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장제원 “장하성 실장, 학계로 돌아가라”

- 표창원 "경제 구조 바꾸는 데 시간 걸리는 건 당연...기다려야"
- 장제원 "文 정부, 경제 정책 실패 무한 책임져야"
- 표창원 "경제는 심리, 국민 신뢰 얻기 위해 노력 중...결과에는 책임질 것"
- 장제원 "국민은 실험 대상 아니야...장하성 실장, 학계로 돌아가라"
- 장제원 "허익범 특검, 기한 연장 요구하면 받아들이는 게 맞아"
- 표창원 "특정인 기소 위한 표적 수사는 불법"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8월 21일(화) 16:00~17:00 KBS1
■ 출연자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김원장 : 사사건건 저는 KBS의 김원장 기자입니다. 잠시 후에 금강산에서 상봉 화면이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고요. 여의도 사사건건 화요일마다 함께해 주시는 분이시죠.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자유한국당의 장제원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이산가족 상봉 주요 장면들 보셨죠? 마흔 살 넘은 어머니가 네 살배기 아들 만나고 아들은 벌써 칠순이 넘었더라고요. 심정이 어땠을까요?

▶표창원 : 사실 제 부친도 신청하신 5만명 중에 한 분이거든요. 여든다섯 살 되셨고 68년간 형제, 자매, 남매 그리고 부모님도 헤어져 계신데 그냥 뭐 울컥 하시죠. 울적하시고 저희도 한 번도 못 뵌 친척이기는 하지만 매년 북을 향해서 이제 설날마다 절 드리고 하거든요. 직접 만나신 그 모습을 보면서 혼자 내려오셨어요. 다른 가족들은 같이 따로따로 내려오시기로 하셨는데 못 내려오셨고.

▶장제원 : 저는 어저께 사실 당 연찬회가 있어가지고 집에 굉장히 늦게 들어가서 제가 자기 전에 조금 봤는데 굉장히 아프고, 그러니까 이 이산가족들이 흘리는 눈물이나 이 고통이 우리 대한민국이 가진 역사의 아픔이고 또 고통이고 참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남북 평화 무드를 조성하고 그래서 다시 이산가족 여러분들이 북한의 동포와 재회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재개한 데는 굉장히 문재인 정권이 큰 역할을 했다.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다만 이런 만남들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완벽한 핵 폐기 또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통해가지고 항구적으로 이런 것들이 지속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뒤따라야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김원장 : 그동안에 자유한국당의 논평을 보면 뭐 말씀을 하셨으니까 평화 쇼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거든요.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지만..

▶장제원 : 그거는 판문점 선언에서 3조 3항과 4항. 그러니까 비핵화, 그것을 담보로 잡아라. 반드시 그것이 없이는 핵 있는 평화는 있을 수 없다. 핵 없는 평화를 구현하라, 이런 뜻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이산가족 상봉이나 또 남북 스포츠 교류나 이렇게 평화 무드를 이어가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김원장 : 심각한 일자리 문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정책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지표, 고용 지표가 너무 안 좋게 나온 건 정부도 인정하고 있고요. 직을 건다는 각오로 임해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녹취/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고용 위기 해소를 위해 좋은 일자리 늘리기를 국정의 중심에 놓고 재정과 정책을 운영해 왔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난관보다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입니다.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 모두가 완벽한 팀워크로 어려운 고용 상황에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주고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김원장 : 지표상으로 우리 경제가 올해도 2.9% 성장하고 뭐 그렇게 나쁜 점수는 아니었는데 일자리 지표는 정말 누가 봐도 안 좋아졌습니다. 왜 이렇게 됐다고 보십니까?

