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희의 최강시사] 홍익표 “장하성-김동연의 갈등 프레임, 악의적이다”

- 긴급 당정청 협의, 정책방향 전환 의미 아냐... 현장상황 점검 강조
- 장-김 모두 소득주도성장 설계와 운영 담당하는 투톱으로 이견 없어
- 대통령의 팀워크 발언? 장-김의 문제 지적 아냐
- 소득주도성장론 실행에 인내의 시간 필요, 긴급 협의서 공감
- 고용 88% 담당하는 중소기업, 수익 내도록 공정경제 생태 조성 중요
- 재벌중심 경제성장, 양극화 악화시키며 중소기업 취약화에 일조
- 최저임금 논란 이전부터 자영업자의 위기 지속돼
-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 받는 우리 경제, 취약성 반증
- 정부, 재정지원 강화와 구조적 문제 해결위해 노력
- 정의 역할은 최악으로 가는 상황 막는 마지막 버팀목
- 現정부의 재정? 확장형 아닌 前정부 긴축재정의 정상화 과정



■ 프로그램명 : 정준희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2>
■ 방송시간 : 8월 21일(화) 7:25~8:57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홍익표 의원 정책위 수석부의장(더불어민주당)

▷ 정준희 : 통계청의 7월 고용동향 발표가 났고요. 그 이후로 경제정책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당정청은 휴일인 일요일에 긴급회의를 열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고용 상황 결과에 직을 걸고 임해라”라고 하는 굉장히 강한 이야기를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책임자인 장하성 정책실장의 경질을 요구하고 강한 공세에 나섰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입장을 들어봐야겠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고 계신 홍익표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홍익표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정준희 : 반갑습니다. 고용쇼크 문제, 고용 참사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휴일에 당정청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여는 건 좀 이례적인데요.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라고 봐도 될까요?

▶ 홍익표 : 상당히 저희들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특히 아마 이런 경제 불확실성, 특히 고용악화 상황이 국민들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를 더 위축시키는 결과를 야기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들이 도리어 실물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기에 불안감을 해소하고 또 빨리 대책을 저희들이 강구해서 경제 심리를 좀 안정시키고 고용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를 좀 빨리 개선 방안을 내놓자는 차원에서 당정 협의를 했습니다.

▷ 정준희 : 일단 시급성에 대한 인식은 있으신 거고 그런데 이것 때문에 혹시라도 있을 불안정성, 이것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대책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고용악화 문제를 거론하시면서요. 정부 정책의 불충분성을 좀 인정하는 그런 발언을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입장은 어떠신가요?

▶ 홍익표 : 크게 이번에는 구조적 요인하고 정책 요인들이 다 맞물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정책적 요인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일부 야당이나 일부 언론에서 제기되는 것처럼 소득주도성장의 어떤 폐기나 방향 전환이라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다만 정책 방향이 옳다고 해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정책이 다 옳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본 정책 방향 하에서 정책이 제대로 진전되고 있는지 또 정책이 실제 효과성을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현장의 상황을 보면서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걸 강조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최근에 대내외적으로 경제 상황이 불확실합니다. 미중 통상전쟁을 비롯해서 굉장히 대외 부분의 경제 상황이 불안정해지고 예를 들면 터키 사태 등도 있고 해서 우리나라의 금융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크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하나 있고 또 하나 국내적으로는 지난 오랫동안 누적되어 왔던 양극화 문제 또 불평등의 문제가 실제로 고용을 담당해야 될 중소중견기업 우리나라 고용의 실제 한 88%를 중소중견기업이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소중견기업이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혁신 경제도 필요하지만 이러한 중소중견기업들이 실제 고용을 할 수 있고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문제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 정준희 : 지금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우리나라 고용 부분의 상당 부분 뒷받침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이 부분에 대해 지원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야당인 자유한국당 측은 이게 최저임금 문제하고 소득주도성장에 원인을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연찬회 같은 경우에는 폐기하라, 이런 식의 되게 강한 요구까지도 하고 나서고 있는데 여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 홍익표 : 저희들은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양극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습니다. 이미 한국의 잠재 경제 성장률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낙수 효과, 즉, 대기업 중심의 재벌 중심의 어떤 경제 성장 방침 그리고 어떤 불균형 경제 성장이 사실은 양극화를 더 악화시키면서 중소중견기업을 매우 취약한 구조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재래시장이나 또는 상점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자영업자들의 위기가 이미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이전부터 이미 중소 자영업자들의 위기가 지속되어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 문제와 관계없이라도 계속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마치 높은 임금처럼 이야기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게 최저임금이라는 건 최소한 이 정도의 임금을 줘야만 인간적 삶에 최소한의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정도를 제시하고 있는 건데 그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제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경제가 매우 취약한 구조라고 할 수 있겠죠.

