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박지원 “일자리 정책 관련자들 책임져야”

- "북측 이산가족 상봉 어려워하는 이유...전산화 미비·준비 인원 부족"
- "北, 대미 압력용으로 문재인 압박하는 건 옳지 않아"
- "무리하게 앞서지 말고 미국 정부와 맞춰서 진행해야"
- "일자리 재정 투입은 '언 발에 오줌 누기식'...심각성 모르는 듯"
-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나...관련자들 책임져야"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8월 20일(월) 16:00~17:00 KBS1
■ 출연자 :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김원장 : 사사건건 저는 KBS의 김원장 기자입니다. 그리고 남북 문제 점성술사이신 박지원 의원께는 오늘 이산가족 상봉 긴 이야기를 자세히 여쭤봐야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년 만에, 정확하게는 2년 10개월 만에 이산가족 상봉이 다시 재개가 됐습니다. 오후 3시, 그러니까 1시간 전부터 이제 첫 만남, 첫 상봉이 시작됐거든요. 감회가 남다르시죠?

▶박지원 :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남북 이산가족들은 연로하시기 때문에 운명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명박, 박근혜. 잃어버린 대북 관계 10년. 무너져가지고 이제 하는 게 참 역사적 의미가 있지만은 인도적으로 크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장 : 오늘 금강산으로 출발하는 장면 잠깐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버스가 하나씩 도착하는데요. 이제 출발 앞둔.. 할아버지들 표정이 밝습니다. 한눈에 봐도 정말 연로하시죠. 저 가방에, 저 휠체어 안에 선물들 많이 담겨 있을 겁니다.

[녹취/이산가종 상봉인] 좋죠. 설레고. 68년 만에 상봉하러 가는 거예요. 소설 같은 얘기입니다.
[녹취/조명균 통일부 장관] 저도 이산가족 3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라가시는 마음을 제가 잘 누구보다 이렇게 저희 가족 일처럼 생각을 합니다. 건강하게 잘 다녀오십시오.

▷김원장 : 기대감도 많을 거고요. 혹시 못 알아보면 어떡할까 걱정도 되실 겁니다. 연로하신 분들이 진짜 많죠. 이렇게 한편에서는 이번에 이제 신청했다가 안 된 분들. 아흔 살의 아버지도 한번 기회를 달라. 아들 같습니다, 아마. 자,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오후 첫 가족 상봉..한 시간쯤 지나고 있습니다. 화면이 들어오는 대로 약 한 20, 30분 안에 첫 화면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또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이산가족 상봉은 85년도에 한 번 있었더군요. 그리고 제대로 된 이산가족 상봉은 이제 DJ가 남북 정상회담 하고 그러니까 90년이죠. 그때 이루어졌는데 그때 직접 협상하셨죠?

▶박지원 :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위원장 간에 이산가족 상봉이 합의가 됐습니다. 그러나 곧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던 이산가족 상봉이 한두 달 진척이 안 되니까 정확하게 2000년 8.15 때 제가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 자격으로 한국 언론사 사장단들과 방북을 해서 김정일 위원장과 한 서너 시간 술을 마시면서 여러 가지 현안을 얘기했는데 그 자리에 김용순 비서 겸 통전부장이 배석해서 이산가족 상봉을 당장에 실시해야 됩니다라고 제가 얘기했더니 김용순 비서가 김정일 위원장이 하자. 그러는데 김용순 비서가 남쪽으로는 내려 보낼 수 없다. 왜냐하면 어린이 합창단이 와서 위대한 장군님의 사진, 현수막 사진이 비에 젖으니까 울고 항의를 했지만 북한에 돌아와서 남쪽의 형편을 말하지 말라고 했대요. 자면서 자기 엄마, 아빠한테 남쪽 다 잘살더라. 심지어 그때 농구단도 왔습니다. 농구단도 그러더라.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중에 많은 공무원들이 함께 오는데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전화를 도청하지만 지방 공무원들하고 물어보니까 다녀왔나. 갔다 왔다. 어쩌드나, 잘 살더라. 이게 퍼지기 때문에 절대 남측으로는 못 보내고 판문각에서 하자, 이렇게 해서 저는 당시 금강산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가 바로 역제안을 했습니다. OK. 그러면 좋다. 금강산에서 하자. 그래가지고 금강산 상봉이 시작됐습니다.