▶장제원 : 그 원인을 분석하기 이전에 저는 이 정부의 지금 현재의 이 고용 쇼크를 바라보고 있는 인식 자체가 여전히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을 걸라고 말을 하셨지만 같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자동화와 온라인화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실 대한민국이 자동화와 온라인화 때문에 이만큼 국가가 발전돼 왔잖아요. 그게 어제, 오늘 얘기입니까? 이 정권이 들어서기 전부터 자동화와 온라인화를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정부가 준비된 정부라면 자동화와 온라인에 대비한 그러한 고용 확대에 대한 일자리 확대에 대한 고민을 했어야 됐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장하성 정책실장이 연말 되면 괜찮아질 것이다. 작년 연말부터 올초 계속 언제부터 조금 있으면 괜찮아질 것이다, 조금 있으면 괜찮아질 것이다. 양치기 소년이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탓이다. 4대강 탓이다. 이런 인식들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이냐면 7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5000명입니다. 대한민국이 한 달에 그래도 30만 개 일자리를 만들어 오지 않았습니까? 63만분의 1입니다. 실업자 수가 100만이 넘어간 것이 7개월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더 문제는 제조업 일자리가 12만 명이 지금 줄었거든요.
경제의 허리에는 40대 취업자 수가 14만 7000명이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놓고 연말까지 괜찮아질 것이다. 이쯤 되면 정책 기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급격한 최저임금이라든지 국가의 예산으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이런 인식 자체를 정말 인식을 대전환하고 정책 기조를 대전환하지 않으면 정말 대한민국 일자리, 고용 쇼크. 정말 걱정입니다.

▶표창원 : 그런데 우선 결과가 지금 안 좋습니다. 인정해야 되고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모든 관련 공무원들이 직을 걸 각오로 다시 달려들어야 합니다. 다만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 사회 전체가 합의가 좀 필요합니다. 우선 저희들이 출발한 것은 세 가지 아닙니까? 동반 성장이라는 기조 하에서 소득 주도 성장으로 나아간다.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 또 하나는 공정 경제. 대기업이 중소기업 상대로 갑질하거나 단가를 후려치고 내리 깎는 것을 막겠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거든요. 사실은 90% 가까이가 중소기업인데 그곳의 상황이 나아져야 청년들이 중소기업으로 갑니다. 그런데 지금 그 상황이 안 나아진 문제고요. 또 다른 하나는 혁신 성장이거든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창업과 기술 그리고 중소기업 중심의 새로운 활발한 생태계를 만들겠다. 가능할 줄 알았죠. 그렇게 노력을 했고. 그리고 특히 공공 투자, 공공 일자리 확산이 마중물이 돼서 이 세 가지를 견인해낼 것으로 봤는데 잘 안 풀립니다. 물론 이제 변명 같지만 정부망으로 할 수 없는 한계가 있고요. 세계 경제 기조도 좋지 않고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점점 위축하면서 고용 없는 확대를 해 나가고 있고 일자리 역시 외국으로 자꾸 이전되고 있고 값싼 일자리가 많아지다 보니까 질이 낮은 일자리에 우리 청년들이 안 가요. 외국인들의 고용이 늘어나고 있고 이런 전반적인 수준을 사실은 이제 구조 혁신을 통해서 해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걸리는 기간 동안 우리가 얼마나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잘 참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장 : 일자리가 급격하게 매달 한 30만 개 나오다가 10만 개로 줄 때 이제 우리가 크게 기사화가 몇 달 되더니 갑자기 5만 개인 줄 알았더니 5000개로 줄었습니다.

