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공정위’ 달라지나?

[임흥순 해설위원]

퇴직자 재취업 비리로 궁지에 몰린 공정거래위원회가 연일 새로운 개선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재취업 비리를 없애기 위한 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고유 권한이던 전속 고발제 일부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모두 대기업과의 유착 관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여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폐지하기로 한 전속 고발권은 가격 담합이나 입찰 담합 등에 해당됩니다. 이 같은 경성 담합에 대해서는 공정위 고발이 없어도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전속고발제가 일부 폐지된 것은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지 38년 만의 일입니다. 독점적으로 행사하던 전속 고발권은 그동안 대기업과의 유착을 낳는 원인으로 지적받아왔습니다. 따라서 대기업의 횡포를 줄이고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손실을 방지할 방안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내놓은 대책에서 공정위는 앞으로 퇴직자 재취업 과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현직자와 퇴직자 간의 사건 관련 접촉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이나 로펌 등을 대상으로 하는 유료 강의도 전면 금지됩니다. 지난 수년간 공정위는 기업체 10여 군데에 압력을 가해 퇴직간부 18명이 고액 연봉을 받고 재취업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비리와 관련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공정위는 경제 검찰이라고 불릴 정도로 기업에 대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 왔습니다. 그런 만큼 다른 어느 곳보다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개선 방안을 엄격하게 시행함으로써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과거처럼 시간이 흐른 후 흐지부지 된다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