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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앞둔 이성호 인권위원장 “헌법기구화 무산 아쉬워”
입력 2018.08.20 (16:11) 수정 2018.08.20 (17:40) 사회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이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 기구화가 무산된 것이 가장 아쉽다"고 재임 기간 3년을 돌아봤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20일)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인권위가 독립기관이라고는 하지만, 정권의 부침에 따라 많이 흔들렸다"며 "이를 막기 위해 가장 역점을 두고 진행한 것 중 하나가 인권위를 헌법에 독립적 기구로 명시하는 것인데, 결국 개헌안에도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2015년 8월 13일 제7대 인권위원장으로 취임한 이 인권위원장은 정권이 바뀌는 동안에도 3년의 임기를 채웠고, 이달 23일 최영애 새 위원장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임명되면 임기를 마치게 됩니다.

이 위원장은 "인권위가 강해지지 못한 이유는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이 없어서다. 행정안전부에서 관장하는 대통령령으로 인권위 직제를 정하고,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주기 때문에 자율적일 수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인권위법을 개정해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어느정도 확보했고, 시민사회, 국가기관, 국제기구 등과의 소통도 개선됐다"며 "이런 노력으로 강원 사무소, 국제인권과, 아동청소년인권과를 신설했고, 새 정부의 인권위 위상 강화 의지와 맞물려 최근 차별시정국, 군인권조사과, 사회인권과, 성차별시정팀 등 1국 2과 2팀을 새로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취임 후 2016년 5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에서 A등급을 받았다"며 "인권위에 비판적인 분들이 있지만, 계속해서 위기를 회복해나가는 기반은 마련해놨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사회에서도 성 소수자나 난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가 확산하는 경향이 있어 우려스럽다"며 "현재 진행 중인 혐오표현 실태조사가 끝나면 연말까지 '혐오표현 규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임기 도중 중점을 뒀던 사형제 폐지와 관련해서도 "사형제 폐지를 목표로 하는 국제규약인 '자유권 규약 제2의정서' 가입 권고도 할 예정"이라며 인권위 차원에서의 사형제 폐지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퇴임 앞둔 이성호 인권위원장 “헌법기구화 무산 아쉬워”
    • 입력 2018-08-20 16:11:13
    • 수정2018-08-20 17:40:00
    사회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이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 기구화가 무산된 것이 가장 아쉽다"고 재임 기간 3년을 돌아봤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20일)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인권위가 독립기관이라고는 하지만, 정권의 부침에 따라 많이 흔들렸다"며 "이를 막기 위해 가장 역점을 두고 진행한 것 중 하나가 인권위를 헌법에 독립적 기구로 명시하는 것인데, 결국 개헌안에도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2015년 8월 13일 제7대 인권위원장으로 취임한 이 인권위원장은 정권이 바뀌는 동안에도 3년의 임기를 채웠고, 이달 23일 최영애 새 위원장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임명되면 임기를 마치게 됩니다.

이 위원장은 "인권위가 강해지지 못한 이유는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이 없어서다. 행정안전부에서 관장하는 대통령령으로 인권위 직제를 정하고,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주기 때문에 자율적일 수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인권위법을 개정해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어느정도 확보했고, 시민사회, 국가기관, 국제기구 등과의 소통도 개선됐다"며 "이런 노력으로 강원 사무소, 국제인권과, 아동청소년인권과를 신설했고, 새 정부의 인권위 위상 강화 의지와 맞물려 최근 차별시정국, 군인권조사과, 사회인권과, 성차별시정팀 등 1국 2과 2팀을 새로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취임 후 2016년 5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에서 A등급을 받았다"며 "인권위에 비판적인 분들이 있지만, 계속해서 위기를 회복해나가는 기반은 마련해놨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사회에서도 성 소수자나 난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가 확산하는 경향이 있어 우려스럽다"며 "현재 진행 중인 혐오표현 실태조사가 끝나면 연말까지 '혐오표현 규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임기 도중 중점을 뒀던 사형제 폐지와 관련해서도 "사형제 폐지를 목표로 하는 국제규약인 '자유권 규약 제2의정서' 가입 권고도 할 예정"이라며 인권위 차원에서의 사형제 폐지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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