▶장제원 : 우리 표창원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듯이 소득 주도 성장이라든지 재정을 투입해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공공 일자리 이런 것들이 일자리 시장을 경직시키고 하는 데 대한 반성과 어떻게 보면 좀 경제 기조를 바꿔야 되는 인식을 안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게 굉장히 큰 걱정입니다. 사실은 일자리라는 거는 기업에서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공공 일자리가 그나마 지금 일자리를 받쳐주고 있는데 자, 이러한 세금을 투자한 일자리들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라는 분명히 국면이 있거든요. 자, 제조를 하지 않고 생산을 하지 않으면 그 생산에서 얻어지는 세금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결국은 세금이 뒷받침돼야 그 공공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다 보면 이 자연스러운 시장 고용 상황은 나빠지고 또 세금은 만약에 걷히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지금 1년 2개월 만에 54조를 투자했습니다. 54조를 넣었는데 일자리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나빠지는 상황.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는 한번 이 정권의 경제 정책 기조에 대한 변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원장 : 제가 이 부분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러니까 왜 또 재정이냐. 또 세금 들여서 일자리 만드는 거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표창원 : 그러니까 경제 기조의 변화와 재정은 좀 다른 부분인데요. 지금 장제원 의원님 말씀과 자유한국당의 지속적인 주장은 대기업 중심이에요. 대기업이 고용의 주체가 될 테니까 대기업 규제 완화하고 지원해 달라는 건데 지난 정권 10년 동안 그렇게 해 왔어요.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면에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일자리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에 있고요. 현재 가장 큰 문제는 IMF로부터 시작이 돼요. IMF 전에 중소기업의 평균 임금이 대기업 대비 75%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리고 유럽, 미국도 거의 같은 수준이고 일본도 같은 수준이었어요. IMF 이후에 우리가 50%까지 떨어졌어요. 특히나 10인에서 19인 고용하는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은 현재 45% 수준이에요, 대기업 대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홍보하고 제조업 살리고 그쪽으로 일자리 많이 만들어 내라 해도 청년들이 안 가는 겁니다.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양질의 일자리라는 테마를 가지고 나온 것이고요. 정부가 하는 것은 민간 시장에 개입할 수 없어요. 다만 마중물,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현장 일손에서 필요한 긴급하게 필요한 사회복지 인력 그다음에 치안 인력, 군 인력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끌어 내면서 경제 소비를 진작시켜 내 가고 소비가 일어나면 중소기업도 조금 더 활발해질 테고 거기에 이제 정부의 재정 중에 상당 부분은 중소기업에서 일자리 한 명 채용하면 나머지 한 명에 대한 임금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거였거든요. 중소기업 살리기예요. 다른 한쪽으로는 대기업에게 자꾸만 중소기업을 좀 도와달라. 공정 성장 하자. 그래서 단가도 좀 높여주고 올바른 대가를 지불해 줘야 중소기업이 일어난다. 이거거든요.

▶장제원 :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이론을 가지고 지금까지 1년 2개월 추진했잖아요. 그런데 일자리가 왜 이렇게 됐죠?

▶표창원 : 시간이 걸리죠. 시간이 걸려요. 그건 기다려주셔야지.

▶장제원 : 기다릴 문제가 아니죠. 30만 개에서 5000개로 줄었는데 어떻게 기다립니까?

▶표창원 : 경제학의 가장 유명한 이론이 있는데 뭐냐 하면

▶장제원 : 저희 자유한국당이 대기업 중심의 일자리라고요? 천만에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주장하는 거는 자영업에서 얼마나 많은 폐업률이 있습니까? 자영업이 100개를 열면은 89개가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표창원 : 그건 이명박 시절이랑 똑같아요. 계속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장제원 :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지금 이 정책 자체가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시키는 거. 이거 업종별로, 규모별로 좀 분리하자. 그다음에 근로 시간 단축 문제도 사실 업종별로 분리를 안 해 주면 불가능한 얘기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탄력적으로 적용해라.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이 지금 긴급 처방으로 돈이 들어갈 수 있는 건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민간 일자리에, 민간 기업에 월급을 보전해 주겠다는 이런 발상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꾸만 시장 경제는 위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업의 자율을 맡기는 방법으로 가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대기업을 갖다가 대기업으로부터 일자리를 만들어 내라는 정책입니까?