▷김원장 : 처음에 김정일 위원장과 DJ와의 만남에서는 구체적인 합의는 안 됐었군요. 이산가족 상봉.. 큰 틀에서만 합의를 하고. 그리고 그 뒤에 진전이 없자 다시 방북하셔가지고 협상을 하신 거군요. 사실 저희 기억에도 예전에는 워커힐까지 와서 상봉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자꾸 남측이 얼마나 잘 산다는 게 이제 입소문으로 번지는 게 부담스러웠다, 이런..

▶박지원 : 굉장히 부담스러웠는데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때 800여 명의 선수단과 예술단들이 내려와는 하는 걸 보고 아, 북한도 굉장히 자신감을 가졌구나. 저는 그런 것도 느꼈습니다.

▷김원장 : 이산가족 상봉이 저희가 이제 잠시 후에 취재 기자랑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우리측이 신청해서 가서 만나는 북측 가족들이 있고 북측에서 신청해서 만나는 우리측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북한 정부에서 사실 이산가족 상봉을 어려워하는 숨겨진 이유가 또 있다고 합니다.

▶박지원 : 그러니까 김용순 비서 얘기인데요. 김정일 위원장은 아무 소리 않고 듣고 있었으니까 일종에 수긍을 한 거죠. 자기들은 이산가족 상봉을 하려고 원하는 가족들이 그렇게 없다고 합니다. 다 남측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그리고 북측 가족들은 이산가족이 있다는 것을 숨겼단 말이에요.

▷김원장 : 그러니까 자신의 혈통이 월남자가 있다는 것을 감추고 싶다는 거죠?

▶박지원 : 그렇죠. 그리고 처음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한국처럼 데이터 베이스가 되지 않다, 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함경도 박지원을 찾으려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금방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은 데이터 베이스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함경도 박지원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인적 자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충분하게 할 수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 지방에서 시골 농촌에서 사는 사람들을 최소한 평양에 돌아와서 2, 3개월 잘 먹이고 교육시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이산가족 상봉을 하면은 사진으로 보면 형편없잖아요. 이것을 당신들이 너무 악용하고 선전하기 때문에 보낼 수 없다, 이런 몇 가지 예를 들더라고요. 그런데 참 지금 생각해 보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얘기도 적나라하게 하는 모습을 저는 기억합니다.

▷김원장 : 이산가족 소식은 또 화면 들어오는 대로 새 소식 들어오는 대로 바로 자세히 전해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날 고 김대중 대통령 서거 9주기 추념식 갔다 오셨죠?
이희호 여사 건강 때문에 못 나올 것 같다고 하셨는데 나왔어요. 화면 보니까 나오셨던데요.

▶박지원 : 오시지 않기로 했다가 그래도 여사님께서 금년 98세이신데 내가 꼭 가야겠다. 그래서 다녀오셨는데 오늘 또 제가 방송 나오기 전에 잠깐 뵙고 왔습니다마는 여전히.. 괜히 다녀오신 거예요. 건강이 안 좋아서 가슴이 아픕니다.

▷김원장 : 그렇시겠죠. 이제 곧 백수이신데. 고 김대중 대통령 서거 9주기 추념식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이고요. DJ 서거 9주기 추념 추도식이 거행됐는데요. 송영길 의원 보이고요. 김영주 노동부 장관, 김병준 비대위원장 보이고요. 여야 가리지 않고 임종석 실장 보이고요. 홍영표 원내대표도 보이고 이희호 여사와 가족들 모습도 보입니다. 문희상 의장도 보이는군요. 부부이자 민주화 동지였던 이희호 여사와 김홍업, 김홍일 자녀분들도 보입니다. 이재명 지사, 김경수 지사. 뭐 여야 할 것 없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김원장 : 그렇군요. 한광옥 실장...한광옥 비서실장이 비서실장을 두 번 했죠? DJ 때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하셨죠?

▶박지원 : 불행한 일이죠, 뭐.

▷김원장 : 그 뒤에 만나서 무슨 이야기하십니까? 그러면 동교동계하고 한광옥 전 실장하고는.

▶박지원 :우연히 조우해서 만나는 경우는 있지만은 그렇게 개별적으로 만난 적은 없습니다.좀 서먹해졌죠, 뭐. 그렇지만은 이제 다 정치 끝났는데 서로 잘 지내야죠.