▷ 정준희 : 사실 실제로 우리나라 자영업 비중이 좀 상당히 이례적으로 높은 게 사실이고 대부분이 사실은 한계 상태에 놓여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가 사실은 선행되어 있는데 거기에 얹혀진 최저임금 문제를 소득주도성장의 문제로 지적한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보고 계시다는 것 같아요.

▶ 홍익표 : 그렇습니다.

▷ 정준희 :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부담이 되는 것은 또 사실인 건 있어서 보완책이라든가 이런 일정한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 홍익표 : 그래서 지금 사실은 크게 보면 두 가지죠. 어떤 재정을 통해서 직접적인 지원, 현금성 지원을 포함한 세제 지원과 같은 간접 지원을 다 포함해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을 저희가 강화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한 축은 현재 중소 자영업자들이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가는 노력도 같이 맞물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중소기업이나 또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일자리 안정자금 한 3조 원에 달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운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운용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각종 세제 혜택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마 이런 자영업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각종 세제 부담을 저희가 좀 대폭 완화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자동차 산업, 신산업이나 기존 주력 산업을 포함해서 신산업에 대해서 일자리 만들 수 있도록 대규모 R&D 사업 포함해서 재정을 투입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신규 일자리가 이런 부분에서 증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재정 지원을 R&D 사업을 통해서 신규 일자리 창출할 계획이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자영업자들이 문제로 삼고 있는 것들이 가맹점 프랜차이즈 공정화 사업 법안이라든지 또는 유통 산업 문제, 상가임대차보호법 있죠?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연계해서 최소 10년간 안정적 경영 활동을 좀 보장할 수 있는 법들을 빨리 통과해서 이러한 것들이 사실상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상당 부분 완화해 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 정준희 : 한편으로는 어쨌든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좀 지원해 주면서 공정 경제를 확보하고 사실은 다른 한편으로는 산업 구조 자체를 바꿔나가는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아마 결합돼서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약간은 껄끄러운 문제일 것 같은데요. 지금 언론 보도나 야당 측에서나 자꾸 정청 불협화음을 사실은 굉장히 좀 강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 홍익표 : 이게 아마 대체적으로 장하성 실장하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야말로 저는 정말 악의적 프레임인 것 같습니다. 마치 장하성 실장은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하고 그다음에 김동연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을 부인하고 과거 다소 낙수 경제 효과라든지 또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 성장을 선호하는 그런 프레임을 만드는 건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두 분 다 제가 늘 자주 만나고 토론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두 분 다 사실상 소득주도성장을 설계해 왔고 지금 이끌고 있는 경제 투 톱이기 때문에요. 두 분 간에 크게 이견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것도 그렇고 김동연 부총리도 얘기했지만 경제 정책 방향은 우리가 지속하되 다만 현장에서 미세하게 정책 조정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건데 김동연 부총리 말씀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당연히 정책이라는 것은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소득주도성장, 공정 성장 그다음에 혁신 성장이라는 세 개 축을 기본으로 한 기존의 경제 노선 방향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는 김동연 부총리하고 장하성 실장 간에 크게 의견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 정준희 : 당정청 긴급 회의에서 아마 나온 발언 가지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김 부총리께서는 효과를 되짚고 필요하다면 개선, 수정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장 실장님께서는 정부를 믿고 기다려달라, 그러니까 이게 지속 의지로 비춰지면서 일정한 이견이 있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들을 한 건데 당시 회의 분위기나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 홍익표 : 그렇습니다. 제가 당시 회의 사회를 진행했기 때문에요. 한 문장을 따서 마치 두 분이 의견 차이가 있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그 안에서는 상당히 다양한 의견이 존재했고 도리어 두 분보다는 더 많은 분들의 의견이 제기됐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소득주도성장론을 좀 우리가 가는 데에 있어서 약간의 인고의 시간 또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데에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정책이 장기적으로 어떤 비전만 제시해서는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그다음에 현실에서 어떤 단기적 효과가 병행되지 않으면 정책의 지속성을 반박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김동연 부총리의 말씀이 그런 측면에서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준희 : 이게 악의적인 프레임이나 또는 약간 정략적인 프레임이다라고 하는 그런 혐의도 충분히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청취자들께서 궁금해 하실까봐 약간 더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면 대통령께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완벽한 팀워크를 주문하셨고 직을 건다는 결의가 필요하다, 이런 식의 약간 강력한 발언을 하셔서 이것도 이제 뭔가 오히려 이견이 있고 뭔가 불협화음이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니냐, 경고성 발언이다. 