▶표창원 :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자영업을 말씀하셨는데 자영업의 핵심이 뭐냐. 최저임금? 그것와 고용과 상관이 있겠지만 근본은 아니에요. 일본과 우리를 비교해 보면 일본에 편의점 수가 5만여 개예요. 우리나라는 4만여 개예요. 인구가 우리보다 일본이 2.5배고요. 면적은 3.8배입니다. 결국 수익률을 따지게 되면 편의점 하나당 일본은 1년에 20억이에요. 여기에서는 비용 다 제하고 하겠죠. 우리는 5억이에요. 4분의 1이에요. 이런 상황, 너무나 많은 편의점들, 너무나 많은 자영업자들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 포화 상태에서 경쟁의 치열화. 여기에서 순위가 떨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 부분의 원인 출발은 IMF였어요. 고용이 무너지고 자영업으로 내몰고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그럼 최저임금을 내리 깎아가지고 알바생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게 되면 자영업자들이 살아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근본 원인은 임대료가 높고요. 그다음에 비용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너무나 경쟁이 치열하고 한 곳에 너무 많은 유사 업종 많죠. 이 구조 자체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걸 만드는, 구조를 해결하는 시간은 걸려요. 그 걸리는 시간 동안 샤워장의 바보라는 경제학의 가설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는 것들을 참지 못해서 반대로 가고, 그러면 너무 뜨거워. 또 찬물로 돌리고 아, 너무 차가워. 또 뜨거운 물 돌리고, 이렇게 하면 경제가 망한다는 거예요. 좀 기다려주고 같이 나갈 필요가 있어요.

▶장제원 : 최저임금 문제 가지고 가장 직격탄을 맞은 건 어디입니까? 대기업입니까? 대기업은 이미 최저임금 넘어서 있습니다. 대기업은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 최저임금 문제에서. 최저임금의 가장 직격탄을 맞는 것이 어려운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아주 저임금 근로자들이 지금 길거리에 내몰려 있고 아주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당연히 세워야죠. 보십시오. 저희들이 얘기하는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부분도 있지만 다만 좀 탄력적으로 적용하라. 이거 왜 안 합니까? 지금 당장 어렵다면 탄력 적용을 통해가지고 지금 가장 어려워하는 그래서 일자리가 없어지고 또는 영세업종들을 보호하는 그런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무조건 최저임금을 올려야 되고..

▶표창원 : 등한시라는 말은 사실이 아니라 왜곡이고요.

▶장제원 : 시간을 기다린다? 기다려라.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길거리에 나왔는데 어떻게 기다립니까? 그러니까 급격한 변화나 급격한 임금 인상이라든지 급격한 부분은 늘 그늘이 있는 겁니다. 그늘에 대한 고민이나 그늘에 대한 대책을 만드셔야죠. 지금 결과론적으로 청년 체감 일자리가 23%, 그다음에 지금 실업률이 11%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결과에 대한, 정권은요, 결과에 대한 무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금 1년 2개월 만에 일자리 이렇게 쇼크 한계에 왔는데 과거 문제를 삼고 또 기다리라고 그러고, 이게 국민들한테 할 도리입니까?

▶표창원 : 문제 체질 개선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이에요. 그걸 가지고 내놓고 아무것도 안 한다 말씀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 최저임금의 지역별, 업종별 차등화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에요. 답이 나와야죠. 그냥 지금 당장 어려우니까 이걸 검토도 없이 연구 성과도 없이 바로 적용하라? 그건 너무 무리한 요구죠. 절대 등한시하는 거 아니에요. 연구 중이고 저희 당에서도 계속 정책 논의 중에 최저임금의 차별적 적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어요.

▶장제원 : 장하성 정책실장이 작년 12월 달에 한 말씀을 보세요. 내년 초에는 괜찮을 것이다. 올해 초에 장하성 실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올 중반기에는 괜찮아질 것이다. 어저께 당장 뭐라고 했습니까? 연말이면 괜찮아질 것입니다. 자, 이렇게 괜찮아질 것입니다라고만 얘기해야 됩니까? 그 안에 어떤 대책을 내세우겠습니다. 어떤 대책을 만들겠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표창원 : 나왔죠. 우선은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세제 감면. 그리고 수수료, 카드 수수료 인하. 그리고 임대료에 대한 상한선 제한,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잘될 것이다라는 것은 경제는 심리 아닙니까? 그래서 잘될 것이다라는 신뢰를 얻도록 물밑에서 노력을 하고요. 그런데 잘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께서 사과하고 계시잖아요. 결과는 책임지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야당도 반대 쪽의 주장만 하실 것이 아니라 함께하실 것은 좀 함께해 주시고 경제를 살리고 고용 살리도록 함께해 주시면..