▷김원장 :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앙금 많이 남아 있죠?

▶박지원 : 뭐 그렇지 않습니다. 다 산전수전 겪은 사람들인데, 뭐.

▷김원장 : 알겠습니다. 아니, SNS에 요즘 마침 눈을 뜨면 한 10분 정도 고 김대중 대통령과 대화를 나눈다고 하셨어요. 무슨 심령술사도 아니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박지원 : 아니요. 저는 습관적으로 매일 아침 잠자리에 일어나면은 눈 뜨고 대통령님께 한번 현안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 봅니다, 혼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라 하는 저 혼자의 생각을 정리하는 거요.

▷김원장 :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아직도 비서실장직은 끝나지 않은 겁니까?

▶박지원 : 영원히 모셔야죠.

▷김원장 : 요즘 같은 대북 관계. 북미 관계나 대북 관계, 어떻게 보면 정말 과거보다 많이 개선됐고 또 한쪽에서 보면 잘 나갈 것 같다가 막혀 있어요. 이럴 때 DJ는 뭐라고 조언했을까요?

▶박지원 : 지금 오늘 아침에도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자꾸 문재인 대통령에게 왜 경제 협력을 안 하느냐. 뭐 미국 편만 드느냐. 이런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이거는 백해무익한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마음이야 남북 교류 협력, 경제 지원 다 하고 싶지만은 지금은 대북 제재, 안보리 미국의 제재가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꾸 미국을 우회적으로 압력하는 데 문재인 대통령을 압박을 하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녁쯤 한번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마침 방송에서 하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그러한 것은 백해무익하다. 결국 북미 간에 비핵화 개선을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불필요한 압력 가하지 마라. 괜히 압력 가해서 이루어지지도 않고 남북 간에 사이 나빠질 필요 뭐 있느냐, 저는 그렇게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원장 : 무엇보다 남북 협력을 바라는 건 또 우리 청와대인데 괜히 우리 청와대를 향해서 삿대질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죠?

▶박지원 : 그렇죠. 이걸 또 해결할 분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세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유일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자꾸 그런 압력을 가하는 것은 옳지 않고 저는 또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감히 말씀드리는 게 너무 앞서가지 말자.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하고 진척이 없으면은 우리가 앞서 갈 필요가 있지만은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잘하고 있는데 반 보를 뒤로 따라가야지 지금 남북 뭐 연락소 같은 거 개소해야겠다. 우리 감정으로는 개소하는 게 맞죠, 옳죠. 그렇지만 미국 시각에서 볼 때는 제재에 해당이 된다는 말이에요.

▷김원장 :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썩 좋게 보이지 않을 거다, 이 말씀이시죠?

▶박지원 : 지금 현재 미국이라는 게 대통령, 국회, 민간 연구소, 언론이 지배하는데 거기에서 다 지금 현재 왜 한국이 앞서 가느냐, 이거는 제재 위반이다, 이렇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 불가능하신 분 아니에요? 확 튀어가지고 말이죠. 만약 석탄 같은 거 제재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4.27 판문점 회담처럼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 회담의 길잡이, 노벨 평화상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겸손한 자세로 좀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원장 : 백악관보다 반 보 뒤에 가라. 그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지원 : 지금 트럼픔 대통령이 얼마나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도 불필요한...문재인 대통령한테 문제제기하면 안 돼요.

▷김원장 : 알겠습니다. 일자리 문제 좀 논의해 보겠습니다. 어제 휴일인데 이례적으로 당정청이 일자리 문제 논의하는 모임 가졌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일요일인데 매우 이례적입니다. 당정청이 모두 모였습니다.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노동부 장관 보이고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입니다. 김동연 기재부 장관이고요.

