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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 도입’ 공식화…의료영리화 논쟁 재점화
입력 2018.08.25 (07:33) 수정 2018.08.25 (07:54)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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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료시설 접근이 어려운 군장병이나 재소자, 도서벽지에 사는 주민들이 원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부가 현재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원격진료를 제한적으로 허가하는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3년 전 암 수술을 받은 김진철 씨.

세 달에 한 번 암수술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3시간이 넘게 걸려 병원을 찾습니다.

[김진철/경북 상주시 : "(집에서 시내가) 거리가 멀다 보니깐 내 차로 올 수밖에 없어요. 하루에 버스가 두 번밖에 없어요, 거기는."]

현행 의료법상 의사가 환자를 원격으로 진료를 하는 것은 금지된 상황.

하지만, 정부는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환자들에 한해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정청이 이미 논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의료사각지대 원격진료에 대해 '선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복지부는 의료영리화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허가 범위는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군부대나 교정시설 재소자를 비롯해 원양선박 선원과 도서·벽지 주민 등 대면 진료가 어려운 환자들로만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 등 보건의료계는 원격진료가 오히려 환자를 정확히 진료할 수 없게 하고,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개인 의료기기 사용이 늘면서 의료기기 시장이 확대돼 의료영리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정성균/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우려되는 부분은) 영리추구가 하나고 또 원격의료가 되기 때문에 지역적인 제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환자들이 지역에서 이제 큰 병원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이죠."]

정부는 일단 관련 단체와 협의를 거친 후 다음 달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지만, 의료영리화 논쟁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 ‘원격진료 도입’ 공식화…의료영리화 논쟁 재점화
    • 입력 2018-08-25 07:36:24
    • 수정2018-08-25 07:54:23
    뉴스광장
[앵커]

의료시설 접근이 어려운 군장병이나 재소자, 도서벽지에 사는 주민들이 원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부가 현재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원격진료를 제한적으로 허가하는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3년 전 암 수술을 받은 김진철 씨.

세 달에 한 번 암수술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3시간이 넘게 걸려 병원을 찾습니다.

[김진철/경북 상주시 : "(집에서 시내가) 거리가 멀다 보니깐 내 차로 올 수밖에 없어요. 하루에 버스가 두 번밖에 없어요, 거기는."]

현행 의료법상 의사가 환자를 원격으로 진료를 하는 것은 금지된 상황.

하지만, 정부는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환자들에 한해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정청이 이미 논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의료사각지대 원격진료에 대해 '선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복지부는 의료영리화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허가 범위는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군부대나 교정시설 재소자를 비롯해 원양선박 선원과 도서·벽지 주민 등 대면 진료가 어려운 환자들로만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 등 보건의료계는 원격진료가 오히려 환자를 정확히 진료할 수 없게 하고,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개인 의료기기 사용이 늘면서 의료기기 시장이 확대돼 의료영리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정성균/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우려되는 부분은) 영리추구가 하나고 또 원격의료가 되기 때문에 지역적인 제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환자들이 지역에서 이제 큰 병원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이죠."]

정부는 일단 관련 단체와 협의를 거친 후 다음 달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지만, 의료영리화 논쟁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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