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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돈 안주면 시위” 학교 이사장 협박 전직 수위 징역형
입력 2018.08.25 (09:33) 수정 2018.08.25 (09:48) 사회
비리 의혹과 관련해 사학재단 이사장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전직 고등학교 수위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남기주 부장판사는 공갈미수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75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양천구 A고등학교 수위로 근무했던 이 씨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학교 앞에서 'A고 이사장이 교원을 임용할 때마다 1인당 1억 2천만 원씩 대가를 받았다'는 내용 등이 담긴 피켓이나 현수막을 내걸어 이사장 정 모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 한 교직원을 통해 "4억 3천만 원을 주지 않으면 시위를 계속하겠다"며 이사장 정 씨를 협박한 혐의도 있습니다.

남 판사는 "돈을 뜯어내기 위해 정당한 근거 없이 소문과 추측만으로 정 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시위를 하고 고소·고발을 하는 등 피해자를 집요하게 괴롭혔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며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불량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법원, “돈 안주면 시위” 학교 이사장 협박 전직 수위 징역형
    • 입력 2018-08-25 09:33:14
    • 수정2018-08-25 09:48:15
    사회
비리 의혹과 관련해 사학재단 이사장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전직 고등학교 수위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남기주 부장판사는 공갈미수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75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양천구 A고등학교 수위로 근무했던 이 씨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학교 앞에서 'A고 이사장이 교원을 임용할 때마다 1인당 1억 2천만 원씩 대가를 받았다'는 내용 등이 담긴 피켓이나 현수막을 내걸어 이사장 정 모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 한 교직원을 통해 "4억 3천만 원을 주지 않으면 시위를 계속하겠다"며 이사장 정 씨를 협박한 혐의도 있습니다.

남 판사는 "돈을 뜯어내기 위해 정당한 근거 없이 소문과 추측만으로 정 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시위를 하고 고소·고발을 하는 등 피해자를 집요하게 괴롭혔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며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불량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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