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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심화되는 빈부 격차, 해법은?
입력 2018.08.25 (07:41) 수정 2018.08.25 (07:49)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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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일상 해설위원]

저소득층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고소득층의 소득은 많이 늘었는데도 저소득층만 대폭 줄었습니다. 지난달 늘어난 일자리가 5천 개에 그친 이른바 '고용 쇼크'에 이어 빈부격차도 10년 만의 최악의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극화 해소에 주력해 온 정부 여당도 뼈아픈 대목이라며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2분기 소득 상위 20%의 평균 가계 소득은 지난해보다 10.3%나 늘어났습니다. 반면 하위 20%는 7.6% 줄었습니다. 일자리 악화의 영향으로 근로 소득은 15.9%나 줄었습니다. 상·하위 20%의 소득 격차는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최고치입니다. 특히 소득 하위 20% 가구의 취업자 수는 1분기에 8% 줄어든 데 이어 2분기에는 18%나 줄었습니다. 조선과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고용 감소가 현실화된 데다 은퇴자가 늘어나고 임시직과 일용직 등 저임금 일자리가 빠르게 사라진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상황 악화도 한몫을 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소득액뿐 아니라 내용도 좋지 않습니다.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51만 8천 원으로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이전소득 59만 5천 원에도 못 미치는 현상이 2분기 연속 이어졌습니다. 일자리를 제대로 못 찾아 정부 재정으로 버티는 경우가 많다는 얘깁니다. 이 같은 소득 불균형은 1분기부터 심각한 상황을 보였지만 정부는 일시적인 현상이거나 고령화 등 구조적 원인이 크다며 경제 정책에 따른 영향은 미미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와 분배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외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정부는 내년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고용 확대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재정 확대로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과 함께 탄력적인 경제 정책 운용도 검토해야 합니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한 때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 [뉴스해설] 심화되는 빈부 격차, 해법은?
    • 입력 2018-08-25 07:44:56
    • 수정2018-08-25 07:49:03
    뉴스광장
[감일상 해설위원]

저소득층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고소득층의 소득은 많이 늘었는데도 저소득층만 대폭 줄었습니다. 지난달 늘어난 일자리가 5천 개에 그친 이른바 '고용 쇼크'에 이어 빈부격차도 10년 만의 최악의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극화 해소에 주력해 온 정부 여당도 뼈아픈 대목이라며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2분기 소득 상위 20%의 평균 가계 소득은 지난해보다 10.3%나 늘어났습니다. 반면 하위 20%는 7.6% 줄었습니다. 일자리 악화의 영향으로 근로 소득은 15.9%나 줄었습니다. 상·하위 20%의 소득 격차는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최고치입니다. 특히 소득 하위 20% 가구의 취업자 수는 1분기에 8% 줄어든 데 이어 2분기에는 18%나 줄었습니다. 조선과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고용 감소가 현실화된 데다 은퇴자가 늘어나고 임시직과 일용직 등 저임금 일자리가 빠르게 사라진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상황 악화도 한몫을 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소득액뿐 아니라 내용도 좋지 않습니다.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51만 8천 원으로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이전소득 59만 5천 원에도 못 미치는 현상이 2분기 연속 이어졌습니다. 일자리를 제대로 못 찾아 정부 재정으로 버티는 경우가 많다는 얘깁니다. 이 같은 소득 불균형은 1분기부터 심각한 상황을 보였지만 정부는 일시적인 현상이거나 고령화 등 구조적 원인이 크다며 경제 정책에 따른 영향은 미미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와 분배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외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정부는 내년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고용 확대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재정 확대로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과 함께 탄력적인 경제 정책 운용도 검토해야 합니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한 때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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