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고용 쇼크’ 소득주도성장 “참사 원인 vs 시행 부진 탓”

국회의 2017 회계연도 예산결산심사가 오늘(21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여야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최근 '고용 쇼크'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윤영석 의원은 오늘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취업자 증가치가 대폭 감소했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고용의 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김한표 의원은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추경 등을 통해 34조 원을 일자리를 늘리는 데 쏟아부었지만, 오히려 일자리는 줄어들었다"며 "연이은 추경에도 일자리 참사가 벌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기재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은 "(정부는) 연말쯤이면 일자리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수치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면 정책이 망가진다"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담론으로 소득 정책을 끌어올리면서 문제가 커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라며, "실질적으로 투자가 이뤄지지 않을 때 저성장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예결위 위원인 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7월에 (취업자 증가 폭이) 많이 줄어서 당혹감이 있을 것 같지만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적지 않게 늘었는데 현재 고용이 줄어든 현상을 최저임금 인상 효과라고 해석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반문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와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 간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엇박자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예결위 위원인 한국당 함진규 의원은 "경제정책에 있어 주도권을 못 쥐는 것 같다"며, "정책 개선과 수정에 대해 김 부총리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장하성 실장은 정부를 믿고 기다려달라고 해 엇박자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재위 위원인 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김 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이 경제 현상 진단과 처방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의혹이 커질 수 있어 국민들에게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결특위와 기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동연 부총리는 "시장과의 소통과 정책의 우선순위 방점에서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같은 배를 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또 "최저임금 문제가 소득주도성장의 모든 것처럼 오해하고 있고 그것이 고용 상황이 어려울 때 최고의 원인으로 해석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보완 내지는 개선할 부분도 있다, 유념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보완을 통해서 문제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