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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뜨거운 한반도
‘누진제’ 사실상 유지 의사…폭염엔 ‘한시적 인하’ 되풀이?
입력 2018.08.20 (21:30) 수정 2018.08.20 (21:50)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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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 여름 폭염으로 냉방기기 사용량이 늘면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해 달라는 요구가 높았는데요.

정부가 전기요금 누진제를 사실상 폐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누진제를 폐지하면 오히려 국민들 요금부담이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박원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오늘(2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의 3단계 체제로 된 누진제를 바꾸면 모두 천4백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올라야 하는데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냐는 겁니다.

누진제 대신 요금을 일률적으로 부과할 경우 1구간에 해당하는 8백만 가구와 2구간에 해당하는 6백만 가구의 전기요금 인상 부담이 불가피해진다는 뜻입니다.

백 장관은 지난 12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누진제 폐지'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지난 12일) : "이번 하반기 국회에서 누진제 폐지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국회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문에, 오늘(20일) 발언은 백 장관이 '누진제 폐지'는 어려운 걸로 가닥을 잡았고,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폐지 주장도 일축한 걸로 해석됩니다.

전체 전력의 13%에 불과한 주택용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 저소득층 배려 취지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여전합니다.

[곽상언/변호사 : "국민들은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전기요금 원가가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수요 억제'만을 목적으로 한 누진 요금제를 통해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산업부는 올 하반기 국회에서 전기요금 개편안을 논의한다지만, 요금 체계가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폭염·혹한 때마다 '한시적 인하'라는 땜질식 처방만 되풀이될 수 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 ‘누진제’ 사실상 유지 의사…폭염엔 ‘한시적 인하’ 되풀이?
    • 입력 2018-08-20 21:32:26
    • 수정2018-08-20 21:50:06
    뉴스 9
[앵커]

올 여름 폭염으로 냉방기기 사용량이 늘면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해 달라는 요구가 높았는데요.

정부가 전기요금 누진제를 사실상 폐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누진제를 폐지하면 오히려 국민들 요금부담이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박원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오늘(2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의 3단계 체제로 된 누진제를 바꾸면 모두 천4백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올라야 하는데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냐는 겁니다.

누진제 대신 요금을 일률적으로 부과할 경우 1구간에 해당하는 8백만 가구와 2구간에 해당하는 6백만 가구의 전기요금 인상 부담이 불가피해진다는 뜻입니다.

백 장관은 지난 12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누진제 폐지'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지난 12일) : "이번 하반기 국회에서 누진제 폐지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국회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문에, 오늘(20일) 발언은 백 장관이 '누진제 폐지'는 어려운 걸로 가닥을 잡았고,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폐지 주장도 일축한 걸로 해석됩니다.

전체 전력의 13%에 불과한 주택용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 저소득층 배려 취지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여전합니다.

[곽상언/변호사 : "국민들은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전기요금 원가가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수요 억제'만을 목적으로 한 누진 요금제를 통해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산업부는 올 하반기 국회에서 전기요금 개편안을 논의한다지만, 요금 체계가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폭염·혹한 때마다 '한시적 인하'라는 땜질식 처방만 되풀이될 수 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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