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소득주도성장 정책 속도있게 추진…모든 정책수단 동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의 고용·가계소득 지표는 소득주도성장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실장은 오늘(26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하반기에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정책 추진에 더욱 체계적이고 과감하게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 실장은 이어 최근 일자리·가계소득 관련 통계가 악화하면서 이 모든 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비판이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을 등치시키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전환·포기하라고 하는데,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며 강조했습니다.

장 실장은 또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난관을 극복해 나갈 것이며, 이제 시작단계로 문재인정부의 예산과 정책이 실행된 지 아직 1년도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정책은 기획·입안·실행에 시간이 걸리고 효과를 본격적으로 발휘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선택의 문제로 보고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혁신성장에 집중하라고 하는데, 과거 정부에서도 녹색성장, 창조경제 등 투자 중심의 성장정책을 10여년 실시했지만, 성장잠재력을 높이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 실장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선택의 문제도, 선후의 문제도 아닌 반드시 같이 가야 할 필연의 관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함께 "신산업분야에 대한 과감한 규제혁신, 혁신인재 양성, 전략적인 집중투자, 창업 촉진 및 산업생태계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혁신성장은 소득주도성장과 분리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며 "반드시 같이 추진되어야 다 같이 성공할 수 있는 패키지 정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정부와 같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과를 위해 부동산·토목건설 경기를 부추기는 정책에는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장 실장은 최근 취업자 증가 수가 급격히 둔화하고 저소득층인 1·2분위 가구 소득이 감소해 분배가 악화했다는 결과가 발표된 점에 대해 국정에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께 송구하다며 저소득층 소득은 줄고 자영업자가 어려운 원인이 뭔지 밝혀 정책을 세심하게 보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일자리를 갖지 못한 분들과 경영상황이 어려운 소상공인, 규모가 작은 자영업 고통을 덜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