▶장제원 : 지금 저희가 비판하지만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인식 자체를 좀 바꿔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통령께서 사과했다, 사과로 해결될 문제입니까, 이것이?

▷김원장 : 가급적 두 분 의견을 충분히 듣고자 장하성 정책실장은 청와대의 장하성 실장은 지금쯤 책임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보십니까?

▶장제원 : 아까 경제는 심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장하성 실장이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이런 소득 주도 성장. 이런 것으로 국민들이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 정책 기조를 바꿔야 되면 장하성 실장부터 여기에서 이제 그만두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장 : 그러면 저 카메라 보시고요. 영상 편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께 장제원 의원이 3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이야기하시죠. 자, 시작하시면 됩니다.

▶장제원 : 장하성 실장님, 문재인 정권 들어서자마자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논리로 대한민국 민생과 일자리에 너무 심각한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철 지난 소득 주도 성장론은 이제 일자리를 집어삼키고 세금을 폭식하는 괴물로 변해서 우리 국민들을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학계로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그러한 마이너한 논리인 소득 주도 성장론에 대한 공부를 하십시오. 우리 국민들은 장하성 실장의 학문의 실험 대상이 아닙니다. 이제 학계로 돌아가시기를 간곡하게 요청 드립니다.

▷김원장 : 화제 바꿔서 드루킹 특검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안 그러면 시간을 저희가 못 지키겠습니다. 장하성 실장 학계로 돌아가시라. 특검 수사 시한 25일까지입니다. 오늘 21일인가 그렇죠? 그러면 오늘 포함해서 이제 나흘 정도 남았습니다. 연장을 할지 일단 특검의 이야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녹취/박상융/특검보] 현재 허익범 특검은 김 지사에 대한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각 사유에 대해서 보완 수사 중에 있습니다. 수사 기한 연장 신청여여부는 22일에 결정할 것입니다. 연장 신청 여부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이 낫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김원장 : 내일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내일 연장 신청을 만약에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받아들일까요? 한 달..특검 수사 시한을 한 달 더 하는 거죠.

▶표창원 : 글쎄요. 일단은 신청을 안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우선 직전에 있었던 박영수 특검하고 좀 비교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박영수 특검은 25억 원, 허익범 특검은 31억 원을 썼어요. 그런데 실제로 수사를 한 내용을 보면 박영수 특검은 63명을 공식 소환 조사했고요. 허익범 특검은 14명. 기소는 박영수 특검은 30명. 허익범 특검은 6명. 거의 5배의 일을 박영수 특검이 했거든요. 그리고 국정농단 얼마나 대단한 규모의 범죄입니까? 그런데 박영수 특검 연장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황교안 대행이 말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기소를 해 나가면서 기소 과정에서 충분한 보강 수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기소 과정에서 공소 유지하면서 범인 전부 다 풀어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상당히 소규모의 드루킹이라는 정치 사이비 임의 집단이잖아요. 이들이 저지른 대단히 단순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이미 경찰이 충분하게 디지털 수사를 다 했고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 모자란 부분만 가려내면 되는 것이고 소환 조사한 것이 뭐 14명에 불과하고 이제 기소 6명 플러스 정도밖에 안 되는 규모인데 굳이 뭐하러 연장을 하겠느냐. 국민의 예산, 국가 예산, 혈세를 더 쓰면서. 저는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김원장 : 이산가족 영상이 곧 들어오는 것 같아서 저희가 가급적..어떻게 보십니까? 연장해야 합니까?