[녹취/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우선 올해 일자리 사업 및 추경 사업의 집행 점검을 강화하고 4조 원 규모의 재정 보강 패키지로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2019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 증가율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내년도 재정 기조를 보다 확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녹취/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소득 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 정책들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우리 경제는 활력을 띠고 경제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저소득층과 중산층 국민들이 성장의 성과를 체감하고 고용 상황도 개선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녹취/김동연 경제부총리] 정부는 보다 긴 시계에서 고용 상황이 정상 궤도로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해 왔던 경제 정책에 있어서도 그간의 효과를 되짚어보고 개선 또는 수정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장 : 김동연 장관의 말은 미괄식입니다. 그 뒷부분에 그간의 효과를 되짚어보고 개선 또는 수정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검토해 보겠다, 이 부분이 중요하게 보이는데 일자리 문제 간단하게 그래픽으로 얼마나 심각한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보통 취업자 수가, 이건 이제 지난달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대비해서 지난달에 5000명 늘었는데 요 몇 달 간 한 10만 명 늘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보통 때는 30만 명, 40만 명씩 늘어야 합니다. 그런데 5000명까지 떨어졌으니까요. 자, 일자리 문제 심각한 건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정부가 뭘 놓치고 있습니까?

▶박지원 : 문제는 작년 동기 비 지난 7월 달에 63분의 1. 31만 4000에서 5000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걸 통계청에서 발표하니까 청와대도 정부도 이 정도로 심각했냐 하고 일요일 날 회의를 소집했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자마자 일자리 특위를 만들어서 집무실에 일자리 창출 상황판을 만들어 놓고 매일 보겠다 했는데 일자리위원회가 지금 1년 반 되도록 두 번 회의했어요. 4000명으로 떨어진 것도 모르는 거예요. 5000명으로. 이것이 저는 심각해서 맨 먼저 대통령 집무실에 있는 일자리 상황판을 한번 공개해 봐라. 제가 그것을 요구를 했고요. 도대체 이 고용 대란이 일어나도록 모른 책무.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연금은 더 내고 덜 받고. 또 고용 대란은 세금으로 예산으로 막겠다. 제일 쉬운 방법이죠. 그래서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금 당정청, 심지어 오늘 대통령께서도 책임을 통감한다 하셨어요. 책임을 통감했으면은 그 책임진 사람들의 인적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관료들도 국민들도 경제계도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해서 갈 마음이 생기는 거지 저 사람들 저대로 두고 일 터지는 것도 모르고 터지면 세금 더 거둬가지고 내년까지 세수 높으니까 예산으로 다 하겠다. 이건 도대체 그 심각성을 몰라서 저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원장 : 그런데 어느 나라나 사실 금리나 재정밖에는 사실 뾰족한 수는 없거든요.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재정을 더 푸는 수밖에는..

▶박지원 : 그렇게 약속을 했으면 그 진척 상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협력 구할 거 구하고 또 세금이 더 거두어졌으면 재정 투입하자, 이거입니다. 그런데 몇 번씩 재정 투입으로 그때마다 언 발에 오줌 누기로 하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31만 4000명에서 5000명으로 떨어지도록 모르고 있었다는 건 말이 됩니까?

▷김원장 : 장하성 실장은 교체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박지원 : 저는 특정인이 아니라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 줘야 또 대통령께서는 남북 문제나 여러 가지 국정을 보살피더라도 일자리 수석이나 일자리위원회나 뭐 한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있었으면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 경제나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혁신 성장, 그게 뭐예요? 뭐를 하자는 거예요? 결과가 없는데. 진짜 알다가도 모를 게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 경제이고 지금의 소득 주도 성장, 혁신 성장, 이게 뭐예요, 도대체?

▷김원장 :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때문에 조금 이산가족 때문에 조금 일찍 마무리 할 텐데 그래도 이 질문은 드려야겠습니다. 많은,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을 져라, 이런 입장도 보이지만 지금 정부가 이제 뭐 소득 격차 해소나 서민들의 소득을 늘여주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시작한 지 1년 반 됐는데 또 일각에서는..

▶박지원 : 세계 경제는요, 다 좋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 보십시오. 일본 경제 보십시오. 미국이고 일본이고 구인난 소동 아닙니까? 우리는 구직을 하고 싶어도 없는데 이 현황 자체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일자리 특위나 일자리 수석 같은 이런 분들은 책임져야죠. 그래야 대통령이 영이 서고 심기일전해서 일할 수 있어요.

▷김원장 : 정부나 오늘 당에서는 좀 기다려 달라는 것이고 정책이라는 게 효과가 나오려면 좀 시간이 걸린다는 건데..

▶박지원 : 1년간 기다렸지 않습니까? 어? 더 이상 어떻게 기다립니까?

김원장 : 알겠습니다. 자, 오늘 좀 일찍 마무리 하겠습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