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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국민연금 밖에 없는데’…지급보증 왜 빠졌나?
입력 2018.08.20 (23:19) 수정 2018.08.20 (23:57) 뉴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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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연금이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우지 않고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개혁을 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국민들이 이에 쉽게 동의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낸 돈을 과연 받을 수 있을까"하는 불신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 불안을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엄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노후는 막연하고 불안합니다.

[김해숙/서울시 송파구 : "건강이 허락치 않으면 불안할 것 같고 나이가 들어서 또 우리한테 주어지는 경제활동이 없어지지 않나요. 그게 좀 문제가 될 것 같네요."]

크게 보면 현재, 우리 국민의 노후 소득 대책은 국민연금과 직장 퇴직연금, 기초연금 3가지입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은 퇴직자 98%가 일시금으로 받아가고, 기초연금도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깍여 보완 기능이 떨어집니다.

실제로 국민 53%는 국민연금이 유일한 노후대책이라고 답했습니다.

의존이 큰 만큼 불안도 큰 탓일까?

많은 국민들이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 처럼, 적자 때 국가 부담을 명문화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미 국민연금법에 안정적으로 지급되도록 시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이 정도로는 안된다는 겁니다.

[정용건/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지속적으로 소득대체율이 떨어지고,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시기도 60세에서 65세로 뒤로 미뤄지고...(국가가) 지급 보증을 해주면 당연히 안심하고..."]

이번 4차 재정추계에서도 관련 논의가 있었지만, 사실상 현재 법령에서도 국가가 지급을 약속한 것이라며, 대책에서는 빠졌습니다.

일각에서는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면 국가 부채가 수백조 원 늘어 신인도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이는 전문가 집단마다 분석이 다른 만큼 이후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 노후대비 ‘국민연금 밖에 없는데’…지급보증 왜 빠졌나?
    • 입력 2018-08-20 23:21:06
    • 수정2018-08-20 23: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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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연금이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우지 않고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개혁을 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국민들이 이에 쉽게 동의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낸 돈을 과연 받을 수 있을까"하는 불신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 불안을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엄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노후는 막연하고 불안합니다.

[김해숙/서울시 송파구 : "건강이 허락치 않으면 불안할 것 같고 나이가 들어서 또 우리한테 주어지는 경제활동이 없어지지 않나요. 그게 좀 문제가 될 것 같네요."]

크게 보면 현재, 우리 국민의 노후 소득 대책은 국민연금과 직장 퇴직연금, 기초연금 3가지입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은 퇴직자 98%가 일시금으로 받아가고, 기초연금도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깍여 보완 기능이 떨어집니다.

실제로 국민 53%는 국민연금이 유일한 노후대책이라고 답했습니다.

의존이 큰 만큼 불안도 큰 탓일까?

많은 국민들이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 처럼, 적자 때 국가 부담을 명문화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미 국민연금법에 안정적으로 지급되도록 시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이 정도로는 안된다는 겁니다.

[정용건/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지속적으로 소득대체율이 떨어지고,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시기도 60세에서 65세로 뒤로 미뤄지고...(국가가) 지급 보증을 해주면 당연히 안심하고..."]

이번 4차 재정추계에서도 관련 논의가 있었지만, 사실상 현재 법령에서도 국가가 지급을 약속한 것이라며, 대책에서는 빠졌습니다.

일각에서는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면 국가 부채가 수백조 원 늘어 신인도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이는 전문가 집단마다 분석이 다른 만큼 이후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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