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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찰 문건’ 삭제 의혹 이규진 전 상임위원 사무실 압수수색
입력 2018.08.20 (17:14) 수정 2018.08.21 (17:00) 뉴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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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판사 사찰 문건 삭제 의혹을 받고 있는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부산 건설업자의 뇌물 사건 재판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기록 확보에 나섰습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전 위원은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이 '판사 사찰' 관련 문건들을 대거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 조사를 받은 김민수 부장판사는 관련 파일 2만 4천여 개를 삭제하면서 이 전 위원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또 문건을 삭제한 다른 판사들에게서도 같은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위원이 '판사 사찰' 관련 문건이 외부로 폭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인 이 전 위원은 현재 판사 사찰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 재판에서 배제된 상태입니다.

이 전 위원은 또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원의 지위 확인 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위원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파견 근무를 했던 서울중앙지법 최 모 부장판사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전 상임위원과 최 부장판사를 제외한 다른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검찰은 부산 건설업자 뇌물 사건에 양승태 사법부가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재판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기록 확보에 나섰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검찰의 재판 기록 복사 신청을 2차례 거부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 검찰, ‘사찰 문건’ 삭제 의혹 이규진 전 상임위원 사무실 압수수색
    • 입력 2018-08-20 17:20:09
    • 수정2018-08-21 17:00:36
    뉴스 5
[앵커]

검찰이 판사 사찰 문건 삭제 의혹을 받고 있는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부산 건설업자의 뇌물 사건 재판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기록 확보에 나섰습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전 위원은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이 '판사 사찰' 관련 문건들을 대거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 조사를 받은 김민수 부장판사는 관련 파일 2만 4천여 개를 삭제하면서 이 전 위원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또 문건을 삭제한 다른 판사들에게서도 같은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위원이 '판사 사찰' 관련 문건이 외부로 폭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인 이 전 위원은 현재 판사 사찰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 재판에서 배제된 상태입니다.

이 전 위원은 또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원의 지위 확인 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위원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파견 근무를 했던 서울중앙지법 최 모 부장판사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전 상임위원과 최 부장판사를 제외한 다른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검찰은 부산 건설업자 뇌물 사건에 양승태 사법부가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재판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기록 확보에 나섰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검찰의 재판 기록 복사 신청을 2차례 거부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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