이런 식의 해석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 홍익표 : 그것은 도리어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거나 당시 일요일에 당정청 협의에서도 마지막에 내용이 나왔는데요. 어떤 위기 상황이나 또는 불확실성이 높아졌을 때에 서로 각자 생각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토론은 치열하고 우리가 격렬하게 하지만 어떤 방침이 정해지고 방향이 정해지고 그다음에 원칙이 정해진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원팀이 되어서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께서는 여당과 정부 청와대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여당이 국민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매우 혼란스럽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과 또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내용이 다르거나 또는 정부의 정책이 우왕좌왕하는 것은 심리를 불안하게 하고 더 큰 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메시지는 그런 걸 우려한 것입니다. 특히 뭐 장하성 실장과 김동연 부총리 두 사람의 문제를 지적한 게 아니라 이런 때일수록 분명하고 그다음에 어떤 일치된 메시지를 시장에 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준희 : 저도 사실은 대통령 발언 중에 오히려 주목하는 건 사실은 상황인식의 심각성, 상황의 심각성을 인정하는 것, 보통은 정부로서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하셨고 그다음에 정책의 불안정성 문제 그다음에 결과적으로는 국가에 대한 또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표현하셨는데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이 대략 그런 맥락 위에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질문을 바꿔서요. 앞으로 나올 일인데 결국은 아까 심상정 의원과도 말씀 나눴는데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안을 사실은 제대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 대표적인 자유한국당에서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소득주도성장 법안과 예산을 완전히 폐기하겠다.”라고 강력한 발언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홍익표 :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사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제가 가장 큰 문제가 지난 십수 년간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동안 재정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자료를 말씀드리면 2011년에 이명박 정부 당시에 기획재정부가 얘기한 게 2015년에 우리나라가 필요한 재원 규모를 대략 430조를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2015년에 국가 예산이 370조밖에 안 됐습니다. 대략 60조 이상이 빈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 정도의 재정 규모가 필요한데 그것을 못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재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한데 OECD에서도 계속 권하는 게 한국은 재정적 건전성 여력이 있기 때문에 재정이 거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재정을 투입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재정의 역할은 최악으로 가는 상황을 막는 마지막 버팀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확장형 재정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더 최악의 실업률, 더 나쁜 경제 상황 그리고 국민의 삶의 기본권마저 보장되지 않는 상황으로 점점 내몰리는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양극화는 더 심화되고 우리 국민의 기본권은 더 어려워지고 성장 동력은 창출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확장형 재정을 한다는 것은 마치 확장형 재정을 해서 이게 도깨비 방망이처럼 모든 걸 해소한다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정도는 해줘야 우리가 버틸 수 있고 경기 순환, 경기 상황이 좀 더 국제적인 경제 상황하고 포함해서 좋아질 때 우리가 뭔가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측면에서 재정이 적극적인 버팀목과 선순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드린 겁니다.

▷ 정준희 : 아까 심 의원과 얘기 나눌 때는 현 재정이 충분히 확장 재정이 아니다라는 그런 비판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 홍익표 :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재정전략특위에서도 기획재정부가 지금 확장형 재정이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은 전년 대비 증가율이 높아서 확장형 재정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한국 경제는 우리 한국의 재정 상황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이미 긴축재정으로 매우 축소되어 있었거든요. 이것을 정상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의 재정을 확대 재정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긴축재정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 정준희 :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 홍익표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