▶장제원 : 아니요. 허익범 특검이 요구를 하면 대통령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수사라는 거는 수사 당사자가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는 게 맞다. 제가 박영수 특검 연장하자 그럴 때 저는 연장해야 된다라고 황교안 총리께 말씀드렸거든요. 사실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센다이 총영사직을 역제안했던 것들을 정리를 해서 지방..선거법 위반에 대한 규정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새로 발견된 김경수 지사가 네이버에 접속을 해가지고 드루킹 일당들이 시연한 시간하고 그리고 네이버에 들어가서 시연했던 그런 것들이 포착이 된 게 있거든요. 이거를 조금 더 보강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사실상 검찰과 경찰이 증거를 좀 이렇게 빨리 좀 입수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수사가 부진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부실 수사 부분에 있어서도 특검이 좀 들여다봐야 할 지점이 있다고 봅니다. 허익범 특검이 (연장) 요구를 한다면 대통령께서 받아들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원장 : 드루킹 김동원 씨가 허익범 특검팀한테 예전에 한나라당이죠. 2007년도 당시에 한나라당이 수십억 원 들여서 용산에서 댓글 조작하는 기계, 매크로 기계 사왔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수사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표창원 : 지난주에 장제원 의원께서 말씀하셨죠. 허익범 특검법에 수사 중에 나온 다른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하라라고.. 그 논리에 따르자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겠죠. 다만 그렇게 되면 너무나 많은 또 수사 연장이 필요하고 인원도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분은 경찰, 검찰이 더 면밀하게 수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철저하게.

▶장제원 : 잘못됐으면 수사를 해야죠. 어쨌든 그게 불거졌다 그러면 사실 송인배 비서관 문제도 특검이 검찰에 고발하겠다, 넘기겠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뭐 특검이 못할 것 같으면 검찰에 넘기면 되고요. 어쨌든 잘못된 부분은..

▷김원장 : 민주당측에서는 송인배 비서관이 무슨 예식장에서 이사 등재에 대해서 월급 받았다는 이야기 나오니까 이거 별건 수사 아니냐 그랬는데 또 이 건이 나왔는데 이 건은 그럼 수사해야 한다, 별건 수사가 아니고.

▶표창원 : 그렇죠. 이거는 연결된 사건이잖아요. 드루킹과 관련된 사건이고 매크로 사건이고. 그 사건은 사실은 사건 자체가 아니고 그 자체가 그냥 확인만 된 거거든요. 입금됐다는 사실만 확인된 것이지 범죄 혐의점이 포착된 것은 아직은 아닌 거죠.

▶장제원 : 이게 또 남으면 한나라당에 또 쓸데없는 역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어쨌든 불거진 문제는 국민들은 이제는 다 진상을 밝히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송인배 비서관 문제도 저는 밝혀야 되고 이것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장 : 용산에서 20대씩 몇 십억씩 주고 그런 기계를 팔았는지조차도 사실은 확인이 안 됩니다. 너무 드루킹한테 특검이 휘말리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자, 마무리를 해야겠는데 똑같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허익범 특검께 표창원 의원이 저 카메라 보시고요. 영상 편지 시작하시죠. 30초 드리겠습니다.

▶표창원 : 허익범 특검, 원치 않은 독배를 드셨습니다. 정치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사실 밝혀 내야 할 그런 내용들이 잘 드러나지 않은 상황 속에 어려움이 많으셨고요. 공방 속에 마음도 많이 상하셨을 텐데 어쨌든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소용돌이 속에 있는 커다란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의미가 있었다라는 그런 위안을 받으시길 바라고요. 다만 잘 아시다시피 수사라는 것은 특정인을 기소하기 위한 표적 수사는 불법입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죠. 특검법의 사안도 그렇고요. 다만 드루킹을 포함한 일당들이 어떤 일을 했으며 이것이 정치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진실만 명명백백하게 드러내시고 혹시라도 특정인, 특정 정치인을 기소하지 못했다고 해서 실망하시거나 또는 그것을 무리하게 추진하시는 그런 누는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원장 : 무리하게 추진하는 누를 범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자유한국당의 장제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