(현지시간) ABC 방송 '디스 위크'에 출연해 "가까운 미래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후속 외교가 재개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폼페이오 장관이 4차 방북을 위해 곧 평양을 찾을 것으로 생각한다(I think Secretary Pompeo will be returning to Pyongyang soon for his fourth visit)"고 말했다.

볼턴 보좌관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시기는 국무부가 적절한 시점에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인 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면담 가능성에 대해선 "그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의 핵심 당국자가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 임박 사실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최근 들어 우리 정부 당국자와 전문가들의 발언을 통해서만 제기돼온 폼페이오 장관의 8월 말 방북설이 공식 확인된 셈이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달 초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친서를 통해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을 제안했고,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최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달 내로 평양에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처음으로 폼페이오 장관의 8월 말 방북설을 제기했다.

남북이 지난주 고위급 회담에서 평양 정상회담 시기를 못 박지 않고 '9월 중 개최'라는 애매한 일정에 합의한 것도 일단 북미의 물밑 교섭 상황과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결과를 지켜본 뒤 정상회담 시기를 결정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 "1년 내 비핵화는 김정은의 약속"..빅딜 성사 가능할까?

폼페이오 장관은 과연 이번 4차 방북을 통해 북미 교착 국면의 전환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일정이 확정됐다는 점은 일단 긍정적 신호로 해석된다. 북미가 그동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문제를 놓고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신경전을 벌여온 상황에서 양측이 만나기로 합의한 사실 자체는 물밑 접촉 과정에서 모종의 진전을 이뤄냈을 거라는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

특히 양측이 그동안 '선(先) 비핵화'와 '선(先) 종전선언' 요구로 첨예하게 맞서왔다는 점에서 이른바 '비핵화-종전선언'의 빅딜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핵물질·시설의 신고 또는 핵 반출과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을 동시에 교환하는 방식이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 두 달 넘게 양측의 힘겨루기가 진행될 만큼 진행돼 임계점에 달했다는 점, 여기에 북한의 정권수립 70주년과 미국의 11월 중간 선거가 임박하는 등 북미의 국내 정치적 수요 역시 북미 정상들의 전략적 결단을 부르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북미가 진전을 계속 이뤄가고 있고, 머지않아 획기적 진전(a big step)이 있기를 기대한다"는 등 폼페이오 발언의 잇따른 '진전(progress) 발언' 역시 이런 분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갈수록 비핵화에 대한 원칙론과 대북 제재 압박을 강화하고 있고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까지 나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상황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결과를 섣불리 낙관하기 이르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북미 대치 국면에 중국, 러시아까지 가세해 북핵 문제가 갈수록 고차 방정식으로 복잡해지고 있는 데다 무엇보다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와 관련해 모종의 전략적 결단을 했다는 징후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도 "1년 내 비핵화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한 약속"이라고 거듭 주장하며 "중요한 것은 북한이 진지함을 보이는 것"이라고 거듭 북한의 비핵화 결단을 압박했다.


■ 변수 떠오른 '시진핑 방북'...득(得) 될까? 독(毒) 될까?

최대 변수는 북한의 정권수립 기념일, 9.9절을 계기로 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평양 방문이 될 전망이다.

북·중 모두 아직 시진핑 주석의 방북 계획을 공식 확인하지 않고 있지만, 외신의 관련 보도와 국내 외교 소식통들의 전언을 종합해보면 13년 만에 이뤄지는 중국 최고지도자의 '9·9절 방북'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시진핑 주석의 방북은 기본적으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개입 의지를 공개 천명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아울러 '남북미(南北美) 3자' 중심의 한반도 문제 논의가 '남북미중(南北美中)' 4차 방정식으로 고차화됐음을 공식화한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은 올 들어 한반도 문제에서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그리고 북한은 대미·대남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등 굵직굵직한 외교 현안이 있을 때마다 사전, 사후 접촉을 이어가며 밀착 관계를 과시해왔다. 김정은 국무 위원장이 올 들어 세 차례나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을 만난 사실은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9월 한반도 정세의 주요 변수로 등장한 시진핑 주석의 방북은 과연 득(得)일 될까, 독(毒)이 될까?

일각에서는 중국이 한반도 문제의 빼놓을 수 없는 핵심 당사국이라는 점에서 시 주석의 방북이 오히려 문제 해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한반도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등장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며, 한반도 문제의 분수령을 맞고 있는 지금이 적기라는 해석이다. 여기에는 9월 유엔총회에서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을 성사시키기 위해 중국이 비핵화 문제에서 모종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한다.

미국 정부 역시 시 주석의 방북설과 관련해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진지하게 임할 수 있도록 중국이 고유의 지렛대를 사용하기를 기대한다"며 중국 역할론을 주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가뜩이나 미·중이 무역전쟁으로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시 주석의 방북이 북미 협상에 부정적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은 것 또한 현실이다.

줄기차게 '중국 배후론'을 제기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지적처럼, 중국이 최대 현안인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북미 비핵화 협상의 속도 조절을 주문하고 나설 수 있고, 북한 역시 중국을 우군으로 삼아 협상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북한이 비핵화 보상을 극대화하기 위해 시진핑 카드를 적극 활용하고 나설 경우, 시 주석의 방북을 전후한 폼페이오 장관과 문 대통령의 방북 효과가 크게 떨어질 수 있고, 북미 대화 역시 다시 고비를 넘지 못한 채 교착상태에 빠져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8월 말 폼페이오, 9월 초 시진핑, 9월 중순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이라는 초대형 평양 이벤트를 눈앞에 둔 한반도, 남북미중(南北美中)은 과연 '종전선언-비핵화'의 빅딜에 성공해 함께 손잡고 9월 말 유엔총회장으로 향할 수 있을까? 한반도 정세가 다시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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