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도 사법부 개입 의혹…“좌편향 척결” 靑 문건 공개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경찰 등이 정부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기관과 단체, 인물 등을 좌편향으로 규정하고, 전방위적인 압박 방안을 검토한 문건이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특히,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로 논란이 되고 있는 법원행정처 등 사법부에 대해 당시 이명박 정부에서도 개입을 시도한 정황이 문건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오늘(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심리로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 소유의 영포빌딩 압수수색 당시 발견한 청와대 문건을 제시했습니다.

당시 국정원이 작성했다는 '법원내 좌편향 실태 및 조치 관련 방안' 문건에는 화물연대 파업 등을 좌편향 판결 사례로 꼽으며 "법원 내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시국 사건을 맡아서 좌파 입장을 옹호하고 있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당시 국회 불법 점거 혐의로 약식 기소된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에게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리고,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의 후원회에 참석했던 한 판사를 언급했습니다. 국정원은 "법원의 좌편향적 행태에 시정을 촉구하고, 법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며 "여론 조성 등 다각적인 압박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문건에 적었습니다.

국정원 등 당시 이명박 정부가 법원 내 특정 판사들에 대한 인사 개입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법원 내 좌편향 쇄신 분위기 역류 조짐 선제 대처'라고 된 제목의 문건에선 "법원행정처장 등 직간접적 통로를 통해 좌편향 세력의 법원 수뇌부 흔들기에 대해 우려를 전달하고 적극 대응을 주문해야 한다"며 "좌파 판사들의 한직 배정, 인사상 불이익 부과, 퇴출 방안 지속 추진" 등이 언급됐습니다.

또한, 국정원은 당시 미디어법으로 인한 언론사 파업과 관련해 법원행정처를 통해 서울남부지법에 관련 재판의 속행을 압박한다는 내용도 문건으로 작성했습니다.

국정원 보고서에는 국세청을 동원해 진보성향의 민변 소속 변호사들을 압박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국정원은 민변 관련 대응 방안으로 '좌파 변호사들의 집단 손해배상소송 사냥꾼 행태 차단책 강구'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면서 "세무조사 등을 통해 부당이득과 이면계약을 적출해야 한다"고 기재했습니다.

국정원은 당시 KBS와 MBC 등 지상파 방송을 압박, 장악하려는 시도도 구체화했습니다. 국정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야권 성향을 시정해야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편파방송 척결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도록 소명 의식을 환기시키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독려해야 한다"며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등을 압박하는 방안을 기재했습니다.

또한 국정원은 '좌편향 방송인 재기 차단', '좌파 방송인 엄정한 사법처리로 편파 방송 근절' 등의 문건도 작성했습니다.

당시 경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동향 등을 수집해 이명박 정부 청와대로 보고한 문건도 영포빌딩 압수 문건에 있었던 것으로 오늘 재판에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대해서도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청와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경찰은 문건에서 인권위에 대해 "이념적 좌편향성으로 인해 비난 여론이 상당하다"며 "국정감사, 예산심의 등 국회 활동을 통해 편향성 부각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또한 "임기 만료 인권위원 후임 인선 시 이념적 편향성을 조정하고 검증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근거로 조직 개편을 추진하면서 별정 계약직 인원 감축을 유도해야 한다" 등의 압박 방안을 나열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